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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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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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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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규제산업 부문에서 수익률 규제를 도입해 왔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규제기관들이 수익률 규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규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인 규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슬라이딩 스케일 규제는 미국에서 특히 통신산업 부문에서 유인 규제의 한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규제방식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을 지니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통적 규제방식인 수익률 규제와 유인 규제의 대표적 방식인 가격상한 규제를 살펴본 후, 단순한 형태의 슬라이딩 스케일 규제 모형의 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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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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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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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considers an incentive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ith respect to the sale of retail and access services. This regulation scheme induces the monopoly carrier who owns bottleneck facilities to adopt socially optimal outcomes when providing access and retail services. It is well known that upstream carriers can realize an integrated level of profit, without integration, by means of a two-part tariff. First, this paper introduces a framework for regulating an access and retail price combined with budget balancing. Second, this paper introduces two-part tariff (price discrimination) scheme for both access (upstream) and retail (downstream) services and discusses the resulting implications for incentive regulation when the regulator has incomplete information about cost functions. By imposing a self-selection mechanism, the regulator can induce firms to adopt socially optimal prices in both access and retail market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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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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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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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가격상한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 통신사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서비스 도입촉진 등으로 보수율 규제방식에 비하여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즉 가격상한제는 규제대상의 사업자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사업자가 일부 향유할 수 있어 원가절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과 수요행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제기준과 합리적인 운용절차가 설정될 경우 경쟁활성화, 요금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경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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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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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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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ㆍ정부규제의 개념 -정부 규제는 민간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 -외부 경제효과, 독과점에 의한 폐해, 담합 담지 등을 통한 소비자 효익 증진이 목적 -산업 경쟁력 저하하는 비능률적 관행으로 인식 ㆍ이동 통신 시장에서의 정부 규제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많은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다음의 경쟁 특성에 기인함 (1) 자본 집약성으로 인한 과점적 시장 구조 (2) 번호 이동성의 결여 (3) 네트워크 효과 (4) 상호접속을 통한 경쟁사간 생산요소 공급 (5) 주파수 대역의 희소성(중략)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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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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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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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 analyzes the new approach to regulation with regards to the railway industry and determines the government's new role. For this purpose, the regulations are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economic, societal and administrative), following the criteria adopted by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Furthermore, these items are analyzed as compulsory vs. incentive, and prior vs. ex post, according to the manageri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some recommendations were derived: the economic regulations should be deregulated and the societal regulations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rationalize the criteria. From this perspective, the government's role needs to be repositioned in order to activate the railway industry.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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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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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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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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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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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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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규제정책 논의는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 제고 및 동등접근성 보장을 통한 경쟁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EU의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정책 방향은 물론 유립내 각국들은 두 가지 핵심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 개념, 국내외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현황과 EU 차원의 차세대 가입자망 규제정책 방향 및 EU 각국들의 정책 동향을 통해 국내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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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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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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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선도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UBS(2016)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에서 세계 25위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차지한 한국은 더욱 정확한 방향과 전략적인 수단으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유인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하여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수단 중 기업투자관련 세제혜택, 입법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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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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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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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New Zealand's Catch-Balancing Regime (CBR) with a reporting requirement under the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ITQ) system. The enforcement strategy depicted draws on recent literature regarding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Revelation Principle. New Zealand's use of CBR-specific instruments such as deemed values, remains to be improved. However, some of its features can constitute a valuable example for regulators seeking to improve their methods of dealing with issues as bycatch or overfishing in order to maintain Total Allowable Catch (TAC) levels under emerging ITQ systems. The enforcement strategy analyzed has the potential to provide a more sustainabl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he fish stock, reduce discarding and stabilize monitoring costs, while improving the level of reporting compliance.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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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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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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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industrial waste water effluent charge reform. The goal of the present effluent charge system is to use environmental resources in an efficient way by charging the cost for removing emitted water pollutants. However, the present system is a type of regulation instead of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to the industry. That is, if a firm emits pollutants greater than the limit, it has to pay an amount greater than the cost of cleaning them taking into account the amount of waste water discharged, region, the number of violation and the level of density of pollutants. However, the excessive fees have resulted in the lowest ratio of revenue-to-effluent charge among all environmental charges. The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the change in effluent fee and revenue when the present effluent charge system is converted to one that offers economic incentives. The results show that the amount of waste water effluent charge is about four times larger than the estimated environmental cleaning cost.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by modifying the effluent charge system, the ratio of revenue to effluent charge can be ra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