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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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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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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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서 이러한 여러 다른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라는 형태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개개인의 안전과 국가적 단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도록 조건지우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안보 위협들의 총합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문제의 근원적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념인 융합안보라는 개념은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에 대한 통합적 네트워크적 응전의 방식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융합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치안이라는 분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치안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정보기관, 군, 경찰, 검찰, 소방, 민간 경비 등의 각 영역들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서 오늘날 다차원 안보위협이 던지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응전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개념적 노력이다. 그와 함께 이 논문은 융합안보와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적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글쓴이는 지난 10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지를 돌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시도되어오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에 대한 융합적 대응방안들, 즉 기관의 네트워크적 협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교류 등 을 소개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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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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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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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의 피해 당사자인 미국은 그동안 국외 중심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자국내에서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토안보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전략이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의 교훈을 되새겨 새로운 사이버안보관련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에서, 911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를 위한 주요정책, 국토안보법의 성립경과, 국토안보법 중 사이버보안관련 부분을 고찰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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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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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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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안보 정책으로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러한 대책들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는 부문별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부문별 장벽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다. 한편 2013년에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들은 큰 의미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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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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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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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은 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 활동이 맺은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이다. 정보공유의 활성화는 한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사이버안보법 정보공유법의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용어 정의, 정보공유 절차 수립 및 여건 마련, 민간의 자발적 정보공유 촉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 보고, 기타 사항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별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은 자율성에 기초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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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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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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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안보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며, 안보의식은 국민이 국가안보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그 나라 국민의 안보의식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것이다. 대학생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꿈과 목표는 실현 불가능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부분 초 중 고교를 거치면서 입시위주 교육을 받았다. 또한 대학생이 되어서도 취업 준비를 위한 경력 쌓기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국가안보에 대해 무관심하던 시점에 금번, "대학생 통일안보 대 토론회"에서 토의된 사항과 대토론회 이후 대학생들의 달라진 안보의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안보의식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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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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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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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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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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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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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위협이 사회적으로 담론화 과정을 통해 안보화 되는 이론적 배경과 주요 동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을 코펜하겐학파의 안보화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 과정을 설명한 비전통적 위협의 안보화와 신흥안보이슈의 안보화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계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의 군사화 현상이 기술담론과 군사담론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임과 이에 대한 경계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 과정에 대한 객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보편적 해법 제시의 한계와 함께 군사화의 경계적 시각을 우리군에 제시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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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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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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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진짜사나이 시청이 대학생의 군 이미지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충청, 전라에 있는 대학생 중 편의추출법으로 392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빈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진짜사나이 시청정도에 따라 군 이미지, 안보의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군 이미지 하위요인 중 합리성, 응집성, 권위성, 폭력성, 권위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안보의식 하위요인 중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북한에 대한 시각, 북한의 군사적 위협, 안보의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진짜사나이'를 시청한 대학생의 군 이미지가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이미지가 안보의 식의 하위요인 중 북한에 대한 시각, 북한의 군사적 위협, 안보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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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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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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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증 하나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정세는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의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울산 지역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신뢰 중 사회기여와 군사능력이 높게 평가된 반면 성실성과 조직문화특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었다. 둘째, 군 신뢰와 국가안보의식간에는 모두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사회기여와 안보의식간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군 신뢰 중 성실성, 조직문화특성, 군사능력의 순으로 국가안보의식에 유의적인 정적 영향력이 있었으나 사회기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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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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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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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심지어 그 이전에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협력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정치적 갈등이 너무 깊어서 서로의 필요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문제와 강제노동 문제는 양국의 화해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동북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대만 간 긴밀한 협력 없이는 평화를 긍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일 사이버안보 협력은 안보협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사이버안보는 적의 군사작전을 감시하고 안보상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일 협력도 미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한일 정부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세계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한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지난 20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한·일이 공동 대응하지 못한 점을 따라잡아야 할 때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일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공동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색하고 한계점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