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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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시행령 개정령(공청회안)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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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2 s.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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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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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입법예고된 도서관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각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상공청회에 회부(1,300건)한 결과 396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1988년 3월 12일 제 3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안을 작성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문교부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상호 취합하고 심의하고자 1988년 3월 30일 제4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검토되고 종합평가하여 채택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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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을 듣다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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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5 no.8 s.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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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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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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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정관개정, 이렇게 생각한다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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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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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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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년 전부터 협회 발전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었던 정관 개정안이 지난 10월 임시총회 이후 법제위원회와 합동으로 2회에 걸친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밤새운 보람도 없이 아쉽게도 이사의 수와 선임문제 등에서 위원들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해 단일안으로 이사회에 상정을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본지는 개정안이 나올 것을 전제하여 이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쪽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 및 제3의 안을 제시하는 위원들에게 골고루 원고를 청탁하여 그들의 당위성을 개진하고, 회원들께 이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모쪼록 이번 특집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진취적인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정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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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ibility Stud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Instrument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 Case Study: Environmental Conflicts of Mungjangdae Hot Spring Resort Development -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적용가능성 - 문장대 온천 조성사업 환경갈등 사례연구 -)

  • Hong, Sang-Pyo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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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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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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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nflicts of 'Mungjangdae Hot Spring Development Project' have still now continued from 1985. As a case study, the limitation of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the feasibility of EIA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DR) for solving the conflict of 'Mungjangdae Hot Spring Development Project' was analysed. In order to mitig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 the scope and time of public participation in EIA process which is democratic procedure based on scientific prediction of environmental impact need to be diversified to the extent 'Aarhus Convention', and the burden of environmental litigation need to be alleviated by the 'EIA consultation' from environmental authorities. In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with large scale development plan and project which have enormous impact, the effectiveness of the EIA as ADR can be enhanced by applying citizen involvement in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the various aspects of sustainability.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EIA public participation such as public hearing to pursue social equity can be a ESSD scheme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 at regional dimension in Korea.

우리가족 한마당-성북지회

  • Korean Bakers Association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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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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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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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성북 지회의 독특한 친목의 힘은 지역별 이사 제도에서 나온다. 이 제도를 통해 친목을 강화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지회 발전을 위한 거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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