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시험방법과 신규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국내외 유해폐기물의 규제기준, 시험항목 등을 조사검토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Ba, Be, Cr(VI), F, Ni, Sb, Se, V 8종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오니, 폐유, 소각재 등 폐기물 인증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전처리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시험방법(안)을 확립하고, 관련 항목 배출 가능성이 있는 표본사업장을 선정하여 시료 37건을 채취분석하였다.
화재 발생 재해요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화재이다. 이러한 전기화재는 19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 동안 화재발생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기기나 전력설비사용의 증가와 함께 점점 화재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크나큰 손실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요인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보전의 움직임 추세에서 전선ㆍ케이블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배려가 강하게 요구되어 있고,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 폐기물을 내보내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감소하는 환경조형제품 (Environmentally Conscious Product : ECP)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중략)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들(VOCs)은 그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화합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환경대기 중에서 질소화합물(NOx)과 광화학 반응을 통하여 오존 등 유해한 산화물을 형성하는 전구물질로 작용하여 이들의 거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대기환경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오존 예보 및 경계 체제의 중요한 입력 요인으로 인식되어 신뢰성 있는 배출 정보의 산출을 위해 VOCs 농도를 현장 실측하여 분석하고 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략)
수환경으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독성을 가지고 직접 유출되거나 다양한 매체와 반응하여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실제로 낙동강 유역에서는 1991년 페놀 유출사고를 시작으로 2009년 구미공단 '1,4-다이옥산' 유출사고, 2014년 11월 경북 봉화군의 황산유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6월에는 대구와 부산의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오염물의 거동 예측이 가능한 추적모델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수환경으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의 추적을 위한 1차원 저장대 모형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장대 모형은 복잡한 하천 구조를 하천의 주 흐름이 존재하는 본류대와 하천 흐름이 정체되는 저장대, 그리고 하상구조로 단순화 하여 나타낸다. 본류대에서는 하천흐름에 의한 이송 및 횡방향 유속차로 발생하는 전단류에 의한 확산이 일어나며, 저장대와의 물질교환으로 발생하는 저장효과와, 하상구조와의 흡착 및 탈착, 그리고 생물화학적 반응 및 휘발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본류대와 저장대간의 질량교환은 난류유속변동과 농도차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오염물질의 이송과 분산과정을 해석한다. 저장대에서는 이송 및 전단류에 의한 확산은 일어나지 않으며, 본류대와의 물질교환으로 발생하는 저장효과와 하상구조로의 흡착, 그리고 생물화학적 반응 및 휘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하상구조에서는 본류대 및 저장대와의 흡착 및 탈착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저장대 모형의 해석을 위해서는 리치(Reach) 별로 본류대 분산계수($K_F$), 본류대 면적($A_F$), 저장대 면적($A_S$), 그리고 저장대 교환계수(${\alpha}$)의 네 가지 저장대 매개변수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저장대 모형은 흡탈착, 생물화학적 반응 및 휘발 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의 확산 거동을 모의한다. 최적의 리치길이, 흡탈착, 반응 및 휘발 계수를 산정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오염물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 부문 환경유해보조금 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형적인 Shoven and 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이 축소 폐지되는 시나리오별로 반사실적 경우의 새로운 균형을 계산한 후, 이를 현행 기준경제의 초기 균형과 비교하여 보조금 관련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알아보았다.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 및 전력 보조금의 폐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왜곡된 시장가치를 줄이게 되어 일정 정도까지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효율개선(초과 부담 감소)을 가져 온다. 이러한 효율개선 효과를 세수 규모의 단위당 크기로 비교하면 석탄광생산지원 폐지가 39.48%, 유가보조금 폐지가 39.48%로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유해보조금 폐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 효과는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 폐지가 0.6298%, 전력보조금 폐지가 0.4452%, 농 어업용 유류 면세 폐지가 0.1465%로서 기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보조금 개편시에는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 전력 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간소득 관점에서의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 기준의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하여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에너지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환경부의 환경관리정책은 기존의 BOD나 COD로 대표되는 이화학적인 분석으로 수질항목을 측정 분석하여 환경규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용량 기반의 수용체 중심의 통합관리방안을 추가하여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질관리부분에서도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09)"을 수립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조성 목표하에 오염원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 즉, 통합적인 수질관리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하 폐수에 함유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 : Whole Effluent Toxicity)"를 도입, 2007년 상기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기준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생태독성을 평가하는 생물군에는 박테리아, 조류, 물벼룩, 어류 등 다양한 생물종이 있으며 국내에는 물벼룩을 이용하여 TU라는 생태독성단위를 이용하여 규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단일 생물종으로만 관리할 경우 생물의 내성 및 특정 유해물질에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화합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수종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달말(조류)를 이용한 WEMS(Water Enviroment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하여 하천 호소 및 정수장, 하 폐수처리장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여 화학물질군에 대한 독성의 특성을 파악과 더불어 통계학적 처리를 이용하여 수질관리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과학적이고 현장 특성에 맞는 경보 수준을 통해 수생태관리에 관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및 품질 평가시스템은 유해물질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생산 저장 수송 취급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해물질은 플라스틱, 가정의 세척제, 비료 또는 석유관련제품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어디에서든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은 인간이나 환경에 누출되었을 때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유해물질은 석유기반 경제시대에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전세계적으로 유해물질의 유형이 약 십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매년 4백개 이상의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유해물질 관리측면에서 우리는 유해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984년에 발생해 6,400명이 넘는 사망자와 3만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인도 보팔사고는 이러한 우리의 유해물질 안전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산업의 고도화로 각종 유해물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낙후된 유해물질 관리시스템을 자기관리가 가능한 안전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위험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우리사회에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해물질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년동안 유해물질 관련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유해물질 시설사고의 특성을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고시설 유형과 연도, 계절, 발생지역, 사망자 발생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돈을 딴 경험과 도박 유해환경 노출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 차이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실태조사에 참여한 14,00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돈을 딴 경험은 문제도박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청소년의 주변에 도박자가 있는 경우나 도박장이 있는 경우 모두 문제도박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성별로 구분해보면, 돈을 딴 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변에 도박자나 도박장이 있는 것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문제도박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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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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