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 중 국토계수가 우리나라의 50%(1/2)~200%(2배)인 4개국의 1인당 GDP 10,000달러 도달시기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유효도록보급률은 평지대비 약 58.9% 수준, 총면적대비 약 63.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스톡규모가 이들 국가의 평지 면적 대비 약 41.3%, 전체 면적 대비 약 53.2%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 나라의 평균 유효도로연정과 유효철도연장을 목표 도로 및 철도스톡으로 정의하고 목표스톡에 도달하기 위한 각년도 목표주자금액을 산정하였는데, 2000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도로와 철도는 매년 약 15조 2천억 원 및 약 6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실제 투자금액과 비교하면 철도는 실제 투자금액이 목표투자금액에 미달하여 향후 철도투자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며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주요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항만 등)을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를 포함한 SOC스톡의 확충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경쟁력(생산성)증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사회경제 및 수송지표간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GDP는 인구, 국토면적, 유효철도연장, 도로연장과 높은 상관성(0.59~0.99)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의 도시교통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OECD국가의 인구, GDP, 국토면적 등 사회경제지표와 도로 및 철도연장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비교하여 장래 교통시설투자 확충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전철 신설 개통은 유효철도연장 증가 및 이에 따른 GDP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속 트램(경전철)의 추가 개통을 가정하여 유효철도 연장이 2014년에 비해 10% 증가함을 가정 할 경우 GDP는 21.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속철도 기본계획단계에서 노반공사의 토공사 공사비 추정은 단위길이당 공사비(원/km)를 활용하고 있다. 이 단가는 과거자료를 기준으로 한 산술평균으로 오차가 클 수 있으며, 기본설계 단계 등 다음단계의 견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철도연장에 토공사의 기술적 특성인 지질조건을 추가하는 매개변수 기반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을 제시한다. 데이터분석은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길이, 지질(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구성 비율이고, 36개 공구 실적공사비를 참조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실적공사비와 비교한 결과 -0.4% ~ +31% 범위로 나타나, 전형적 범위인 -30% ~ +50% 이내이므로 유효한 것으로 판정한다. 본 모델은 공사비 영향의 주요요인인 길이에 기술적 특성인 지질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공사비 산정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꾀함으로써 단계별 효과적 총사업비관리, 재정지출 감소 및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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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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