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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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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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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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U가 채택한 "전자통신 규제 패키지"는 종래의 정보통신 산업구조가 수직통합형에서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EU는 가맹 국가에대해 이 법령을 2003년 7월까지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한까지 국내법화를 실시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유럽 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도 이 법령의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현실에맞는 통신. 방송 융합을 위한 규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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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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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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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현물 증권시장은 수백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선물시장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은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기회가 없었으며, 90년대의 전산화와 이에 따른 거래소 합병 열풍으로 현물과 선물을 함께 거래하는 통합거래소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선물업 규제도 증권업 규제에 흡수되어, 선물업계의 자율규제는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 모두 전문적인 발전의 역사가 길며 증권업과 선물업의 분리가 뚜렷하고 업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협회 위주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NFA식 자율규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선물규제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선물시장 참여자와의 대화와 직접적인 의견교환으로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법집행에서 탈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업계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참여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문적인 선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국 NFA와 같은 선물협회 중심의 자율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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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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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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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광대역 유선통신망과 무선통신망이 통합되고,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BcN 환경에서는 서비스 품질(QoS)이 보장되는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하며, 다수의 통신방사업자가 제공하는 BcN들 간에 QoS 보장형 차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inter-domain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능이 제공되어야한다. 특히, BcN 구축 초기 단계에서는 각 통신망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BcN의 NNI signaling과 망운용관리 기능에 많은 차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inter-domain networking 기능 구현방안이 상세히 연구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BcN 환경에서의 QoS 보장형 차별화서비스제공을 위한 inter-domain 네트워킹 기술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살펴보며, 상용 BcN간 연동에 적용될 수 있는 트래픽 엔지니어링 및 관련 구현 기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Inter-domain networking 기능 모델로는 유럽연합(EU)의 IP Premium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MESCAL (Management of End-to-End Quality of Service Across the Internet at Large)을 분석하며, 세부 기능 구현 방안으로 MPLS NNI signaling 기반의 제어정면 연동방안, Web service 구조와 XML 기반의 망운용관리 평면 연동기능 구현 방안에 대하며 살펴본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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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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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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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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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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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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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UN과 우주 강국을 중심으로 위성을 활용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인 해양 강국은 위성의 해양 분야 활용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음. 'Space Rush'와 'Ocean Rush'에 이은, 우주와 해양의 통합 관리체제를 통한 새로운 해양강국 출현의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음다. 이번 논문에서는 우주 강국인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와 해양 융 복합 전략을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일본의 해양과 우주의 행정 협업, 우주기본계획 중 해양분야, 제2차 해양기본계획 중 우주(위성 분야), 해양 분야 인공위성 활용 사례 및 국제 협력 사례 등을 제시하였음. 일본의 해양 분야 위성 활용과 위성을 활용한 국제 해양 협력은 향후에도 지속되고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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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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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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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e have studied to protect location and identity privacy of mobile users in mobile communication environm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analyze new mobile originated protocols as a part of our new integrated system for high level privacy protection service which is not provided in the traditional GSM[1] system of europe. Also our protocols support a roaming service into the remote domain as welt as the home domain.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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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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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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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reating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ntermodal transportation service in Northeast range is a critical issue because of more increased trade volume & demand for intermodal service in the world market and geographical barriers associated with goods transportation, especially in Korea, China and Japan.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Rail-ferry introduction and possible route in Northest area which can provide each country mutual economical and logistical satisfaction. But, this study requires more empirical and concrete examination based on the cost & benefit analysis.

• The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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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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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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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improved groundwater management plan for future policy decisions in Korea by examining representative groundwater management cases abroad. In the United States, the Ground Water Resources Program is operated both locally and regionally. In order to manage appropriate levels of groundwater in Japan, groundwater resource management programs are conducted according to small, medium, and large watersheds. In Europe, the watershed unit manages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by way of an integrated approach. In Korea, groundwater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is designated and managed in a top-down manner, wherea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groundwater is managed from small-scale regional units to large-scale watersheds. In order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groundwater resources, groundwater must be evaluated through a dynamic process including continuous monitoring, groundwater flow analysis, and management prioriti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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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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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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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uggestions for Korean libraries for disabled person after collecting and analyzing qualitative data upon library policies of national libraries, public libraries and libraries for disabled person i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Sweden, UK and France. Korean national library support center for the disabled should be independent in order to have consistent policy and ability for its execution. It should also support private libraries for the disabled in inheriting professionalism and accumulated history. Developing alternative material, integrated catalogue and professional service is required by cooperative and systematic arrangements among national and public libraries for disabled person including schools and university libraries. Also, it should be able to grow not only on the basis of internal cooperation among libraries but also with the help of external organizations like social and legal systems, organizations related with the disabled and regional self governing bodie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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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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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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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Various smart city project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as important policies of governments in various countries. The key to the success of smart cities led by governments is to develop sustainable governance through the expansion and proliferation of outcome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smart city policies of the USA and Europe from viewpoints of outcome expansion and proposed policy directions for smart cities in Korea. The comparison items were case cities, the expansion of smart city technologies and services, the measurement of outcomes,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items of each index were linked for the purpose of assessment, expansion, and the creation of successful cases in the USA and Europe. Based on our analysis, four policy directions were proposed that included the early provision of follow-up measures for case cities, the development of a 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the provision of an integrated knowledge accumulation system, and an earnest promotion of industry activation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