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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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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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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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이용은 출산 후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인적자본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육아휴직급여제도의 단계적인 확대가 여성의 제도 이용률과 근로 연속성을 증진시켰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단기적으로는 낮아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사업장 단위에서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변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동반한 근로활동만을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실효성이 없음을 암시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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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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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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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21년도 경기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서 양육자의 독서 육아의 효과를 분석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표를 개발하고 효과성을 분석한 뒤 향후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대상의 독서 복지를 위해, 기관과 가정이 연계하여, 가정에 책꾸러미를 정기 배송하고, 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양육자의 독서 육아 효과 분석을 위한 측정지표는 가정 문식성, 부모 효능감 이론에 대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설정되었고, 이후 17개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전문가를 통해 델파이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경기도 7개 시군(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의 양육자 10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전/ 사후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양육자는 독서 상호작용과 독서 육아 효능감 면에서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업 효과를 고려할 때, 이 정책은 특정 지역을 넘어서 보편적인 조기 유아 독서 복지 정책으로 가정과 기관이 연계한 형태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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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7호통권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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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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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다. 출산$\cdot$육아$\cdot$고용 등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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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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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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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일·가족 양립 정책 중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의 활용 정도, 그리고 제도의 이용 여부와 양육 스트레스 양상을 알아보고자 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사용된 『한국아동패널』 13차(2020년) 자료는 기술 통계, 교차 분석, One-way ANOVA와 Duncan의 사후 검증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녀 모두 관련 제도 중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직업군별로는 두 집단 모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유연근무제'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다. 관련 제도 이용 여부와 양육 스트레스는 응답자 모두 평균 이상의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유연근무제' 이용자,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순으로 높았으며, 직업군별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군인'이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이용자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육아기근로단축시간' 이용자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족 양립 정책 활성화에 관한 함의를 논하였으며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 제언을 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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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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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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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의 영아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과 쟁점을 정리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0~2세 영아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 의해 발표된 영아 보육정책과 영아보육 통계 그리고 2012년 영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일간지의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인 실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형펑성 확보, 양육보조금의 현실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확대, 소규모 가정보육제도의 도입, 그리고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육아정보의 제공 등을 영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은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영아보육정책을 개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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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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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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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존의 보육시설은 정부의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치중한 정책의 결과로 질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기존 환경에서는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 동적인 학습보다는 정적인 학습에 치중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많은 수의 보육교사가 양산되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제고, 부모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소극적인 형태를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품앗이를 기초로 웹기반 공동육아교육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여 실제 보육에 접목해보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PHP 웹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공동육아그룹을 조직하고 그룹별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세워 각 그룹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웹기반공동육아교육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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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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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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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 의한 현장사례연구로서,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 및 활성화 조건을 탐구한 것이다. 지역(대도시·중소도시·군단위), 개소 시기, 운영기관, 위치, 맞벌이자녀초등전담돌봄 여부, 2020년 돌봄공동체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국 8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공동연구자가 각 센터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센터장 혹은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자료를 전사하여 34개의 하위범주와 12개의 범주를 구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기능과 운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활성화 조건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 육아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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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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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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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12년 전국 규모로 실시된 5차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여 만 4세 유아의 개인적 특성요인(기질), 가족특성변인(모 취업여부), 생활시간변인(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기관에서의 낮잠시간, 전자매체 사용시간)이 유아의 야간수면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개인적 특성변인, 가족특성변인, 생활시간변인이 야간수면시간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설명력은 생활시간변인, 가족특성변인 순으로 높았으며 개인적 특성변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아가 가정에서 충분한 야간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부모는 적절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어야하며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기관의 연계 강화, 부모의 근무시간 유연제 등의 제도 확산과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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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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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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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지원, 육아휴직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자료 중 총 2,143명의 자료를 선택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회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배경변수(교육수준, 소득, 연령, 기존 자녀 수)를 통제한 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상적 자녀수, 도구적 가치관과 정서적 가치관의 순으로 추가출산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추가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에, '보육료 지원'은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료 지원'만이 '도구적, 정서적 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치관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문화정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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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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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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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08년 한국아동패널 대표집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육아 지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취업모 654명, 비취업모 1,416명으로 총 2,070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50% 이상은 보육시설이, 45% 이상은 유치원과 사설교육기관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모(52%)가 비취업모(45%)보다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더 편리하다고 보았고 비취업모(80%)가 취업모(73%)보다 문화시설 이용이 더 불편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절반 정도가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사고 측면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은 집단간 차이없이 8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거나,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주거나, 일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거나,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하거나,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가는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