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 유통사업도 질적 제고 및 발전적 미래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과학기술 분야 학술정보 유통기관인 A기관을 대상으로 BSC 기반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중요도 및 성과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BSC기반 성과지표의 평가항목은 정보자원관점, 정보서비스관점, 이용자관점, 경제적관점의 4개 관점에서 정보자원 품질, 정보서비스 품질, 이용자 만족도 및 학술정보의 경제적 유용가치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포트폴리오 분석에서는 성과지표별 포트폴리오 분석과 더불어 개별 성과지표의 구성요소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과평가 및 포트폴리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A기관의 학술정보 유통사업에 대한 관점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상에서의 허위정보 생산과 유통은 주로 가짜 뉴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공중파 TV등 뉴스 기사의 생산과 유통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다. 뉴스 생산의 용이성은 정보 공유의 즉각성과 수월성이라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불확실한 뉴스 남발로 인한 정보의 신뢰성 하락과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이는 가짜 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에이전트나 스파이더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으로 급속도로 전파되는 가짜 뉴스를 전통 방식인 소수의 전문가가 수동으로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기술발달로 잡아내기 힘들어진 가짜뉴스에 대해, 역으로 발달된 기술을 활용하여 잡아내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탐색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정보의 종류에 따라 국내 공간정보 유통 과정이 복잡하여 공간정보 소비자 생산자의 구매 및 판매 어려움, 공간정보 생산시 발생하는 중복 투자, 공간정보 가격 산정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GIS와 인터넷을 통합한 가상의 공간정보 유통 관리 기구를 제시하며 이 기구의 적합한 설계 구현 운영 방법을 기술하며 갖추어야 할 기능요건에 대한 요구명세서를 작성한다. 가상의 공간정보 유통 관리 기구인 공간정보 유통 관리 시스템은 메타데이터 생성, 메타데이터 등록, 메타데이터 버전 관리, 카탈로그 작성 및 변경, 보고서 생성, 폼 처리, 메타데이터 검색, 지불처리, GIS information pool, 공간정보 브라우징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DTV 전환에 대비한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방법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방법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을 방지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이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 유통의 지나친 억제는 저작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재시청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방송프로그램에 콘텐츠 보호선호 및 콘텐츠의 이용을 위한 연결정보를 포함하여 송출하고 방송수선단말에서 사적이용범위 내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녹화 및 복사하여 시청할 수 있지만, 사적이용범위 밖으로 복사/전송 시에는 콘텐츠 연결정보만을 복사하고, 이를 재생할 때는 콘텐츠 연결정보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유통서버로 연결하며, 유통서버와의 통신을 통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대량의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컨텐츠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확산됨에 따라 컨텐츠 및 라이센스의 불법 사용 및 복제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 있어서, 개별적인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DRM 기술이 저작권 보호 기술로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기반구조에 기초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DRM 시스템에서의 라이센스 분배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Diffie-Hellman 키 생성 방식으로 세션키를 설정하여 라이센스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므로 컨텐츠의 불법사용과 유통을 방지한다.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정보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회·기술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정보체제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는 아직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 과학기술 R&D전자 정보서비스체제에 새로운 구조변화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또 다른 맥락에서의 정보서비스의 역할을 위치 지우고 정의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 그러한 변화는 새로운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조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미래의 정보화 사회는 범위와 연결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의 목적은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집적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에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 과학기술정보는 국가 경영차원에서 R&D파트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를 통한 산·학·연간협력은 총체적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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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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