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문화재의 입지특성을 분석하여 문화재 유형별 홍수 민감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홍수 민감성 관련 입지요인으로 고도, 경사, 최소 수계거리, 지형입지를 분석하고, 문화재가 현 지점에 위치하게 된 역사·인문적 입지환경을 문헌고찰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 문화재는 특히 한양도성 내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계량적 공간분석 결과에서도 중구-종로구-은평구 진관동-강북구 우이동을 중심으로 문화재가 밀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홍수 민감성이 높은 입지특성을 지닌 문화재 유형은 상업·유통, 교통, 근대교통·통신, 지구과학기념물, 주거, 관청, 궁궐로 나타났다. 셋째, 홍수 민감성이 낮은 입지특성을 지닌 유형은 자연명승, 통신, 요업, 불교, 무덤, 능묘조각 문화재로 나타났다. 자연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인위적인 영향으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작금에, 본 연구는 문화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취약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자연적 요인과 더불어 인문·사회과학적 자료를 분석에 함께 포함하여 문화재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통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 범죄로 인한 문화재의 소실과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화재 범죄예방환경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재의 범죄양상을 분석하고 범죄환경유형을 분류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범죄예방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화재 CPTED에서 고려해야 할 범죄는 도난, 방화, 훼손, 침입이며,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취약한 건조물 문화재 189개소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을 분석하여 10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비문화재 CPTED에 적용되는 6가지 원리 중에서 '활동 증대', '유지 관리' 등은 문화재에 적용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화재 CPTED에서 적용되는 주요 원리가 '접근 통제', '감시 강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입지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접근 통제는 문화재 영역에 따라 '내부 영역', '경계', '외부 영역', '주변 환경' 부문으로 구분되며 22개의 평가지표가 분류되었다. 감시 강화는 비문화재와 동일하게 '자연적 감시', '조직적 감시', '기계적 감시' 부문으로 구분되며 21개의 평가지표가 포함되었다. 넷째, 10개의 유형에 CPTED 부문을 적용하여 14개의 문화재 CPTED 환경을 분류하였으며, 각 환경별로 적합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서원 향교 관아 유형은 43개의 평가지표가 요구되지만, 성곽은 10여 개의 평가지표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모든 평가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된 서원 향교 관아 유형에 해당되는 돈암서원에 대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CPTED의 평가지표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조명, CCTV, 침입센서 등에 대해서는 3차원적인 별도의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후 연구에서 문화재 유형별로 면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문화재 전반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평가지표를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00년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을 제정하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행정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문화재 가치 및 유형적 특성,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여건을 적의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문화재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지침 매뉴얼, 각종 연구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물적 특성 및 본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 중점지표를 설정하고, 현상변경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분류체계를 재분류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가치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검토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적용한 허용기준의 조정을 통해 기준설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국내에는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불행한 역사적 배경 아래 국외로 흩어진 환수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과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는 활용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공존한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1945년 광복 이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인식이 존재했으며 특별전이나 상설전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환수 문화재 전시에서 강조한 환수의 당위성 인식이다. 불법 반출되어 반환되거나 구입이나 기증 형식으로 돌아온 문화재 전시에서 주로 확인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개최된 1966년 <반환문화재특별전>은 전시 제목처럼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1980~90년대 전후 기간에는 기증 특별전이 열렸는데, 기증의 배경 역시 반환의 당위성에 기반하였으며 2011년 개최된 <외규장각의궤> 특별전은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회복한 계기였다. 두 번째 인식의 유형은 국외의 우리 문화재를 한국문화를 복원하고 한국문화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 필수적인 문화재로 보는 인식으로 주제별로 국외에서 한국문화재를 대여 전시하는 특별전에 잘 나타난다. 호암미술관의 1995년 <대고려국보전>, 1997년 <조선전기 국보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2010년 <고려불화대전>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한국문화사의 '복원'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킨 전시이다. 세 번째 유형은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각각의 역사를 중시하는 인식으로 한국문화재 수집사 특별전이 개최되어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90년대 해외 박물관 신규 설치가 늘어나고 한국 문화재 전시가 늘어나자 입수 경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94년 <유길준과 개화의 꿈>, 2012년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 전시는 한국실과 한국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수집의 역사를 소개하고 미국 내 한국미술에 대한 인식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계기로 한국실 설치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외 우리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외에 있는 우리문화재가 현지인의 이해를 돕고, 우리 문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국외 한국 문화재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인식 변화가 이어졌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복합된 자연유산으로 매우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문화재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상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및 천연기념물의 의미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점차 식물의 희소성 및 학술적 가치 외에도 역사적, 민속적, 경관적 가치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관리 유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행 유형은 식물의 행태적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식물의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의 및 지정기준과의 연계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재로서 식물의 복합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천연기념물 식물의 신규 유형을 제안하고 향후 다양한 천연기념물 발굴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문화재 유형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문화재사고 위험성 분석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현황 분석, 체크리스트 평가 모델에 의한 문화재사고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종합적인 대책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로 사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산둥성에 분포하는 문화재를 5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문화재 유형별 공간적 분포와 표고, 경사, 수계 등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진시대 이전의 문화재는 마을 등 도시관련 유적과 분묘의 비율이 높았으며, 노중남산 구릉에 과반수의 문화재가 분포하였다. 진·한~수·당에는 분묘와 유적, 그리고 불교의 영향에 따른 석굴 및 석각의 분포 비율이 높았다. 송·원시대에는 유적, 건축 및 조경 문화재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명·청시대에는 건축물 등의 문화재가 많았고 공간적으로 더욱 분산되어 분포하였다. 청시대 이후에는 기념유적지, 정치 및 국방 관련 건축물 등이 산둥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산둥성 동측 해안 도시에 많은 문화재가 위치하였다. 문화재의 유형 및 분포는 각 시대의 사회환경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굴과 석각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화재는 표고가 낮고, 완만한 경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계와는 5km 이내에 문화재가 분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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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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