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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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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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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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민국에 근대적인 항로표지가 처음으로 개설된 이래 지난 2003년에는 대한민국 등대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인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유인등대 시설보완 및 개방, 등대 박물관 확장 개관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은 폭발적인 성과를 거두어 2001년 한 해 동안 유인등대를 다녀간 방문객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300만 명이 넘게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의 등대는 40여 개의 유인등대와 60여 개의 무인등대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23개의 등대가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등대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히 유인등대는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었고 향후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유인등대의 친수문화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조성 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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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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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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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법인기업(法人企業)의 부채의존적(負債依存的) 재원조달행태(財源調達行態)가 세제(稅制)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企業)의 재무구조개선(財務構造改善)을 위한 방안(方案)으로서 조세유인(租稅誘因)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정책논의(政策論議)에 실증적(實證的)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과거의 관련세제변동(關聯稅制變動)이 기업재무구조변동(企業財務構造變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명(究明)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전에도 있었으나 본고(本稿)에서는 관련된 조세유인(租稅誘因)의 역사적(歷史的) 변동(變動)을 보다 정확하게 정량화(定量化)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 새롭다고 할 것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 개선된 조세관련변수(租稅關聯變數)는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행태(財務行態)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구조개선(財務構造改善)을 위한 과거의 조세정책(租稅政策) 노력(努力)이 유효(有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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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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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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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기업의 주주가 경영자에게 경영을 대리하게 하여 본인-대리인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품시장경쟁이 기업의 내부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기업을 고려한다. 하나는 기존기업(incumbents)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진입기업(entrants)이다. 각 기존기업의 주주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하고 경영자의 노력을 관찰하지 못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기존기업의 경영자는 두 종류의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는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생산적인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비생산적인 노력)이다. 기존기업의 수로 측정되는 경쟁도의 증가는 두 가지 효과를 유발한다. 하나는 '산출효과'로서 경영자의 생산적인 노력을 감소시키고, 다른 하나는 '노력대체효과'로서 비생산적인 노력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생산적인 노력을 유도한다. 본 논문은 어떠한 조건에서 시장경쟁이 생산적인 노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내부효율성을 증진하는가를 살펴본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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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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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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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선도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UBS(2016)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에서 세계 25위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차지한 한국은 더욱 정확한 방향과 전략적인 수단으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유인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하여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수단 중 기업투자관련 세제혜택, 입법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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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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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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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단호박의 억제재배시 착과율 향상 및 유인노력 절감을 위한 한라산 중산간지(해발 600m) 육묘 효과를 검토 하였다. 정식직전 묘의 T/R율은 평지 육묘 9.5로 도장된 경향을 보였으나 중산간지 육묘에서는 5.4로 건실한 묘 생육을 보였다. 육묘 지역에 따른 1번 암꽃의 착생 위치는 평지 육묘 26.0마디에 비하여 중산간지 육묘 19.4마디로 크게 낮아졌으며 2번 암꽃 및 그 이후에 착생되는 암꽃들도 평지 육묘에 비하여 3$\sim$5마디 아래에서 착생되어 유인노력을 20% 정도 절감할 수 있었다. 2번과 착과율은 중산간지 육묘 17.2%로 평지 육묘 1.4%에 비하여 16%정도향상 되었다. 상품 수량의 경우 평지 육묘 3,500kg/10a에 비하여 중산간지 4,460kg/10a로 27%가 증가하여 한라산 중산간지를 이용한 여름철 육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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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춘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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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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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에서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참전복은 불로장수의 식품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암억제 물질인 paolin을 함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상품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참전복 부착치패의 성장 및 생존율 제고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참전복 부착치패의 먹이선택성 및 유인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Viana et al. (1994)은 평균 각장 4.2 cm인 치패를 이용하여 배합사료의 9가지 원료에 대한 유연성을, Harada and Kawasaki (1982)는 각장 2.4 cm 이상인 치패를 대상으로 해조류 3종(미역, 톳, 파래)의 유인효과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고들은 전복 종묘생산 현장에서 보다 빠른 시기에 박리하여 해조로 먹이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는 평균 각장 5.0$\pm$1.0 mm인 치패를 박리하여 Navicula spp., 해조 2종(다시마, 파래) 및 자체 제조한 사료를 공급하여 먹이별 유인효과를 관찰하였다. (중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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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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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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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경쟁이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개발의 경쟁에서는 각 연구개발자의 노력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쟁자의 수를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로써 높은 가치의 혁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으로 인해 노력수준을 제고하는 효과와 경쟁으로 인해 노력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감안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개별 연구개발자의 노력수준은 경쟁자 수의 증가에 따라 단조적으로 변화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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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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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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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1년에 개설된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변동비 반영(CBP) 시장으로 발전기들의 비용절감 유인을 통해 전력생산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내 발전사들은 발전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발전연료 구매비용의 인하, 고효율 발전기 도입, 수요지에 인접한 발전소 건설 등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력시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계통한계가격(SMP)에서 무부하비용 등을 제외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MP에서 무부하비용 등을 제외한 후 손실발전기를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이 발전사의 비용절감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격결정 구간에 위치한 LNG복합 발전기들의 비용절감 유인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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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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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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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의 등대는 지난 2003년에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등대는 본래 천혜의 자연조건 속에 입지해 있고, 바다와 관련된 시적 감흥을 간직하고 있으며, 태양에너지 등을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건축시설이다. 이처럼 등대는 그 잠재적 가치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그 가운데 적절하게 개발된 유인등대는 이제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항로표지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향유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시설이자 공간이 되었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제주도의 유인등대를 적절하게 해양문화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관광에 공헌을 하여왔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친수공간개발산업이 실시된 이래 제주도의 유인등대가 보다 더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논제들을 밝히고자 의도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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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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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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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등급은 최근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용평가노력을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행동모형(hidden action model)을 통해 신용평가회사의 행태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보완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면 신용평가노력이 관찰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신용평가노력을 기울임을 확인하였다. 경쟁 및 평판효과를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경우에도 신용평가회사에 사회적으로 최적의 유인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수업무의 존재는 신용평가회사의 노력수준과 사회적 최적 수준 간의 괴리를 확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쟁과 평판에 의한 규율이 불완전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잘못된 정보의 제공에 따른 책임의 부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