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한 시도다. 서구에서는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까지 평가되는데, 이 글은 강하게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쫓았던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연관이 확인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전통의 긍정적 영향사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는 민주주의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함축만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글은 그것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해가는 '배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강한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무시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메리토크라시'(현능정치)에 대한 유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글은 또한 이 정치적 메리토크라시가 결코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며, 메리토크라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인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축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한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을 유교의 가족주의에서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아직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먼 개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형체조차 매우 모호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족의 모습을 그린 후, 그에 대한 대안을 말하기 보다는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 대비해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대안을 유교의 가족주의 사상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유교의 가족주의에 담긴 긍정적인 가치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을 다시 꺼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1915년 신문화운동 때 공자의 유교가 비판받은 이래 많은 사람들이 유교의 가족주의 사상을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그래서 남녀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반민주적인 가치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평가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데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이들이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해 내린 평가는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오해에서 비롯된 정당하지 않은 평가인지, 만약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평가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렇게 평가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온 원인이 평가를 내린 주체에게 있는지 아니면 2500년에 걸쳐 형성된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이 담고 있는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빚어진 것인지에 대해, 만약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빚어진 것이라면, 넓은 의미의 스펙트럼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자 하였다. 논자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봄으로써 기존 유교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재평가를 통해 논자는 기존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상당부분 공맹의 유학과 진(秦)과 한(漢)을 거치면서 이데올로기화 된 유학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섞어서 보거나 후자를 대상으로 유교의 가족주의 전체를 매도한 정당하지 않은 평가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국 논자는 공맹유학을 중심으로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통해서 유교의 가족주의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 나는 동아시아에서 유교 전통이 왜 민주주의를 형성해내지 못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나는 유교의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이어서 민주주의를 정의하기 전에 가장 적합한 민주주의 형태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유교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적 제도 구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고찰해볼 것이다. 나는 이를 "무제도" 견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하다. 먼저 하나는 약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민주주의의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에서 분명히 발견되지만 이 원천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의 또 다른 형태는 강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 전통에 존재하지만 이 전통에는 민주주의 제도가 역사적 실재로서가 아니라 잠재성으로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이로 인해 유교전통이 민주주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무이상적'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유교는 단지 실천적 제도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이상도 결여하고 있다. 결론에서 나는 내가 왜 이들 견해를 모두 거절하고 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지 그 이유를 논의할 것이다. 특히, 나는 유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혼합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유교를 봉건사상으로만 여기는 한 우리는 거기에서 사회복지 정신을 말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교에서 풍부한 인간학과 사회철학을 알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문제는 우리가 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먼저 그 동안 유교가 어떻게 오해되어왔는가를 살피고, 이어 인간학과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유교의 본질을 밝히려 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유교의 사회복지 철학을 추출해낼 수 있다. 유교는 공동체적인 인간관을 토대로 갖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주의를 일종의 '악덕'으로 여긴다. 이는 유교가 개인주의에 토대를 둔 서양과 다른 복지철학을 갖고 있음을 추측케 해준다. 그리하여 그것은 개인주의가 많은 문제점으로 노정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게 해줄 것이다. 유교는 물질복지를 중시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정신복지를 지향한다. 복지를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유교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정신'은 사랑, 의로움, 예절 등 도덕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유교의 복지정신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이상으로 꿈꾸었다. 그것이 실현하고자 했던 가정적 사회의 이상이 이를 잘 말해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사범대학 대학생들의 유교적 가치관 유형과 특징을 알아본 것이다.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중국 사천사범대학교 대학생 4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중국 사범대학교 대학생의 유교적 가치관은"국가주의","전통주의","명분주의","자연주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은 선명한 특징을 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첫째. 네 유형은 국가 관계, 가족 관계, 붕우 관계에 대하여 유기적, 화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둘째, 네 유형간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남녀관계, 역할에 대한 관점이다. 중국 사범대학교 대학생들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남녀관에 대한 관점을 동의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성은 가족이나 남성의 부속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비록 유교 가치관은 중국 문화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대 사회 발전과 부합하지 않는 관점도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유교 가치관에 대해 변증적이고 전면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질적 비교분석은 비교연구에서 사례중심전략이 가지는 장점을 보존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사례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질적 비교분석은 양적 비교분석에서 간과되었던 제도적 맥락, 혹은 복합적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와 편차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각각의 이론에서 강조되는 변수들은 제도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약한 우파정당,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원인들과 결합될 경우에만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두번째로 확인된 사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한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강한 좌파정당의 역량과 강한 국가능력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 출현할 뿐 아니라, 범우파 블록의 균열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세번째는 개인주의 지수와 관련된 것이다. 비공식적 결속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 원인변수는 다른 원인변수들과 결합원인을 구성하여 유교주의 복지국가를 특징짓는다. 이 분석결과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좀더 관심의 폭을 제한한다면 한국 국가복지의 낙후성이 비공식적 결속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서구중심주의적 사유 패러다임으로 인해 전통과 근대의 이원론적 대립 구도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한국 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학적 탐색을 어떻게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논리적 긴장에 휘말리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서구 세계로부터 받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름의 전통을 매개로 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해 온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렇게 할 경우에만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정신을 조선사회에서 축적된 유교적인 대동이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 민주주의 및 공화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번역하여 그것을 우리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역사적 산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 대동정신의 영향사의 지평 속에서 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의 역사적 근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보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가부장적 리더십의 하위 차원인 온정주의, 도덕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차원이 정서적 조직몰입과 조직 시민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또한, 유교주의 관점에서 가부장적 리더십의 효과성이 개인 차원의 권력거리와 근로자 나이에 따라 효과성 차이가 있는지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205명의 중국 근로자를 기반으로 가부장적 리더십의 세 하위 차원이 정서적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조직 시민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권력 거리와 부하 직원 연령은 이 관계를 조절하지만, 권위적인 측면은 다른 차원과는 달리 효과성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가부장적 리더십의 하위 차원이 권력 거리와 부하 직원 연령의 이의 효과성을 조절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방에 소재 하는 몇몇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식 제사에 차려지는 제물을 연구.고찰하였으며, 이들을 가정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유교식 제사와 비교 검토하였다. 불교식 제사의 제물은 강한 시대성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동물성 식품재료를 배제한 유교식 제사의 제물이 그대로 이용되고 없었으며, 더불어 사탕, 과자, 초콜릿, 카스테라, 젤리 등과 밖의 마시는 음료 즉 사이다. 콜라 등이 진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통 있는 사찰에서는 불단에 육법공양으로, 향 .등 .다ㆍ 화 .과 . 미(메와 떡) 등이 공양되었고, 영단에만 다섯 가지 나물과 세 가지 전, 메와 갱, 과일, 조과 등과 함께 위의 현대적 과자, 젤리, 사탕 등이 있었으나, 도시에 소재 한 사찰에서는 불단과 영단의 구별 없이 다섯 가지 나물, 다섯 가지 전, 떡(시루떡과 송편), 과일, 여러 가지 과자류와 카스테라 및 음료 등이 똑같이 진설되어 있음이 특징적이었다. 술은 정화수로 대신되고 있었다. 유교가 불교로부터 받은 영향은 향과 다의 이용을 들 수 있겠고 드물기는 하나 기일에 최대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육식을 하지 않는 가정도 있어 이것은 유교에 미친 불교의 금육주의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또한 불교가 유교로부터 받은 영향은 관음시식의 영단이라고 하겠다. 영단앞에는 사진이나 지방을 붙이고 있었으며, 유교식 제사의례인 지방을 불사르는 분축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유교와 불교는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오늘의 유교식 제사와 불교식 제사음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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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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