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전진이탈리아, 북부동맹, 오성운동당의 유럽회의주의는 이탈리아의 국내정치의 내부적 대립과 경쟁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세 정당들이 취한 유럽회의주의적 입장은 이탈리아 정치지형변화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제한적으로 표출되었다. 이탈리아의 정부형성은 대단히 포괄적인 거대 연맹(coalision)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각기 다른시대에 정부의 책임을 공유하였다. 이는 정당들의 유럽회의적인 실질적인 표현에 제한성으로 작용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전후 이탈리아의 정치 체계속에서 등장한 정당들은 극심한 분열과 대립의 구도속에서 반대정치세력에 대한 견제에 집중한 정치전략을 필요로 했다. 이들 정당은 당의 창설 초기부터 유럽회의적 사안을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기집권동안 전진이탈리아의 정치기조는 친유럽적인 성향을 띤 것이었다. 정당은 긴축재정과 이민급증의 경제,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유럽회의적으로 전환한 공공담론을 인식하면서, 선거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 정치전략으로 반유럽통합 담론을 부각시켰다. 같은 맥락으로 북부동맹의 초반 정치기조는 연방주의 형성을 위한 유럽통합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지만, 정당의 주변화와 정치지지 하락에 직면하여 정당 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유럽회의적 정치 입장으로의 전향을 시도하였다. 오성운동당 역시, 반유럽적 사안은 국내의 정치적 대립속에서 정당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한편, 자국의 경제이익과 정체성 보존 및 사회질서를 위해 타인종을 배격하고 반유럽을 주장하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과 극우정당이 대중의 공감을 획득하고 이탈리아 의회내의 입지가 강화되는 현상은 이탈리아의 정당체계에서 유럽회의주의의 점증 변수로 작용될 여지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유럽회의주의 전당의 정치전략적 변화는 향후 유럽통합의 방향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엿보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적 질문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브로일러 생계 생산비 Kg당 1천4백70원 추정 - 중국산 닭고기수입 전면 금지 조치 - 일본, 양계산물 가공소비 증가 - 농림부, 축산정책자금 상환 연장키로 - 동유럽, 양계산업 회복 움직임 - 중국, 평균 관세율 $17{\%}$로 인하 - 생산증가 계속되는 미국 브로일러 산업 - 프랑스 - 생산 증가 불구 세계시장 점유율 감소 - 아시아권의 금융위기로 세계 곡물가 하락세 - 금년도 곡물수급 전망 불투명 - 복사열 육추기가 육추에는 적합 - 절식중 살모넬라의 피해 증가 주의 - 98년 제1차 생산책임자 회의 개최 -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육계계열사 생산비 상승과 닭소비 부진으로 이중고
This article attempts to discuss the childcare regime through examining the way familialism is expressed in society. First of all, this study reconceptualizes familialism and familism. From this conceptualization, this paper argues that although familialism is partly related with the level of development in a welfare state, familialism determines the way of welfare provision. Especially, family policy models are classified into 6 different typologies based on four concepts: defamilialization, familialization, public, and private. According to this discussion, familialism in child care is not simply the result of underdeveloped welfare in Korea. Rather the familialism is deeply rooted in the current socioeconomic circumstance and traditional culture in Korea. This implies that despite of expanding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f public childcare,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childcare regime would not be the same as the Nordic childcare regime.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during the last two decades, but simultaneously we have witnessed growing prevalent social conflicts and exclusion in the society.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source of current problems lies in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so called, 'paternalistic liberalism'. The paternalistic liberalism has been formulated by the combination of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neo-liberalism. Paternalism with the growth-oriented and employment-centered approach has been a significant factor to restrict individuals' freedom and happiness in the Korean welfare state. It has also been embedded in the Korean welfare state such as social insurance, workfare programs, and centralized social service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proposes social liberalism, pursuing real freedom for all, as a new paradigm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Breaking from the old path, Freecurity, combining freedom and security, which is argued to be the upgraded version of flexicurity, is also newly proposed as the operating model of social liberalism.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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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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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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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ound Art (Sonic Art) is a branch of contemporary art that has been practiced dominantly in Europe and the Americas since the mid-20th century; and in Korea, it tends to be regarded as a multiple art field or as a subgenre of contemporary music or media art. Since the 2000s, some leading universiti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have been opened sound art majors, producing talented people who specialize in this field or work as practical artists, yet it is still considered a non-mainstream art field. It is difficult to find schools that have opened sound arts as their major program in domestic universitie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liberal arts curriculum model and teaching methods used in the <Sound Art of Modern Society> course operated in a four-year university in South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using sound art as a main subject in liberal arts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s a creative fusion liberal arts subject.
Europeans experienced the horror and cruelty of war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s. They began to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nd doubt about the preexisting World Order of God and humans leading to the birth of Existentialism. The Theater of the Absurd is one of the genres in theater resulting from the existentialist theories. The Theater of the Absurd has a format opposed to the traditional Realist Theater and emphasize the absurdity of human and society's existence. In particular, Fernando Arrabal who is a French Absurdist playwright, expressed the absurd human conditions using his unique forms and contents and his work 'Fando et Lis' depicts the absurdity of the adult world through the eyes of a child. Many unrealistic elements typical and inherent in the Absurdist plays are present in his work. Especially, the actors were required to apply not only the realistic acting approach but also to study and analyze characteristics of all Absurdist plays and internalize them based on the creative foundation of recreation. Then, they were asked to examine the characters' personality, emotions, and actions and think hard about creating an unrealistic action of voice and movements. This creative process by actors is a must in developing the reliable and trustworthy Absurdist acting.
The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Is Japan's normalization of nationalization a return to militarism?"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Japanese Empire during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and the Abe's 2nd Cabinet in contemporary Japan were compared. Through this,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of the two periods, and as a result, it was intended to deriv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xamples. During the prewar period of World War I, the militaristic Japanese Empire suffered great damage from the national pride of being the only power in Asia through the Paris Enhancement Conference, the Washington Navy Treaty, and the London Navy Treaty. However, the Western powers with colonies in Asia still existed in the region, so it was not possible to turn them into immediate power expansion. Meanwhile, World War II broke out in Europe. As a result, the Western powers had to focus on the whole of Europe, and the militaristic Japanese empire became a regional hegemony without missing the international system characteristic of "the hegemony." Unlike in the past militarism, Japan's case of pursuing common nationalization since 2012 has been carried out in the order of Northeast Asia in the composition of the "cold war" new cold war. In particular, Japan is attempting to transform itself into a normal state to strengthen the US-Japan alliance on a self-reliant level due to the lack of quantitative military power compared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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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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