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OVID-19 팬데믹은 인류의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인간안보는 다시 소환되었다. 그러나 태생적 한계와 권위주의 통제모델에 의해 역설적으로 인간안보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이 논문은 먼저 COVID-19를 중심으로 인간안보 개념의 분석적 엄격성을 제고한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제기된 인간안보 이슈들을 반영한 실천모델을 재구성함으로써 인간안보의 실천적 유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이 자연재해가 아닌 국제사회의 부도덕과 분열에 기인한 인위적 대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동시에 인간안보의 근본적 가치인 인권과 현실적 과제인 방역을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관점을 반영한 다자주의 거버넌스모델(Multilateralism Governance Model)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위험의 대상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신흥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외에도 비군사적 영역, 즉 환경안보, 인간 안보, 자원안보, 사이버 안보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위험의 부상은 안보 영역이 새로이 확대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안보 주체의 숫자와 범위의 확대 및 안보 세계정치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위험은 그 성격과 피해의 범위라는 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안보문제인 동시에 지역과 국가 차원의 국지적이고 개인적인 안보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등과 같은 비(非)국가 행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술 및 사회시스템 자체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모색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거버넌스의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식 틀에서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안보 이슈의 발생이라는 단편적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파악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분야별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평화, 자유를 갈망한다. 이스라엘은 그간 수많은 전쟁 및 분쟁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으로 승리하였다. 그들은 그간 쌓아온 데이터와 고유문화, 평시 대비체계를 토대로 전략적 사고가 길러져 있으며, 그를 기반으로 한 전략문화가 안보전략에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예 강군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신념, 행동 패턴, 정체성으로 형성된 전략문화가 전략적 사고와 안보전략 유용성에 영향을 준 것이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포격 및 이스라엘 영토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스라엘은 즉각 전쟁을 선포하고 지상군을 가자지구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중동전쟁 간 이스라엘의 전략문화가 전략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안보전략으로 형성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전략문화 이론의 방법론적 논의를 참고하여 전략문화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전략문화가 전략적 사고와 안보전략에 어떠한 유용성을 제공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전략문화가 안보전략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한국의 안보전략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병역자원 감소 및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현실적 위협으로 직면해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군사적 관점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 및 국제기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내용 위주로 반영하여 미래 육군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주류 관점(현실주의, 자유주의)의 인식 방향을 살펴보고, 국제질서 이론 및 전망에 대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군 조직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군사적 합목적주의에 입각하여 한반도 미래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방향과 큰 틀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오늘날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대서양 지역에서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해양안보 개념의 변천과 주요 해양안보를 일으키는 갈등 이슈들을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서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중점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 고찰과 더불어 오늘날 다양한 해양안보 개념의 발전과 갈등 현안들을 특히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축으로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영토 분쟁 및 해양안보를 둘러싼 라틴아메리카 역내 국가 간 갈등의 역사 탐색뿐만 아니라 21세기 들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미국-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해양안보 갈등의 중요 배경과 이슈들을 조명해 봄으로서 오늘날 대서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갈등 딜레마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남대서양 해양안보를 위한 미국 제4함대의 재등장은 이러한 해양안보 딜레마의 중심축에 놓여있다. 본 논문은 미 해군 4함대를 둘러싼 대서양 지역의 안보갈등을 국제정치학적 '해양안보' 개념을 통해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21세기 대서양 지역에서 안보개념의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더불어 새롭게 분석 평가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충분한 식량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식량안보에는 식량의 가용성, 식량의 활용성, 식량의 안전성, 식량의 접근성 네 가지 측정 요소가 있다. 식량의 가용성이란 국내 생산과 수입량 등을 고려한 공급량의 확충 여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인구, 경작지, 수입량, 수입 공급망 등 식량의 가용성을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COVID-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군사·초국경적으로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COVID-19로부터 발생한 국가적 피해 규모와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은 다양한 집단지성 플랫폼을 통해 미래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해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양화될 것이다. 특히, 도시화율, 인터넷 보급률 및 대륙과 해양의 대기가 충돌하는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 가해질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군·산·학·연의 집단지성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냉전종식 이후, 세계 각국은 선진 국가부터 허약한 국가까지 포괄안보를 구현하고 군사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규군(현역군인)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시키고, 비전투기능에는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허약한 국가에서도 긴급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 민간군사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700억 유로(약 100조원)로 추정되며 시장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국방개혁 2030'을 추진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위해 민간군사기업을 도입과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한국에서 예상되는 안보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고 안보 수준별로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제 한국군도 북한의 도발위협과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 도입과 활용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는 사이버 안보 및 형사정책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내부자 정보유출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공공기관 정보보안시스템의 정의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웹서비스 기반 정보유출과 악성코드 기반 정보유출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2014년에 발생했던 3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정보유출과 내부자의 연관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책으로서 크게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사용자 기반 웹 필터링 솔루션을 통한 정보유출 차단으로서 악성코드에 대한 노출빈도를 제한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역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악성코드에 의한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및 백신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전용 악성코드에 의한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망에서의 이동식 매체 사용을 자제하고, 해당 악성코드에 맞는 전용백신을 주기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스마트폰용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암호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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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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