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2015년 3월 일본 문화청은 2020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까지 각 지역의 매력적인 유 무형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가미하여 홍보하는 '일본유산 매력 발신 추진사업(日本遺産魅力發信推進事業, 이하 '일본유산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문화청에서 표방하고 있는 21세기 "문화재판의 쿨 재팬 전략(文化財版のク-ルジャパン戰略)"으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하의상달식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18년 12월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총 67건의 일본유산 프로젝트가 공식 인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 소개되어 연구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배경과 일본유산 사업에 관한 국내 학술적 연구 부족을 전제로 본고는 군마현(群馬?)의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지역의 로컬리티 관점에서 출범한 '군마 실크유산(ぐんま絹遺産)'과 글로벌리티 관점에서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富岡製사?場と絹産業遺産群)', 그리고 글로컬리티 측면에서 이듬해 2015년 3월 최초의 일본유산 사업으로 인증된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かかあ天下 -ぐんまの絹物語-)"의 스토리를 활용한 지역성과 세계성의 융합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유산 사업 간의 연계성을 논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업의 실무 부서인 군마현 기획부 세계유산과와의 서면 질의 및 문헌조사를 통해 군마현의 제각기 다른 일련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는 결코 우연히 출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상승작용을 지향하는 전략임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군마현의 사례가 명주실과 비단산업에 스토리를 가미한 유 무형의 콘텐츠로 나선형 시너지 효과와 "인정의 연쇄"를 지향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본 사례는 쿨 재팬 전략의 맥락에서 "문화재 보호라는 현상 유지의 행정에서 더 나아가 성장성을 지닌 적극적인 문화행정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하는 최근 문화유산 활용의 동향을 제시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적 글로벌 글로컬 차원의 중층적인 유산 제도와 사업을 긴밀히 연결시키는 연쇄사슬적 효과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국내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관련 정책 입안에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인구 천만의 최대 도시인 서울은 세계 어느 나라 수도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풍부한 문화유산,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강인한 민족성과 양질의 두뇌를 가진 인적자원, 튼튼한 인류애, 미래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순수한 열정이 어우러진 미래 지향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지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 청소년$\cdot$복지사업, 모자보건사업,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은 각자가 다루는 자원은 다르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여러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관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각 문화유산기관들은 효율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력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국외와 국내에서 문화유산기관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특화된 영역을 제시하여 향후 교육서비스 모형을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ADDIE모형을 적용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교육서비스 모형을 제시했다.
본연구는 한국에서도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사문화환경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와 관련되는 사례를 영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사회 경제적 목표의 통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전체론적인 입장은 불가피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전체론적 입장을 유산 또는 문화재 관리의 실제에 침투시키는 것이 중대한 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물리적 자원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역사환경의 보호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원리로 삼아야 한다. 역사환경의 관리는 우선적으로 지방의 생활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방의 정체성, 다양성, 생기를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재생이 불가능한 유산 자산을 최대한 보호하며 유산자산의 집단적 책무를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역사환경을 포함한 유산을 보전하는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와 통합시키는 정책의 견실한 골조를 구축해야 한다.
목재문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일반인의 목재문화에 대한 인식정도와 유형별 목재문화자원의 체험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31.4%가 목재문화자원에 대하여 궁궐, 사찰, 한옥, 문화재 등 문화유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재문화자원에 대한 이미지가 없다는 응답자 중에서 목재문화자원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2%이었으며, 목재문화자원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0.1%이었다. 7가지로 분류된 목재문화자원의 중요도는 문화유산, 목조건축, 문화시설, 문화행사, 목재제품, 문화교육, 문화콘텐츠의 순서로 나타났다. 목재문화자원을 체험하기 위한 정보의 필요성과 충분성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6.7%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64.8%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향후 1년 이내에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의향은 대부분의 목재문화자원에서 과반 이상의 응답율을 나타냈으나, 실제로 7가지 목재문화자원에 참여하였던 빈도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목재제품을 제외하면 20% 내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인이 목재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대중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반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복분자(Rubus coreanus Miquel)는 anthocyanin, phenolic acid, tannin, flavonoid, stilbenoid와 같은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항염증, 항암활성, 항산화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에 대한 효능이 있어 건강식품으로써 애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용성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생물전환(Bioconversion)은 미생물 또는 효소의 생물학적 촉매 기반 천연소재의 생리활성 물질기능성, 생체이용률,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불가사리 발효액으로부터 유산균을 분리하였으며, 유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6S r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전북 고창에서 수확된 복분자를 분말상태로 유산균과 발효공정을 수행하였으며, 복분자의 최적 추출조건 선정과 발효공정 전 후의 활성을 관찰하였다. 발효공정 후 추출물의 기능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otal polyphenol 함량을 확인하여 항산화 효능 및 유효성분 함량을 평가하였다. 또한 대식세포인 Raw 264.7을 사용하여 MTT assay, Nitric oxide (NO) 생성 억제 효능을 확인하여 세포독성 및 항염증 활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발효기간이 다른 불가사리 비료발효액으로부터 16 종의 다양한 균주를 확보하였으며, 생물전환 공정에 유용 균주를 선정하기 위하여 복분자 분말의 발효공정을 실시한 결과 3 종의 유산균 처리군에서 무처리군 대비 DPPH radical 소거능 및 polyphenol 함량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그 중 가장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는 균주를 16S rDNA 염기서열 분석한 결과 Lactobacillus coryniformis A6-4로 확인되었으며, 발효공정 후 항산화 활성은 무처리군 대비 약 115%, polyphenol의 함량은 무처리군 대비 약 121%로 증가됨을 확인되었다. 또한 발효공정 후 독성활성이 감소되는 경향을 확인되었으며, 항염증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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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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