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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에너지 공기업 경영 안정성 분석: 중위투표자이론의 관점에서 (An Analysis of Operational Stability of the KOSPI-listed Energy Public Enterprise from the Perspective of Median Voter Theory)

  • 김영신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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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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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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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은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대해 중위투표자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2011~2022년 기간 동안 KOSPI에 상장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 분석하고, 일반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관련이 있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총자산 수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로 대리되는 수익성과 자본 대비 부채비율로 대리되는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근년 들어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관련이 있음이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났다.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을수록 공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중위투표자관점에서 공공·에너지 요금의 지나친 부담은 정부와 정치권의 요금 인상 억제의 유인을 강화시켜 공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발생과 방제법 (Occurrence and Control Method of Riptortus pedestris (Hemiptera: Alydidae): Korean Perspectives)

  • 임언택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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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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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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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농작물의 2차 해충이었던 노린재류가 최근 두류, 과수 및 유료작물의 가장 중요한 해충으로 등장하였다. 이들 중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은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과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에 분포하고 있다. 기주식물로는 콩과 작물인 콩, 자운영, 헤어리베치, 붉은토끼풀 등과 단감, 유자와 같은 과수작물, 보리, 조, 기장, 수수와 같은 곡류작물이며, 이중 콩이 가장 적합한 먹이원이며 피해가 가장 크다. 콩의 착협기에 일어나는 노린재에 의한 섭식 피해가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노린재의 방제약제로는 다이아지논, 에토펜프록스수화제 등 17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2-3회의 주기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집합페로몬을 이용한 통발형 유인트랩은 주로 노린재 발생 모니터링에 이용되며 일부 방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집합페로몬은 동종의 암수 성충과 약충 모두를 유인하며, 성적인 기능보다는 먹이원 혹은 기주식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집합페로몬은 천적 알기생벌인 노린재검정알벌과 노린재깡충좀벌에 의해 카이로몬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를 이용한 불할성화된 노린재 알을 집합페로몬트랩에 같이 설치하여 노린재 유인뿐만 아니라 이들 기생벌의 기생률을 높이는 새로운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노린재에 대한 저항성 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협의 색과 길이가 저항성에 관여하는 형질로 보고되었다. 이외 작물의 정식시기의 변경 등을 통한 콩의 개화시기의 조절과 같은 경종적 방제도 응용될 수 있다. 효과적인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관리를 위해서는 천적 등의 자연적 밀도감소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에 개발된 방제기술들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방제용 페로몬트랩의 효율증대를 위한 끈끈이트랩 활용 (Utilization of Sticky Trap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heromone Traps Against Riptortus clavatus (Hemiptera: Alydidae))

  • 박보선;조정래;심창기;윤지영;김용욱;최호정;박종호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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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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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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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단감 과수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린재의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페로몬트랩의 유인거리를 확인하고, 페로몬트랩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끈끈이트랩의 사용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노린재에 마커로 표시한 후 방사하여 페로몬트랩과 끈끈이트랩에 재포획된 개체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페로몬트랩에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가 60 m까지 유인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끈끈이트랩의 포획률은 0주차 35%, 1주에서 27%, 2주에서 34%, 3주에서 2.9%, 4주에서 0.6%로, 3주 이후부터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페로몬트랩과 끈끈이트랩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가 페로몬트랩만 단일로 사용한 경우보다 약 12배 높은 포획률을 보였다.

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on Entertainment Expen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안미강;이수지;박성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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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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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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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과도한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실 세무신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합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용치인 세무조사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모두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재량적 비용의 대용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사가 재량적 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 정책을 위한 방향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시해 주었다.

국내 모태펀드의 성과에 대한 연구 (Analysis on Korean Fund of Funds)

  • 강원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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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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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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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05년부터 한국벤처투자(주)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국내 모태펀드는 그동안 민간VC들의 펀드조성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모태펀드의 기여는 기타 LP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모태펀드가 출자할 때는 GP에게 투자실행 과정과 사전/사후적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관리가 GP의 창의성을 저해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GP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지는 실증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만약 모태펀드의 출자가 마중물 역할만 하고, 펀드의 크기나 운용기간이 VC펀드의 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모태펀드의 출자여부는 자펀드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 만약 모태펀드의 관리가 GP의 창의성을 저해한다면 모태펀드의 출자는 펀드 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모태펀드의 출자가 GP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면 자펀드의 수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줄 것이다. 또는 모태펀드가 제시하는 관리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GP만이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태펀드는 우수한 GP를 택하게 된다고 해도 실증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펀드결성과 청산을 마친 펀드로 표본을 구성하고,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하위표본과 그렇지 않은 하위 표본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VC펀드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음을 보고하면서, 모태펀드가 GP의 전문성을 재고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최대입경, 공극률, 온도가 다공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균열저항성 및 수분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Maximum Aggregate, Porosity, and Temperature on Crack Resistance and Moisture Susceptibility of Porous Asphalt Mixtures)

  • 유인균;이수형;박기수;윤강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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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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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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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은 혼합물 속에 포함된 20%정도의 공극으로 인해 도로의 수막현상을 억제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다공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혼합물 속에 포함된 20% 정도의 공극 때문에 혼합물의 내구성이 취약하게 되며, 이러한 취약한 내구성이 다공성 포장의 적용을 확장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공성 포장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입경, 온도 그리고 공극률의 변화가 혼합물의 균열저항성 및 수분민감성 등 혼합물의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공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간접인장강도를 균열저항성 및 수분민감성의 척도로 설정하였다. 공극률이 20%로 동일하고 최대입경이 13mm, 10mm, 8mm인 혼합물에 대하여 상온과 동결융해를 경험한 시료에 대하여 간접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최대입경 10mm인 동일한 재료로 공극이 20%와 22%인 혼합물에 대하여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공극률은 20%로 동일하고 최대입경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험온도에 대해서는 상온과 저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최대입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온에서 8mm보다 13mm가 분명히 높은 강도를 보이고 저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공극률과 온도의 변화에 대한 실험에서는 온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20%와 22% 사이의 2% 공극 차이는 내구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으며 서로간의 교호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다공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구성에 미치는 요소들의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보다 내구성 있는 다공성 아스팔트포장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고·손상·중독 유형별 사회·경제적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 (A analytical research into social and economic costs for each type of accident, injury and intoxication)

  • 유인숙;최은미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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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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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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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에서는 손상 질환에 대한 발생률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2008)의 설문조사 자료와 사회 경제적비용을 추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사고 손상 중독 유형별 사회적 비용과 의료이용 형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향후, 손상 발생률 감소와 의료비 감소를 위한 연령, 교육, 경제소득. 사고 발생장소 등에 맞는 구체적인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지속적인 손상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손상의 사회경제적비용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의 참여와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온실 포그냉방시스템의 냉방효과 예측을 위한 CFD 모델의 개발 (Development of CFD Model for Estimation of Cooling Effect of Fog Cooling System in Greenhouse)

  • 유인호;김문기;권혁진;김기성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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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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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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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포그냉방시스템을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CFD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포그냉방온실에서 측정된 데이터에 의해 개발된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분무수온, 분무수량, 분무정지시간과 분무입자의 증발률이 포그냉방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모델을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각 측점에서 실측치와 예측치의 온도차가 무차광조건에서는 $0.1~1.4^{\circ}C$, 차광조건에서는 $0.2~2.3^{\circ}C$였으며, 상대습도차는 무차광조건에서는 0.3~6.0%, 차광조건에서는 0.7~10.6%였다. 예측치가 실측치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된 모델이 포그냉방시스템의 냉방효과를 예측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그냉방시스템 성능은 분무수량, 분무정지시간과 분무입자의 증발률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분무수온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 러닝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특징점 인식률 향상 방법 (A Feature Point Recognition Ratio Improvement Method for Immersive Contents Using Deep Learning)

  • 박병찬;장세영;유인재;이재청;김석윤;김영모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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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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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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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4차 산업의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실감형 360 동영상 콘텐츠의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상이 DRM 해제 후 토렌트 등의 불법 유통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는 기술로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불법 저작물 필터링 기술은 2D 영상의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에 국한되고 있으며, 이를 실감형 360 동영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4K UHD 이상의 초고화질에 따른 특징 데이터량 증가와 이에 따른 처리 속도 문제와 같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한 실감형 360도 동영상 내 특징 데이터 인식률 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털두꺼비하늘소 성충에 대한 monoterpenoids의 살충활성과 산란기피 (Insecticidal Activity and Ovipositional Repellency of Monoterpenoids against Moechotypa diphysis Adults (Coleoptera: Cerambycidae))

  • 유정수;김길하;이상길;신상철;박지두;박승찬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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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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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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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표고원목재배시 골목을 가해하는 털두꺼비하늘소(Moechotypa diphysis) 성충에 대해서 25종 monoterpenoid의 훈증독성, 접촉독성 및 산란기피효과를 조사하였다. 훈증독성은 20(equation omitted)/954 ml (공기)의 농도에서 1, 8-cineole, fenchone, pulegone, (equation omitted)-terpinene이, 10(equation omitted)/954 ml (공기)의 농도에서는 pulegone과 (equation omitted)-terpinene이, 그리고 5(equation omitted)/954 m1 (공기)의 농도에서는 pulegone만이 100%의 살충률을 나타내었다. 접촉독성은 pulegone만이 70%의 살충률을 보인 것 외에 대부분의 monoterpenoid에서 활성이 낮거나 없었다. 후각계를 이용한 기피반응은 1 (equation omitted)에서 bornylacetate, carvacrol, 1, 8-cineole, menthol은 기피반응을 보였고, 반면 citronellol은 유인반응을 보였다. 실내에서 수행한 산란기피효과는 25개의 monoterpenoid중 1,000ppm의 농도에서 carveol, geraniol, perillyl alcohol이 각각 82.1%, 78.3%, 87.5%의 효과를 보였다. 이 3 화합물을 가지고 야외포장 적용시험을 수행한 결과 10,000ppm과 1,000ppm의 농도에서 3일째까지 geraniol이 가장 효과가 좋았으나 잔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