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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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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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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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대구직할시 남구 1 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지역의료보험 실시 전후(이하 실시 전후)의 의료 이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6개월 전인 1989년 1월에 1차조사를 하였고, 실시 1년 6개월 후인 1991년 1월에 2차조사를 하였다. 1차조사의 대상자는 1,230가구 4,939명이 었으나, 2차추적조사가 가능했던 인구는 519가구 2,277명 (추적률:46.1%)이었다. 2차조사까지 추적이 가능했던 2,277명 중 1차 조사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240가구 1,033명을 코호트 I군(이하 I군)으로 하였고, 1차조사시 보험에 가입되었던 279가구 1,244명을 코흐트 II군(이하 II군)으로 구분하여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인구 1,000명당 급성이환으로 인한 의사방문율의 변화는 실시 후에 I군에서 16.5 증가한 반면, II에서는 2.4만 증가하였으며, 만성이환에서도 I군이 13.5 증가하였으나 II군은 7.2만 증가하였다. 이환 및 활동제한 의료필요 충족률도 I군에서 실시 후 뚜렷히 증가하였다. 월가구소득별 급성이환에 의한 의료필요충족률은 I군에서 40만원미만군이 1.6으로 $40{\sim}99$만원군의 4.0과 100만원이상군의 49.3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이러한 소견은 나머지 조사대상군과 만성이환에서도 동일하였다. 급성과 만성이환자의 병원이용 이유는 유용성, 의원의 경우는 지리적 접근성이 실시전후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약국이용 이유 중 실시 전에는 접근성과 의료비지불성이 중요하였으나, 실시 후에는 의료비지불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15일간 의사방문여부를 종속변수로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에서 급성이환(+), 만성이환(+) 그리고 월가구소득(+)이 실시전후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였다. 실시 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불만족률이 두군 모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서 각각 81.0%와 74.1%로 타 의료보험가입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실시 후 병원과 의원의 의료비와 서어비스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이 I군에 비해 II군에서 더 많았다. 이상의 소견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 미충족의료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실시 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여전히 낮아 의료보험실시로 경제적 장애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장애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대기시간 등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남아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이 사회계층들간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만성이환의 경우, 불균형이 심하였다. 또한, 부과된보험료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 현행 보험료선정기준의 재평가 및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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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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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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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perceived financial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2,024 inpatients who were enrolled in a survey on the benefit coverage rat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2006.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test, Mann-Whitney-test, Kruskal-Wallis-test,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crucial factors for perceived financial burden were age, job, equivalence scale, ratio of annual family income vs medical expenditur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Perceived financial burden was higher for people who were older, who were unemployed, whose medical expenditures were high compared to annual family income, whose index of family equalization was low and for those who had no private health insuranc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a demand for system reform that will enable management of no-pay hospital bill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decrease the medical expense of people in the low-income bracket.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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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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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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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ith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burden of health care costs decreased and choices of medical services widened. However, because of the rapid expansion of non-covered medical services by health insurance, financial security for health care expenditure is still low. This gives patients barriers to choose medical services especially for non-covered medical services, and it becomes narrower. Compared to Korea, Japan has high financial protection in health care utilization, but there exists a limitation using covered and non-covered medical services both together. This is called a prohibition of mixed treatment in health care. This study reviews the Japanese health care system that limits choosing medical services and the burden of health care costs. The prohibition of mixed treatment can alleviate the out-of-pocket burden in the non-benefit sector, but it can be found that it has a huge limitation in that it places restrictions on choices for both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patients.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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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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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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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비용 증가에 새롭게 등장하는 VR 등의 기술적용이 치매서비스의 적절한 대응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규모와 기능으로는 지역사회 내의 치매 고위험군을 모두 발굴하거나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용인원 및 사례관리의 어려움, 치매환자 의료지원,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치매예방환경의 미비 등으로 인한 한계가 뚜렷하다. VR을 활용한 치매서비스의 특성은 첫째. VR은 쉬운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는다. 둘째, 인지건강의 증진 및 인지저하의 예방이 손쉬워지고 흥미를 기반으로 한다. 치매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중증으로 지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막대한 디지털 자료를 통한 인지저하의 예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로 제시될 수 있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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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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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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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목적: 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족뿐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법: 국내 7개 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말기암환자의 가족 간병인 28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간병인이 느끼는 주관적 간병 부담은 암환자 가족 돌봄 경험 평가도구를 사용하였고, 5가지 차원에서 단계적 변수 선정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유의한 인자를 확인하였다. 결과: 간병부담의 각 차원에서 다양한 인자들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감정적 요인은 가장 폭넓은 영향을 미쳤는데, 감정적 스트레스를 가진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생활패턴이 변할 가능성이 2.54배(95% confidence interval, 1.29~5.02), 가족의 협조가 부족할 가능성이 2.27배(1.04~4.97), 그리고 신체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5.44배(2.50~11.88)였다. 가족기능은 가족의 협조부족을 매우 잘 반영하였으며, 심한 가족기능 장애를 보일 경우 경제적 부담과도 관련이 있었다. 종교를 가진 군과 동반질환이 없는 군에서 오히려 간병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기간과 하루 중 간병시간은 생활패턴의 변화와 신체적 부담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가족 간병인은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상태와 가족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사회적 지지체계를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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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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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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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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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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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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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양한 대기질 관측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최근 대기 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차이 그리고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검색량 분석과 시군구 단위 대기 오염 물질 농도 변화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의료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과 의료비 지출의 이론 모형을 도출하고,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대기 오염의 개선에 따른 의료 비용 감소를 실증하였다. 셋째, 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소비 지출 항목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시, 분석항목에 따른 과대추정의 가능성과 대기 오염의 개선과 관련한 역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질 관리의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의 필요성, 방어적 소비재에 대한 사회취약층에 대한 고려 그리고 대기 오염 관련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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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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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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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효과를 개인의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입원환자 식대의 급여전환,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욕구가 일반적으로 높은 제도의 주요 수혜집단에 비해 급성질환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입원이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집단인 중증질환자 집단의 입원이용이 상당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입원이용에서 혜택을 누린 중증질환자의 단기간의 건강평가지표인 2주간 이환경험 면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인과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정책설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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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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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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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analyzes Korea health panel data (2008) (beta version 1.2)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figure out determinants of healthcare expenditure. In result of Multiple Logistic Analysis, in-patents felt burden on the medical expenditure were 70.0%. As to the patients' payment of medical expenditure, patients over 65 years old had 4.765 times higher than those under 14 years, disabled patients 2.778 than non-disabled patients, chronic patients 1.632 times than non-chronic patients, patients belonging to 12 million won ~ 46 million won and under 12 million won in family income had 1.680 times and 2.168 times respectively than patients with over 46 million won, patients in professional recuperation facility 1.546 times than patients in hospital, patients in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1.700 times than patients in national and public medical institutions, patients using upper grade rooms 1.701 times than patients in non-upper grade rooms. As a health care safety net mechanism to protect people from medical expenditure burden, there is the patients' payment ceiling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us, in order to facilitate the patient's payment ceiling, it is required that the level of ceiling is to be specified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and self-payment items is to be included.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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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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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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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의료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학기술의 발전과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수요가 확대되면서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헬스케어 트렌드와 스마트기기 보급의 확산이 맞물리면서 스마트기기와 개인건강 기기를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와 IT간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가 널리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건강기기 표준에 따른 스마트TV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