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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미;황성완;윤서중;강정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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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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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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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재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자료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67개 의료기관의 재무성과를 조사하였다. 병원 현황 및 의료기기 정보는 2012년 2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대한병원협회 명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법인보다 시나 군 지역에 많이 분포하였고, 간호등급 4등급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 의료원이 의료법인에 비해서 적자병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과 같이 의료법인과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필수공익의료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병원구조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https://doi.org/10.14400/JDPM.2013.11.11.463 인용 PDF

김보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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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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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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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시대의 활성화 정책 방안을 분석,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산업의 빠른 변화는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의료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활성화(MSO) 및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같은 의료산업의 본격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서는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의료산업의 시장경제 논리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정적 시각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https://doi.org/10.14400/JDPM.2011.9.4.041 인용 PDF

한선심;조덕영;최수형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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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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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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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병원의 교육훈련비 지출이 병원의 경영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법인의 5개년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의료수익률 기준 회귀분석의 경우 5개 연도 중 3개 연도에서 교육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순이익률 기준 회귀분석의 경우는 단지 1개 연도만 교육훈련비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 순이익률 기준에 있어 1개 연도가 교육훈련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어 전체 분석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전국규모의 의료법인 전체의 가장 최근의 5개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훈련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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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김광윤;전장식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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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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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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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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