이 논문은 미국에서 1997년에 새롭게 제공된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의료지출 보조프로그램"이 미혼모 또는 편모 가정의 모친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의 여성노동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Probit 모델과 Heckman Two-Step Model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해본 결과, 의료지출 보조프로그램과 평균 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노동시장 참여는 비유의적인 통계 결과를 발견하였다.
목적: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은 아프거나 건강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 주로 방문하는 특정 개인의원, 보건소, 혹은 기타 장소로, 상용치료원 보유는 예방서비스를 제공을 더 받게 되며,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입원율을 감소시키며 의료급여자의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을 보유하고 있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이용 횟수 및 의료비의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방법: 이 연구는 제7차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상용치료원 보유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비를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용치료원 유형에 따른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Tobit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Tobit 분석결과,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보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외래의료비는 증가했으나 입원의료비는 감소하였다.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보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외래이용횟수와 입원횟수가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함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상용치료원을 당뇨병 환자들이 보유하게 되면, 외래 예방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입원의료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이 빠른 속도로 의료 정보시스템에 도입됨에 따라 환자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표준이 제안되었지만, 데이터의 범주에 따른 기법 적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EHR 데이터를 위한 심근경색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 시스템을 위한 개인정보들에 대한 민감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비식별화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EHR 데이터에 대한 분류 및 비식별화 기법은 다양한 의료 정보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활용될 수 있다.
환자도 소비자이다. 또한 의료행위도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업에 비하면 소비자인 환자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요즈음 많은 병원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환자의 목소리가 반영됨을 실감하지 못한다. 앞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불합리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환자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고발코너>를 마련했다.
환자도 소비자이다. 또한 의료행위도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업에 비하면 소비자인 환자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요즈음 많은 병원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환자의 목소리가 반영됨을 실감하지 못한다. 앞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불합리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환자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고발코너>를 마련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응급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의료접근의 형평성을 조사하는 데 있다. 2014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이 행하여졌으며 인터뷰에 참여했던 1,313명의 노인들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인구변수들이 응급의료이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의료요구는 노인 계층 간 응급의료이용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으나 건강상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의료비지출은 응급의료서비스이용의 계층 간 차이를 개선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이용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남았다. 한국에서 의료개혁은 의료요구를 가진 노인들이 효과적인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응급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연구도 75세 이상의 교령노인과 여성 및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그리고 높은 의료비 지출을 하는 노인과 같은 인구계층들에게 혹시 있으지 모르는 의료접근의 장애들을 허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DEA(자료포락분석)의 CCR, BCC 모형과 MPI(맘퀴스트 생산성 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평가하는데 있다. 이는 DEA 모형이 DMU(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모수적 기법이며, 또한 MPI가 특정 조직의 생산성 변화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4개 지방의료원의 6년간 시계열 데이터를 효율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방의료원은 평균 3.6%의 경영 비효율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DMU의 기술 비효율성에 비해 규모 비효율성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MPI 분석을 통해 지방의료원은 기술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총생산성 증가를 도모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내부혁신과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였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미국, 영국 등 각 나라에서도 이미 진행되어온 상태이고 또한 HIPPA와 같이 여러 곳에서 발표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국내 의료기관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된 빅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를 기반으로 국외인 영국의 ICO, 미국의 IHE, NIST, HIPPA에서 발표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기술에 관한 가이드들을 고찰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과 상관도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상관도란 앞서 미국의 3개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도를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즉, 5점에 가까울수록 여러 기관들에서 제시된 기술을 활용할 것을 많이 권고한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기초 자료로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개인의료정보 비식별화에 더 많은 발전과 활용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의료직 병원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신체증상 및 불면증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이들의 감정노동과 건강문제에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비의료직 종사자 533명에게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척도, 신체증상 질문지, 불면증 심각도 질문지, 우울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 하위요인 중에서 감정 부조화가 우울, 신체증상, 불면증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하위요인들은 영향이 없거나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2. 감정부조화와 신체증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3. 감정부조화와 불면증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비의료직 병원 종사자의 감정노동 및 건강문제에 감정부조화와 우울을 다률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