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유럽연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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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ngarian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안에서의 헝가리 농업)

  • Gyorgy, Neszmelyi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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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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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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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헝가리는 15년간의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환 후에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도입을 포함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면서, 농업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공동 농업 정책의 규칙을 도입하는 동안 효율성과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주요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가입 시기의 헝가리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농업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법률(governmental regulation # 81/2003)로서 정하고 농업 및 지역개발청(Agricult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fice)을 설치하여 공동농업정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및 지역개발청은 헝가리에서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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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소개

  • 박종명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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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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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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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유럽연합의회는 1998년 12월 17일 사료첨가물에 관한 유럽의회규정(Council Directive 70/524/EEC, `70. 11. 23)을 개정(Council Regulation EC 2821/98)하여 그동안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허용하였던 항생물질 중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풀라보포스포리폴(풀라보마이신), 모넨신소디움, 살리노마이신소디움, 아빌라마이신 등 4종의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은 계속 사용이 허용된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이러한 조치는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게 하고있다. 이 글은 유럽연합이 4종의 항생물질을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게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서 유럽연합의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유럽연합의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항생제에 대한 이러한 사용금지 조치는 가축의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항생물질에 내성을 획득한 가축의 세균이 인체에 기생하는 세균에게 그 내성을 전달하여 인체용으로 사용되는 관련 약품들에 대하여 내성을 일으켜 사람에서의 질병 치료를 어렵게 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적 조치이며, 따라서 금번의 사용금지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러한 항생제의 내성 유발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항생제 투여동물에서의 미생물 내성 감시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사용금지 조치된 4종의 항생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어 축산 현장에서 사용되어온 물질들이다. 금번 유럽연합의 조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항생제들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모아 조속한 기간 내에 그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축산식품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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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unity Legislation on Overall Migration of Plastic Food Packaging (합성수지제 식품 포장에 대한 유럽연합의 총이행량 규정)

  • Sung, Jun-Hyun;Lee, Young-Ja
    • KOREAN JOURNAL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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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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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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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EU regulation of overall migration which is the cornerstone of the limitation to ensure that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ntact with foodstuffs are fit for the intended application, was reviewed. In Council Directives, it was established in detail what simulants, contact times and temperatures are to be used in migration tests performed under standardized conditions. In some cases, conventional conditions for substitution test was provided, because of technical reasons. Moreover, a reduction factor ranging from 2$\sim$5 may be applied depending on the foods, because olive oil which is simulant for fatty foods, is severe solvent compared with most fatty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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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st of the EU patent law system and its Lessons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 Kim, Yong-Jin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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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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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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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2013 a new era for EU patent law system was launched. The creation of the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Patent Court established a new legal framework on substantive patent protection and patent litigation in Europe. This year the EU Patent Package would become a reality. It includes a regulation on a unitary patent, a regulation on the translation regime and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Unitary Patent Court. In contrast to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the post-grant life of unitary patent will be governed by the newly created unified patent court and it will have unitary effect. In this article, I highlight the effect of the unitary patent and the jurisdiction of the unified patent court over unitary patents (and 'traditional' patents granted under the EPC that are not opted-out) for actions in relation to patent infringement or to revocation of a European patent and to licences of right. This article explores on the one hand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patent,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and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 of unified patent court to the Brussels $I^{bis}$ Regul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created by the unitary patent package abd the new supplementary forum that enables the UPC to hear disputes involving defendants from third States that relate to an infringement of a European patent and give rise to damage inside as well as outside the Union. Furthermore on the perspective North-east Asia this essay examines the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EU patent package.

국가별 동물 신종플루 발생.방역조치 현황 및 유럽연합(EU) 방역관리 규정

  • Jo, Hyeon-Ho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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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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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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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금년 4월말 북미지역(미국 캐나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 A(H1N1)]가 거의 모든 국가로 전파 확산됨에 따라 각 국에서는 신종플루 근절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람에서의 신종플루 발생으로 64명의 사망자(2009.11.12. 기준)가 발생하였으며,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가축(돼지 가금)에서의 신종플루 발생 여부 검색으로 능동적인 방역관리 추진을 위하여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축에서는 신종플루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돼지 가금에서 신종플루 발생이 가끔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사육중인 가축에서도 언제 어디서라도 발생될 개연성이 있음을 감안시에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신종플루 현황 방역조치 및 유럽연합(EU)의 돼지 신종플루 방역관리 규정을 소개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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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질지수

  • 한근식
    • Proceeding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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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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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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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2년 10월 유럽통계협회는 품질지수개발을 위해 협회소속국가들이 연합하여 특별연구팀을 발족시켰다. 이 팀의 주목적은 유럽통계협회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성이 있으며, 계산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유럽 통계협회는 연구팀에서 개발한 지수를 이용하여 내부품질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결정하였다. 개발된 풀질지수들은 유럽 통계협회 소속 국가에 의해 생산된 통계에 적용하기 적합해야하며 유럽전체를 위해 Eurostat 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에도 적합해야한다. 그러므로 지수들은 각 국이 합의한 용어, 공식, 변수, 도메인, 분석의 정도를 고려하여 개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수는 정기적으로 생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변수, 공식 통이 적용되어야함은 물론이고 시계열의 유지를 위해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제공되어야한다. 서로 다른 조사결과로부터 관련된 통계량의 측정과 개념들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며 품질보고서가 있는 경우 많은 도움이 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계생산자의 관점에서 본 각각의 품질 요소에 따라서 생산된 다양한 통계의 풀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일련의 표준화된 품질지수를 제시할 것이다. 각 지수들의 정의와 가장 대표적인 지수산출을 제안하고 지수산출을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선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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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Framework of EASA UAS Regulation Towards Improvement of Aviation Safety Law (항공안전법 개선을 위한 EASA 무인항공기 규정의 법적 체계에 대한 이해)

  • Kwon, Taehwa;Nah, Seunghyeok;Jeon, Seungmok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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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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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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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t is imperative to examine the regulatory trends of leading overseas aviation authorities to accelerate the effort to integrate emerging new air vehicle concepts such as UAS and eVTOL into the existing national airspace system. Whilst EASA seems to react swiftly in relation to regulatory framework by proposing new sets of customised special conditions to cope with a growing demand to introduce new aircraft concepts, understanding of such movement lags behind mainly due to the complexity of EASA's regulation structure, not to mention EU's legal system. Witness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reviewed the legal system of the EU which forms the basis of EASA's regulation system together with its own recently published UAS regulations so as to contribute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aviation regulatory framework.

The Applicable Laws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I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Moon, Hwa-Kyung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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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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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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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t is the most critical issue in recent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ce disputes to decide the applicable laws to the license contracts. As Korea and the European Union(EU) reached free trade agreement(FTA), and the EU-Korea FTA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1, the FTA has boosted social, economic,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As a result of the increased transactions in those sectors, legal disputes are also expected to grow. This situation calls for extensive research and understanding of the choice of law princip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in the EU. To decide the laws applicable to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disputes, the characterization of those issues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o them. In terms of characterization,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fall within contractual matters. In the EU, the primary rule of choice of law principles in contractual obligations is the Rome I Regulation. Because the choice of law rules, such as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he Rome Convention(1980), and the Rome I Regulation, differ in the time of application, it is essential to clarify the time factor of related contracts. For example, the Rome I Regulation applies to contracts which were concluded as from December 17, 2009. Although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tracts disputes is generally allowed, if there is no choice of law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s, the objective test rul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doctrine could be the best option. Following this doctrine,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1 provides the governing law rules based on the types of contracts, but there is no room for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After all, as the rule for governing law of those contracts,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2 should be applied and if there are countries which are more closely connected to th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3, the laws of those countries become the governing laws of the contracts. Nevertheless, if it is not possible to decide the applicable laws to the license contracts,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4 should be applied in the last resort and the laws of the countries which are the most closely connected to the contracts govern the license contracts. Therefore, this research on the laws applicable to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suggests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solutions for future disputes in which Korea and the EU countries play the significant role as the connecting factors in the conflict of laws rules. Moreover, it helps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applying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multifarious choice-of-law cases.

EU Structural Funds for the Period of 2007-2013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2007년-2013년)

  • Byun, Pill-Sung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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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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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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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European Union(EU) has implemented the Structural Funds since 1994, in order to achieve its harmonious development though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and social cohesion in the EU territory, and particularly to tackle regional disparities and to support backward regions in the territory. In the July of 2006, the Council of EU has flatly laid down the provisions of the Structural Funds which is applied to the period of 2007-2013,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as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Given this context, this work deals with the features of the Structural Funds(2007-2013), focusing on the funds' objectives, the regions and countries under the application of such objectives, allocation of the funds among the EU Member States, and the funds' financi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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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munication Regulatory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in Europe (유럽의 통신 규제제도와 이행현황 분석)

  • 민대홍;강선아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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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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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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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99년에 있었던 리스본에서의 유럽정상회담을 통하여 EU의 각 국가는 디지털화-지식기반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육성산업으로서 통신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보급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framework을 규정하게 되었다. 규제틀의 주요 원칙은 비차별성으로서, 기존의 사업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상호접속이나 설비병설(collocation)과 같은 서비스 제공시에 자사의 부서나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성을 원칙으로 벤치마킹모형과 최적관행(best practice) 요금을 권장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모형은 Bottom-Up형태의 통신망 재설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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