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instruments of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ies sinc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is end, McDonnell and Elmore (1987)'s types of policy instruments were adopted and the higher education policy task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classified by sector and ty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y showed a tendency to gradually shift from 'mandates' to 'inducements' and 'capacity building'. Despite this trend, however, in policy tasks such as university evaluation, the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all maintained policy instruments that combine 'mandates' and 'inducements'. Third, the 'system change' based on a market-oriented mechanism was used only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was not adopted in the higher education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 the field of global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t universities, it is encouraging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ve steadily introduced policy instrument of 'capacity building', but in the fields of speci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olicies centered on 'mandates' and 'inducements' was using the policy instrument.
카르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cdot$입증할 수 있는 조사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바, 경쟁당국의 사법경찰권은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한편 카르텔에 대한 강제 조사권은 카르텔의 적발$\cdot$처벌확률을 높임으로써 카르텔 행위자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의 유인을 강화하여 leniency program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격상 남용의 우려를 야기하므로 사법경찰관 제도는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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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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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0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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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on network investment such as the integr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The integr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lays a role of separating the behavior regulation from entrance regulation and reducing a entrance constrai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arket spill over effect is high through the improvement of behavior regulation such as interconnection regulation, facilities provisions, retail price regulation, bundling, number portability of VoIP. This paper discusses the critical factor affec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spect of the firm level and analyzes the impact path guiding investment and innovation. Finally, the paper proposes the guideline for telecommunications policy.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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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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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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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role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very crucial fo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nowadays. The inward FDI in Korea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Act of foreigner investment promotion in 1998. The municipal and national government have designated the special industrial zones and supported the diverse incentives for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The service sector had a large share of inward FDI. However, manufacturing sector overtook the service sector as the largest FDI in 2009. This study focuses on the greenfield manufacturing FDI, which was established from 1999 to 2012 in Korea. In order to find out the impacts of low-priced industrial electricity and loose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choosing Korea, this paper did in-depth interviews with MOTIE, Korea industrial complex,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some FDI companies. Investment incentives such as low price of domestic industrial electricity strongly affect why manufacturing FDI companies choose Korea to invest.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acknowledges that low-price policy can internationally compete to attract FDI. There is a possibility that FDI energy-guzzling industrial companies may choose for Korea to use the low-priced electricity, raising the issue of supply-demand of electricity of Korea in the futur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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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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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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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케이블망개방(Open Access)은 케이블망사업자가 자사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뿐만 아니라 경쟁 IS도 케이블 모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케이블사업자들은 주된 사업영역인 케이블방송 서비스 이외에 케이블 모뎀망을 이용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모뎀서비스는 비규제 대상인 주간정보서비스(interstate information service)로 규정되어 케이블망개방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통신사업자의 DSL(Digital Subscriber Line) 방식에 기초한 브로드밴드 접속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전기통신 요소와 결합된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정의하고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DSL 망의 개방의무도 철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케이블모뎀 망과 DSL 망에 대한 비규제 접근은 시장의 수요와 기술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케이블망사업자 및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설비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브로드밴드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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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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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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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regulatory approaches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s technological progress and environmental changes avail new business opportunities to innovative startups, many governments find it difficult to regulate new and unprecedented businesses promoted by the innovative firms. In order to provide academic and practitional implications on the regulatory design with which to support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his paper aims to review classical theories on the demand and supply of regulation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on the impact of regulation on market entry and incentives for innov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discusses the recent controversies around the regulatory approaches on new businesses pursued by startups, which are as known as the "positive regulatory approach" vs. "negative regulatory approaches" among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in Korea. This paper claims that the Korean context provides an useful opportunity to investigate how the ongoing transition of the once "fast follower" economy into a pacesetter one changes the nature of businesses pursued by firms, investors, and related market players and, accordingly, calls for the changes in the way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markets to regulate businesses of firms. By doing so,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establish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where innovative ideas of startups can be tested and nurtured.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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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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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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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This paper proposes an optimal incentive schem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utput control in oligopoly market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situation where the regulator has no information about each firm's technology on output productions and pollution abatements. We compare two interesting optimal incentive schemes (one is static model previously proposed and the other is dynamic model suggested in this paper), analyze features of these schemes, and carefully discuss its relevances to other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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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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