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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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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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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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유럽배출권가래시장(EU ETS)과 Nord Pool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일물일가법칙 만족 여부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근 검정방법과 공적분 검정방법을 이용하였고, 인과성 분석,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 분석을 통해 두 시장간의 동태적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시장간 국제 배출권 가격 사이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며, EU ETS가 Nord Pool의 가격을 선도(lead)하고 EU ETS의 가격이 Nord Pool 가격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Nord Pool은 자체 시장과 타 시장의 변동 모두에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인 반면, EU ETS는 외부의 충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유럽 지역에서의 배출권 시장이 EU ETS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배출권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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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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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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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수직이착륙 항공기와 같은 신기술 항공기를 기존의 국가공역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항공기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발뿐 아니라 관련 규제에 대한 마련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감항당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 항공기의 등장에 따른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의 EASA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EU 법령체계 외에도 EASA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EASA 규정의 기반이 되는 EU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EASA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항공법의 발전 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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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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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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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2010년 유로 도입 이후 금융위기 및 그에 따른 EU 부채위기까지의 기간 내에 미국, 유럽 및 BRIC 금융시장 간의 선형과 비선형 인과관계의 존재를 통해 글로벌 전이효과를 조사하는데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전이효과가 잘 설명되어 있지만, 미국, 유럽 및 BRIC 주식시장 간의 변동성 전이효과의 특성 뿐만 아니라 전달 메커니즘은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동적 선형 및 비선형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단계적인 필터링 방법론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벡터자기회귀모형과 다변량 GARCH 모형을 포함한다. 본 논문의 표본은 유로 이후 기간을 포함하고 또한 2007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로존 부채위기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BRIC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많은 함의를 가질 수 있는데 시장의 예측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금융통합의 과정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미래의 연구에 유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및 BRIC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감지되면 금융시장 규제, 헤징 및 거래 전략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결과는 BRIC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통합되고 있고 전이효과가 더욱 구체화 되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탈동조화 견해를 지지하는 일관된 증거가 전혀 없다. 일부 비선형 인과관계는 조사기간 동안 필터링 후에도 지속된다. 비록 꼬리분포 의존성과 고적률이 나머지 상호 의존성의 유의한 요소일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비선형 인과관계가 단순한 변동성 효과에 의해 대체로 설명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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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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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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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준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사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설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POTW에 대한 최소한의 항목과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방정부는 국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거나 주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하수처리시설 구조 기술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과 공공수역으로의 배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항목 및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수역에 대한 부영양화의 민감성에 따라 수질기준 항목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부하량에 따라 수질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시 미국 국가오염물질배출삭감제도 또는 유럽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와 같이 통계적 평균값 및 처리효율 또는 최적처리기술을 적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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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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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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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부적합 골재의 유통방지 및 양질의 콘크리트용 골재 수급 및 공급을 통해 콘크리트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은 현재 국내의 골재 관련 표준규격과 외국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ASTM, 유럽의 EN, 일본의 JIS 등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표준 통합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재 분절되어 다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콘크리트용 골재관련 10종 KS를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로 통합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에 세분화되어 있는 모든 골재 규격들을 골재의 성인, 제조방법 등에 관계없이 콘크리트용 골재란 표현으로 통합이 가능하고, 통합된 표준 내에서 기존 10종의 골재 규격을 관리하는 것이 접근성, 개정의 편리함 및 골재 규정 상호간의 관계이해 등의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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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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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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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3 연속 사이클 교육과정과 통합 기술교육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직업인을 양성하는 이집트의 직업교육 학제를 탐색함으로써 한국 직업교육 체제에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집트의 직업교육은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보통교육과 노동시장 입직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학제가 이원화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학제와 체제는 유사하다. 그러나, 중등 직업교육, 고등 직업교육, 대학 수준의 고급 기술교육을 통합한 3연속 사이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집적된 통합 기술교육 클러스터를 활용하며, 일부 유럽 국가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업교육의 품질을 관리하는 점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 분석을 통해 이집트의 직업교육 학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국 직업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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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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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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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개발을 위한 LTE 통신 방식의 적용타당성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호남선 일로역에서 대불역 사이 약 12km 구간에 걸쳐 철도전용 통합무선망을 구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의 철도 안전 무선통신은 노선 별로 방식이 상이하여 각 철도 종사자간 협업이 어려워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시스템간 통화 단절 및 상용 무선망과의 주파수 간섭 및 혼신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철도전용 통합무선망에 4세대 통신방식인 LTE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열차 선로라는 기지국 설치 위치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모든 시험 항목에서 기존 유럽의 GSM-R의 성능 기준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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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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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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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Navigation은 선박의 안전과 보안 및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있어 선박과 육상 간 필요정보를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북유럽에서는 이 정책의 수행과제들 중 하나로 선박 대 선박 그리고 선박 대 육상 사이에 선박 경로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현재는 주변 선박 간 경로정보를 교환하여 항행정보로 활용하는 방안부터 항해계획상의 전 경로에 대해 육상과 선박 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경로교환시스템이 선박통합항행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구현될 때에는 현재의 해상교통관제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유럽에서 시작한 경로교환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실제 선박충돌사고 사례에 가상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관제해역 내 적용 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선박 주도가 아닌 VTS 중심의 경로교환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관련 관제장비의 기능 개선안과 연안 해상교통관제에 해상교통조정 기능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연안에 적합한 경로공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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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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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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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시장규모와 기술력, 자본력이 작은 유럽 민간 항공산업이 세계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채택한 생산논리는 참여국가의 부존자원을 결집시킨 국제합작 단일기업 형태의 공동개발 분업생산방식이었다. 전문화된 분업생산방식으로 각 생산입지는 지난 40년 동안 기술적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지리적 근접성의 논리에 따라 관련 생산시설과 생산설비, 전문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집적시키며 전문화를 강화해 왔다. 중 단거리 항공기 생산에서 전용 화물수송기를 이용한 물류연계체계는 지역간 시 공간을 단축시켜 분업화된 생산공정의 지리적 분산입지와 분산된 생산입지의 효율적인 물류연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부피와 무게로 전용 화물수송기에 의한 물류연계가 어려운 대형항공기 A380의 물류연계에는 전용 화물선이 선정되었다. 전용 화물선을 이용한 물류연계체계를 고려할 때, 최종조립공장의 입지로 내륙에 위치한 툴루즈의 선택은 해상과 육상이 연계된 복잡한 물류연계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입지측면에서 비합리적인 입지선택이었다. 이러한 입지선택은 유럽 민간 항공산업의 통합과정과 학습효과 및 지리적 근접성의 논리,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지원정책에 의해 설명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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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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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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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신개념의 교통수단이 국토공간에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조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랑스 TGV교통망 건설이 가져온 프랑스 국토공간 조직의 변화를 국토 전체적인 공간조직 변화, 도시체계의 수정, 교통체계의 변화 양상 및 유럽 통합공간체계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TCV 교통망 건설이후 20여년간 커다란 국토공간조직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지리적 단위마다 독특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도시권의 관계적 위치에 따라서도 상이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국토 차원에서 TGV망 건설의 가장 큰 효과는 국토공간 수렴효과와 프랑스 국토가 Paris를 정점으로 한 고속교통망 체계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거리 축소효과는 각 지역의 고속철도망으로의 접근성과 연결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이는 지역간 개발기회의 불균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국토 공간의 불균형개발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TGV의 중간 경유역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기존의 지역행정중심도시와 함께 지역경제 중심권으로 발전하여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의 지역 공간구조로 이행하는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 도시권차원의 변화는 TGV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시가지 개발 및 경제집적지구의 성장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지구가 성장하였다. 현재 유럽국제 고속철도망의 연계건설 추진으로 각 유럽도시 권은 새롭게 편성되는 유럽 도시체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고차 계층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조직 전략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쟁력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TX교통망의 구축 또한 국토공간 조직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나타날 효과와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여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경쟁력 있고 유연적인 교통체계로 발전시켜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