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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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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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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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공급자에 의한 유발의료수요가 발생하거나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서비스 남용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과 같은 질병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형태인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발생 구조를 분석하여 진료비 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받은 환자에서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 및 진료비 구조에 차이가 있었다. 의료급여군이 건강보험군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고,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급여진료비, 선택진료비, 일당 비급여진료비가 적게 발생하였고, 재원일수와 관련 있는 진찰료 및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주사료 항목에서는 총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적 진료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증가에 따른 급여진료비 발생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환자의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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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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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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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ulcorner$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에는 다수 직종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방사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선사에 관련된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것이 요청된다. 개별법으로서 방사선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방사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수교육과 면허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방사선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방사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는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방사선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사 인력의 수급, 기타 의료방사선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검토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그밖에 방사선조사선량의 기록, 관리를 통하여 방사선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며, 팀의료의 일원으로서 방사선사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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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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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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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암검진 사업의 수검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가 단일보험자일 경우 통합적인 암검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암과 같은 중증질병에 걸렸을 때 예상되는 의료비 부담이 높으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되어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중증질환이라도 의료비부담이 낮기 때문에 암검진의 수검율이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암검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정책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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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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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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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민간뿐만 아니라 군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및 제공받는 것이 기존 의료수혜의 수준을 벗어난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 의무병과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군이 1984년도 시험평가 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DEPMEDS(전개형의무시설)을 미군야전교범을 토대로 하여 개발배경, 추진경과, 설치운용시 고려사항 및 각 구성품(Component)별 기능과 배치도에 대해 고찰해 보았따. 또한 독일군이 1998년 이후 전력화하여 유럽 각국 및 NATO에서 실전배치하고 있는 EADS Dornier사의 TransHospital 장비 관련자료 등 서방국가 전개형의무시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적 전개형의무시설 개발의 필요성과 차후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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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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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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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운영체계 및 절차로 보험가입자의 의료실손금액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상환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제 운영도 여전히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편리와 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은닉기술, 본인인증기술, e-page safer 기술 기반 증명서 발급에서 공인전자주소(#-mail)를 활용한 보험료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보험 청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은 번거로운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 청구율이 높아져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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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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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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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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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통권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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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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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대구광역시 문희갑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걸어서 출퇴근하기를 좋아한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난 해소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그렇게 작은 일에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평생을 걸어왔다. 그 덕분인지, 그의 경력 중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표’, ‘단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경제 · 정치 ·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원할 능력을 가진 문시장은,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 자녀 교육, 의료만큼은 보장되는, 그래서 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대구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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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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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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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현재 급속히 증가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빈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았다. 패널데이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은 경향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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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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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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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개인의 본인부담 진료비 지불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56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관련성 파악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0001),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 수준이 더 높았다(OR, 1,190; 95% CI, 1,188-1,192). 고연령,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순기능 강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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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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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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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