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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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분야 표준약관 마련된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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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3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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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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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자판기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판기분야를 포함, 주요거래 9분야에 걸쳐 표준약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초부터 진행, 최근 해당 산업 각 분야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을 진행한후 내년 공청회를 거쳐 공식약관으로 확정되게 된다. 본 협회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을 받아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종합한 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근본취지는 높이 살 수 있으나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엄밀히 말해 득이 될게 없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오히려 기존 자판기 유통에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가뜩이나 불황인 산업현실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도 보다 선진화하고 소비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짜피 거쳐 가야할 진통이다. 따라서 이 차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표준약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란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마련한 자판기분야 표준약과 초안의 내용과 본 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현재의 표준약관 초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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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모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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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8 s.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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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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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교 추진위원회에서 개발한 의ㆍ치의학 전무대학원 기본모형안에 대하여 2001년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41개 의과대학, 11개 치과대학 및 5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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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업계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 Korea LPGas Industry Association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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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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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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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04.2.19 LPG업계 안전관리 담당 임원 간담회시 LPG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가스안전공사가 검토의견을 송부해왔다. 가스안전공사는 의견수렴 및 재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차기 LPG충전업계 간담회시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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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Korea LPGas Industry Association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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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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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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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해서 우리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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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ommunication - 표준화에 있어서의 '컨센서스'

  • Lee, Cheol-Hui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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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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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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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서투른 것 같다. 의견이 다른 것이야 어찌보면 당연하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인데, 입장 차이를 줄이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그들에게는 '합의'라는 DNA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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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기획단,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공청회 개최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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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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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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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업역, 하도급,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와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정부 건설개혁안에 대해 일반 건설업계를 제외한 건설업계는「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될 뻔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의견>,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의견>, 등,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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