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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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형틀생산업체 우정공업사

  • 대한제과협회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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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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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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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20년 동안 제과 제빵 형틀을 전문으로 생산해 온 우정공업사는 국내 수요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이다. 끊임없는 자체 기술 개발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품 제조에 힘써 온 우정공업사는 올해 코팅 처리 공장 건립과 중국 시장 진출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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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2006년도 세계해운시황 전망 발표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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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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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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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은 공동으로 지난 12월9일에 2006 세계하운전망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의견을 수렴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전망을 요약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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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 홍완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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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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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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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OSI 기능표준에 관한 공청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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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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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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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협회는 최근 국가전산망 기능규격 작성을 위한 첫단계로 "OSI 기능표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당 협회, 전자통신연구소,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통신기술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진행해 오던 전산망 표준화연구의 결과에 대한 산.학.연.관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방시스템 프로파일(안),MHS 기능표준(안).FTAM기능표준(안),하위계층 기능표준(안)등에 관한 설명과 심도깊은 의견개진이 폭넓게 논의됐다.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각 기능표준(안)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정보화사회"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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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건설시장개방대책 마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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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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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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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건설부는 지난 4월 14일UR서비스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맞도록 국내건설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기술수준제고 및 종합건설능력배양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업계$\cdot$학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올해부터 오는 96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설치$\cdot$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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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안테나-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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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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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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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 25일자로 확정, 공포됐다. 이 규칙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자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지난해 3월에 입법예고된 본 규칙은 당협회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와 공중통신사업자,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한 가운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고려와 의견 개진을 통해 조정작업이 진행되었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었다. 본 규칙에 대한 내용과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간 공중통신망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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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ESCO 75% "내년도 ESCO시장 밝다!"

  • 이선호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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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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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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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ESCO협회(회장 유제인)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ESCO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등록 ESCO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조사에서 각 ESCO들은 자금, 제도, 운영 등에 있어서 각가지 의견을 쏟아내 아직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ESCO의 75%가 내년도 ESCO시장 전망을 긍정적이라고 밝혀 에너지절감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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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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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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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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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 관 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17년 8월에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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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협의회 발족

  • 김춘석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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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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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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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5대 대선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산.학.연.관 등 각계의 의견교환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PC통신 및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의 자율경쟁을 통해 PC통신이나 인터넷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의 유입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의 현안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부가통신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3. 31일 첫 모임을 갖고 “부가통신사업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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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망 사업자 승인제도(안) 관련 건의서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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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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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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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 '96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초고속 정보 통신망 사업자 승인제도와 관련하여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동 승인제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보통신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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