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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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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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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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의 재무제표와 대출구조, ROA, ROA 변동성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은행의 ROA는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대기업대출, 업종편중율, 대손충당금 비율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OA 변동성은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대기업 대출, 업종편중율, 대손충당금 비율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은행의 ROA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대기업대출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부터 이익 변동성이 큰 특수은행들은 정책금융 외의 영역에서는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대출 형태와 업종을 분산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업적인 역할이 큰 수협은행, 농협은행은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여 단위당 규모가 크고, 재무적 정보를 획득하기 쉬운 대기업이나 대규모 대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심사 기법 등의 역량 개발을 통해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에도 경영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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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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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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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 성장한 8.8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연평균 4%씩 성장해 2018년에는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10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개도국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로존도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여기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요약해 게재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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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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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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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10여 년간은 한국과 중국 은행들에게는 한마디로 금융구조변혁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2000년부터 2008년간을 대상으로 3년씩 세기간으로 나누고 분석방법은 자료포락법(DEA)을 활용하였다. 한국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중국의 대표적인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상업은행을 대상으로, 네 개 집단별 은행 효율성 비교를 한 후 세 개의 비교기간별 효율성의 변화 및 개별 집단별 효율성의 차이 등을 알아보았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양국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해 본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금융구조변혁기에 구조조정이나 합병이 은행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한국의 은행들이 중국의 은행들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은행 집단별 효율성의 차이 비교결과 한국은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에 비해 효율성이 높았으며, 중국은 주식제상업은행이 국유상업은행보다 높았다. 한국의 경우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상대적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은 주식제상업은행들이 국유상업은행보다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정부의 정책에 단순 부응하기보다 경제적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인사관리나 지점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경영에 임한데 기인한다고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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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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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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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우려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비용함수분석(費用函數分析)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간의 기술적 생산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제조산업(製造産業)과 금융업겸영(金融業兼營)의 효율성여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금융소유지배규제정책방향(金融所有支配規制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금융제조업(非金融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간에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상호효율증진효과(相互效率增進效果))가 있는 반면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이나 기타금융업과(其他金融業)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부재(不在)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들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과대하여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와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그리고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화(統合化)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조업(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의 겸영(兼營)및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는 지속강화(持續强化)되겠지만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 연계(連繫)가 약화(弱化)되며, 기업집단(企業集團)의 평균규모도 축소조정(縮小調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소유규제정책(金融所有規制政策)은, 우선은 은행업과 제조업간의 소유지배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경우나 뚜렷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이나 효율증진효과(效率增進效果)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소유구조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銀行)이나 기업(企業)들이 자체판단(自體判斷)에 의해 최적소유구조(最適所有構造)를 결정(決定)하도록 하되, 특정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의 형성이 금융산업 및 경제내에 경쟁저해적(競爭沮害的) 효과(效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차원에서 접근(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유집중(所有集中)에 따른 은행(銀行)의 안전(安全) 건전성(健全性) 저해효과(沮害效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同一人) 여신한도(與信限度)의 엄격한 운용(運用) 등 건전감독기능(健全監督機能)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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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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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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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준(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이란 흔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정부정책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말한다. 준재정활동은 정부 재정활동의 규모와 수지상황을 왜곡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재정위험요인을 낳기도 한다. 준재정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본고는 중앙은행의 경우 그 고유기능인 통화정책의 수행 및 은행서비스(은행간 지급결제, 국고취급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민간에 제공하는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및 정부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이전이다. 총액한도대출 잔고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2년 말 현재 7.6조원(본원통화 대비 20.0%)을 기록하였다. 또 기금출연을 포함한 대정부 이전은 1998~2002년의 5년 동안 총 9.9조원을 기록하였다. 본고는 1994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준재정활동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만일 준재정활동이 모두 명시적인 재정활동으로 수행되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는 실제보다 GDP의 0.5% 정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로 총액한도대출의 증가와 한은 잉여금의 대정부 이전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준재정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화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총액한도대출의 완전한 철폐 및 한은 이익잉여금의 정부이전 축소와 더불어 국고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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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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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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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개별 저축은행들의 재무상황이 대출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이하여신비율 변화율과 가계대출비중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이 악화될수록 총여신 중 가계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정이하여신비율 변화율과 예대금리 스프레드 확대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가계대출비중과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저축은행 수익성지표인 예대금리 스프레드 변동성이 클수록 재무상황악화의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총여신 중 가계대출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상황에 따라 이자율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자산 대출비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자산규모와 가계대출비중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축은행 규모가 클수록 가계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저축은행 재무상황에 따라 대출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저축은행의 재무상황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재무상황에 따라 특정대출의 과도한 자산확대를 지양하고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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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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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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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미국내 한인의 집거지역인 캘리포니아지역 한인경제의 변화와 한인은행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미통계청의 Census자료를 이용해 한인경제에 대해 분석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자료를 이용해 LA지역 한인은행의 현황(자산, 고용, 예금, 부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인은행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 금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결과 재미한인들의 미국내 경제적 위상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도태되지 않은 한인금융기관은 미국내 주류은행들에 뒤지지 않는 규모의 은행으로 양적 팽창을 해왔음을 볼 수 있으며, 은행들의 체질도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의 경영성과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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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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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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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 2000년(Y2K)문제에 관한 보도가 부쩍 늘었다. 2000년 1월 1일에 비행기 타기가 겁난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미사일과 의료장비가 오동작하여 제어불능이 되지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특히 금융거래 불능에 따른 사회혼란과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의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일들은 Y2K문제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이다.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는 격언이 생각나는 상황이다. 현재의 대응노력 여하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은행권의 Y2K 대응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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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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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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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 은행산업의 시장집중은 1997~9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합병, 인수 등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 금융부문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 또한 늘어났다. 본고는 1992~2006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도에 대한 시장집중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은행 비효율성의 측정을 위하여 방향성 기술거리함수에서 도출되는 X-비효율을 포함한 세 가지 다른 지표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은행의 경쟁도는 Panzar-Rosse 모형의 H-통계로, 또는 순이자 마진의 수준과 편차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집중 증가가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해 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의 은행 합병, 인수와 통합은 세 가지 지표(X-비효율, 노동 비효율 및 자산 비효율)에 의해 측정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은행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은행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반면, 전체 은행의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부문은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샘플 기간 동안 독점적 경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은행 경쟁도의 전반적인 수준에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이자 마진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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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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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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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와 금융산업구조(金融産業構造)와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의 가설(假說)을 미국(美國), 영국(英國), 독일(獨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 11개 OECD국가와 한국(韓國)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 및 동(同) 자료(資料)의 크로스섹션결합자료(結合資料)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1) 각국의 직(直) 간접금융비중(間接金融比重)은 전체 금융시장규모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2) 직(直) 간접금융(間接金融)은 시장규모(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라 어느 하나가 압도함이 없이 일정한 균형비율로 수렴해 나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일반적으로 전업균형(專業均衡)보다는 전업(專業) 및 겸업(兼業)의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3)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및 개방화(開放化) 추세(趨勢)는 궁극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른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의 이행과정에서는,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역으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부수적으로는, 전업주의(專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비해 금융업무(金融業務)의 자유(自由)를 보다 더 허용하는 겸업주의(兼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가 균형금융구조(均衡金融構造)로의 이행(移行)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검증결과는, 금융산업(金融産業) 및 제도(制度)는 이를 받치는 전체 금융(金融)의 규모성장(規模成長)에 따라 적절한 균형구조(均衡構造)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융의 성장과정 및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금융개편정책(金融改編政策)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