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택 농수산부 장관은 지난6일 KBS-TV와의 회견에서 81년도 농정시책 전반에 관해 통계숫자를 들어 자세하고도 솔직하게 설명하였다. 이날 질의에는 동국대학교 농대의 주종황 박사와 농민대표로 1979년도 증산왕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 장관은 학계와 농민의 질문에 시종 성의있는 답변으로 농어민및일반 시청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식량증산, 식량수급, 농업기반조성, 영농자금지원 축산진흥, 농수산물 수입억제, 유통구조개선, 농업기계화, 영농후계자 육성, 농수산통계개선, 수산진흥등의 순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 중 축산진흥과 농수산물의 수입억제, 유통구조개선, 농수산통계 등 우리의 관심있는 분야를 발췌하여 소개코져 한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2000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본격적인 정보통신 기술 교육이 도입되게 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시행하는 시책을 2000년 2월 11일에 발표하였다. 이 시책은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의 생애 기술로 정착된 컴퓨터를 조기에 학교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워야 할 최소한의 정보 통신 기술 교육의 목표와 수준을 선정, 제시하기로 하는 한편, 현재 부분적,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교육을 2001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학년에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중략)
1980년대 초 정부의 '유전공학' 육성 시책에 따라 KIST부설 '유전공학센터'가 설립된다. 이 연구소는 그 후 우리나라 분자생물학 발전에 한 몫을 한다. 또한 서울대 대학원에 '분자생물학협동과정'을 처음으로 설치한데 이어 각 대학에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과를 차례로 인가함으로써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연구비 지원 등 정부의 집중적인 유전공학 육성정책에 힘입어 학계는 새로운 연구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분야의 결실이 하나둘씩 맺어지게 된다.
축산업은 이제 '친환경'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색할 정도로 국가 시책부터 농가들 깊숙이까지 파고들었다. 지난 1월 제4대 친환경축산협회장에 이교훈 회장이 취임하면서 3년간 협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본고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지며 취임한 이교훈 회장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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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12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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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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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한국 과학원(원장 조순정)은 이공계 특수 대학원으로서 7개학과 235과목을 갖춘 과학술기인재육성의 전당으로 그 기반을 굳혀가고 있다. 국가시책에 부응한 석사 전문석사 및 박사 과정을 두고 과학기술분야의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기관의 75년도 주요사업실적은 어떠한가 살펴본다.
지난 3월 25일 제5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식에서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는 국가 물류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본부장 이성권)는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건교부가 주로 담당해온 물류인프라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시책뿐 아니라, 물류산업 육성, 물류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국제 · 국내 물류, 민 · 관 · 학 분야를 포괄하는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혁신본부는 물류기업 경쟁력 향상과 제3자 물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도입,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물류혁신본부의 수장인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지난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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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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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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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고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추진되고 잇는 과학기술진흥시책을 과기공관계획(科技攻關計劃)을 중심으로 조망해 보고, 특히 863 계획과 973 계획에 대한 총제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863 계획은, 7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75기간)부터 시작된, 고급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진흥 정책이며, 973 계획은, 9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95기간) 중에 시작된,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진흥시책이다. 중국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 주도적인 진흥책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중공중앙(中共中央))와 국무원의 방침 결정에 따라 집중육성(중점(重点))의 항목 결정 및 관리를 유관부문이 상호 협조하에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생물공학관련 연구개발은 의약품분야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의약산어브이 특수성과 생명과학과의 관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2000년대의 첨단기술로 작용할 것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내에서도 80년도 기술주도에 의한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유전공학기술의 육성정책이 실시,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과 유전공학연구센터등이 설립되어 최근 이 분야는 상당히 바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이 제한된 국내 상황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투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 연구 목표의 설정, 조직적 연구체제의 확립 및 기술개발유도를 위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시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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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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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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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고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진흥시책을 "211공정(工程)"을 중심으로 조망해보았다. 등소평의 중점대학 육성 구상에 따라 중국 국내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구오(九五)"기간 중에 개시된 "211공정(工程)"의 주요내용은 국가중점대학(國家重點大學)과 국가중점학과(國家重點學科) 건설 사업이다. 강역민(江澤民) 집권 후에는 "과교흥국(科敎興國)"을 기본국책으로 설정하여 교육부(敎育部)내의 과학기술사(科學技術司)에서 기지건설과 인재양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고등교육 발전의 기본축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 주도적인 진흥책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중공중앙(中共中央))와 국무원의 방침 결정에 따라 집중육성(중점(中点)) 항목 결정 및 관리를 국무원 산하 유관부문이 상호 협조 하에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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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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