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는 포괄적인 육아 지원 정책과 육아 인력 비용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높은 육아 부담과 경제적 압박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효과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육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와 함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 사업의 운영 사례를 통해 부모의 만족도 및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에 참여한 부모를 대상으로 276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빈도 및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양적연구에 이어 심층 면담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혼합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양육지원사업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가정양육지원사업의 개선점은 부모가 가정양육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그룹형태의 가족체험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사업에 참여한 부모의 만족도 및 개선점을 확인하여 가정양육사업의 향후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쌍둥이 출산이 증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쌍둥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육아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시에 거주하며 영아 쌍둥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두 차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욕심도 사랑도 나누어야 하는 아이들, 환경의 제약을 받는 아이들, 태생 자체가 약한 아이들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본인의 어려움은 아플 시간도 없는 엄마, 몸도 마음도 쓸쓸한 엄마, 경제적 부담을 힘들어 하는 엄마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쌍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서적, 경제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쌍둥이 육아지원의 활성화를 돕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supporting child care and education in Korea. In order to sugges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xisting policies. Based on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legal system, and the policy, the child care support system in Korea is evaluated to be fragmentary and inconsistent. And Korean child care policy is a mixture of the conservative and the liberal one.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family and children of Korea, more progress approach to child care policy is needed.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to have Korean government give more weight on societal care of children, introduce children's allowance, integrating child care and education system and developing policy monitoring systems in Korea.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 유형과 그 특성을 Q-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육아를 경험한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어머니들에게 전통육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여 Q-모집단을 마련하였다. 그 중 40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여 Q-표본을 만들고, 40명의 어머니들에게 진술문의 동의수준을 9단계로 분류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QUANL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전통육아에 대한 인식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되었으며, 각 유형 '조화로움을 통한 관계 지향적 육아', '한국 고유의 전승가치를 담은 원형적 육아', '생명을 존중하는 실천 중심적 육아', '현대적 변형이 필요한 애착육아'로 명명되었다. 이 연구는 어머니들이 가지는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봄으로써 전통육아의 전승과 효과적 실천을 위한 실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과 아동의 언어 인지 발달 정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 이를 통해 아동 발달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2012)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1703가구 중 대상을 제외한 총 913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SPS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 분산분석, 다중 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등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지원기관 이용 기간과 아동의 언어 인지발달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언어 인지 발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건 정책에 적용하여 무상보육정책을 확대한다면, 아동의 언어와 인지 발달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08년 한국아동패널 대표집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육아 지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취업모 654명, 비취업모 1,416명으로 총 2,070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50% 이상은 보육시설이, 45% 이상은 유치원과 사설교육기관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모(52%)가 비취업모(45%)보다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더 편리하다고 보았고 비취업모(80%)가 취업모(73%)보다 문화시설 이용이 더 불편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절반 정도가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사고 측면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은 집단간 차이없이 8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거나,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주거나, 일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거나,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하거나,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가는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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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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