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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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코너- 사이버스페이스의 허와 실 ⑥

  • 성선제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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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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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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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T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고속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이 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도 속속 개발돼 인터넷을 통해 수 없이 많은 제작물들이 유통되고 있다. 자본과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디지털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의 관련법을 제 · 개정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해 2000년에 대폭 개정한 저작권법을 또 다시 2003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저작권법이 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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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iliation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최장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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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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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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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근래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등 전국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위한 것이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시·군·구에 설치 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하여 진 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 신청된 조정에 대하여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상급의 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례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통분쟁조정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고 축적된 경험이 없어 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우리나라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찾아보고 또한 실제 유통분쟁위원회의 조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였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위원회위원장의 선임문제를 비롯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회의 의결,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조정시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지역 도소매업자 상생의 원칙을 비롯한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쟁점 및 평가 (Economic Effects of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A Review)

  • 정진욱
    •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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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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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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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들과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공급 측면의 효율성은 크게 감소하여 사회후생을 낮춘다. 둘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수요 측면의 효율성을 악화시킨다. 셋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이 경제 전체의 형평성을 개선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설령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형평성이 개선된다 해도, 동일한 형평성 개선 효과를 내면서 효율성 훼손을 피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많으므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 정책을 형평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전통시장 관련법 개정 방안에 대한 고찰 : 성남 모란시장을 중심으로 (Consideration of the Traditional Market-Related Law Revision Plan: Focus on Moranjang in Seongnam)

  • 임진;김영기;이민권;김유오;윤명길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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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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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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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분야에는 아직도 법적·제도적 보완시책이 부족하며,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육성·지원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제정된 전통시장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종전에는 단위시장으로 국한하였으나, 이후 시장 및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더 나아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왔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특별법이 전통시장의 개념을 다소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무등록시장에 대한 법률적 개념의 미비함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무등록시장이란 특별법에서 정한 계량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시장기능 수행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적인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별법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논의를 전개한다. 사례는 모란민속5일장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경험적인 측면에서 현실에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논의 중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등록시장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견지한다. 유통학 분야에 있어 기존의 연구가 대개는 경험적 분석기법을 많이 활용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법적 제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율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접목이 가능한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택하여 본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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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 반응 탐색연구 (Exploratory Study on Consumer Attitude toward the SSM Regulation Law)

  • 남세현;조윤기;유정석;김동태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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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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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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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 Six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amendment of the SSM regulation law; however, as yet, there is no confirmed research or report on the effects of this amendment, which are indefinite. Further, there have been no attempts to study the effects of the SSM regulation law from the consumers' viewpoint, which is important because consumers are the main agents that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 amendment law.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sumers' attitude toward the SSM regulation law as well as the effects of the SSM regulation law on the changes in purchase behavio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was initiated from four research problems that are linked to consumer reaction to the SSM regulation law. Research problem 1: What is the consumers' reaction (perception, attitude, and perceived fairness) to the SSM regulation law? Research problem 2: How do the consumers' reactions to the SSM regulation law differ by consumers' characteristics? Research problem 3: Could the SSM regulation law change a consumer's purchase behavior? Research problem 4: Is it necessary to amend the SSM regulation law?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through the interview and survey of housewive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research problems. The interview was conducted as a pilot study for the field survey. We interviewed three housewives, who were: an employed housewife, a full-time homemaker, and a manager of a housewife club, respectively. We then conducted a field survey of 232 housewives who were housewife club members or elementary school parents in Chunghcheong-do. Results - We verifi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ata, and analyzed it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still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large discount chains and SSM, which has been the case since the law was introduced. Second, perceived risk of consumers associated with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neighborhood shops was low. Third, consumers think that amendments of the SSM regulation law are important, and they positively assess the satisfaction, necessity, and propriety of the law. Fourth, although the SSM regulation law caused inconvenience to consumers, this law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usage frequency and the use-behavior of large discount chains. Finally, consumers reacted very negatively to the toughening up of the SSM regulation law. Conclusions - In short, consumers still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SSM regulation law. However, this act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use-behavior of large discount chains (General Super Market). Thus, policy making authorities require active communication and promotions to enhance the effect of the SSM regulation law. This study was of the nature of exploratory research, which did not focus on hypothesis testing, but on finding solutions to the research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is no more than a simple data analysis. Future studies should attempt to investigate the actual effects of the SSM regulation law, on the basis of sufficient literature review and real sales data.

전통시장 개념 및 분류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 Classification of Conventional Markets)

  • 김영기;김승희;임진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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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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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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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통시장은 생필품의 유통이라는 기본 기능 이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 기능 등을 수행해 왔으며 무엇보다 시장은 무질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에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1996년 국내 유통 시장이 개방되면서 다국적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에 밀려들어오고,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가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는 전통상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각종 지원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2009년 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상권활성화제도 도입과 함께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이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기존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그 법률적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단순한 용어변경에 그치고 있어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은 역사적으로 잉여 생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으나, 일부 공설시장·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장 등 인위적으로 개설한 시장이 존재한다. 또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상거래 방식을 유지 또는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통 시장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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