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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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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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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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법무비용보험(권리보호보험)은 순수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특수한 신생의 보험이다. 법무비용보험에 따라 법무비용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위험만을 오로지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연관되어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에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사고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법무비용보험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험자의 주급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가 되는 것이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시장의 발전에 대비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신생보험에 해당하는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논의와 그 정착을 위하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가 매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이다. 법조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기술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고찰이 요망되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비용보험의 부보범위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비용보험이 특수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 및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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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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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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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코호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코호트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작용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이 연구는 코호트 참여자들의 참여 당시 초기 평가 결과를 분석한 예비 결과이다. 방 법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통해 3년 7개월간 모집한 19세 이하의 65명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인구학적, 성폭력 관련 요인 및 정신심리학적 상태와 정신건강학적 진단을 평가하여 초기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초기 평가 자료의 예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 대상자 56명, 대상자 평균나이 12.4세(SD=4.4), 성폭력 추행 71.8%, 친족 및 지인 가해자 87.1% 였고, 피해자의 61.5%가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정신의학적 진단을 받았으며 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29.2%, 우울장애가 23.1%로 나타났다. 피해 이후 발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이었다. IES-R-K, TSCYC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회피 항목과 CBCL의 총문제행동 항목이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 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건강학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코호트 연구는 국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예측모형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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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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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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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군집주행은 여러 대의 자율 주행 차량이 통신을 사용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주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집주행 기술은 더 좁은 차량 간 간격을 유지하며 주행함으로써 도로의 통행량 증대, 에너지 소비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군집주행의 좁은 차량 간 간격은 긴급한 사고 발생 시 대처를 더 어렵게 만들며,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군집주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주행 중 나타날 수 있는 가변성은 군집주행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변성은 발생 예측이 어렵고, 재현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가변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방지하는 안전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군집주행 중에 생겨날 수 있는 가변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가변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가변성을 핸들링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고안, 적용하였으며, 또한 오픈소스 군집주행 시뮬레이터인 VENTOS를 확장하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가변성으로 인한 군집주행의 위험성을 제거하여 안전한 군집주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제시하는 가변성 대응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은 군집주행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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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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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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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 중에서 2000년에서 2002년도까지 사모사채를 발행한 124건의 발행 정보와 공모사채 발행을 실시한 203건의 발행정보를 표본으로 기업의 사모사채 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회사채 조달원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비대칭, 재무위험, 대리인비용, 독점적 정보, 신용등급 등 5개 변수를 도입하였다. 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의 정도는 사모사채 발행의 선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비대칭에 따른 역선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모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재무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공모사채 발행보다는 사모사채 발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모계약이 가지는 재무적 재조정의 수월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비용의 경우에는 대용변수의 선택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주가수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모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모발행은 부채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Tobin의 Q 경우는 기업의 공모사채와 사모사채 선택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obin Q값이 높은 기업들은 강탈문제(hold-up problem)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시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독점적 정보와 관련하여 기업은 내부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사모사채 발행에 대한 동인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사모발행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정보비대칭의 문제점이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모사채 발행은 기업의 우선적 자금조달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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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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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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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반항성 도전장애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이하 ODD)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역학적 특징, 공존 정신병리 및 환경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 본 연구는 서울 근교의 지방도시(부천시)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 986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모든 정보는 부모로부터 얻었다. 우선 DSM-III-R과 DSM-IV에 의한 파탄적 행동 평가척도를 통해 대상군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군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소아행동조사표, 아동성격척도를 통해 아동 문제 및 기질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족적응/결속척도, 가족기능/만족도척도를 통해 가족 기능을 평가하였고, 동시에 임신-분만-주산기 문제들을 조사하였다. 두 군간의 차이는 t-검정과 $\chi^2$-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결과 : ODD군 아동은 대조군에 비해 아동행동조사표(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의 모든 소항목과 파탄적행동장애평가표(disruptive behavior disorder scale : DBDS)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전반적인 공존 정신병리가 심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가족 결속력, 가족 기능/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임신-분만-주산기 문제 중에서는 임신기의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 임신 중 약물 복용, 산후 우울증 빈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성격척도에서는 ODD군이 보다 높은 위험회피성, 새것추구성을 보이는 것에 반해 보상의존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 : 본 연구는 ODD를 독립된 대상군으로 선정하여 시행된 첫번째 지역사회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반항성 도전장애 아동들에게 임신-분만-주산기의 생물학적인 환경적 위험 요인과 가족 기능으로 대표되는 심리-사회학적인 환경적 위험 요인이 동시에 증상 발현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대조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ADHD), 우울, 불안 등의 다양한 공존 병리를 보여 ODD에 동반된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ODD의 질병 경과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간의 상호관계를 밝히며 공존 병리 존재 시 치료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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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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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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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게임중독성향을 중독과 관여의 두 차원에서 이해하고, 남자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및 관여 수준에 따라 분노표현양상과 인지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고등학교 남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게임중독/관여, 분노표현양상의 파악을 위한 분노행동, 인지적 특성의 파악을 위한 비합리적 신념 척도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중독은 자기표현 및 회피를 제외한 분노행동요인들 및 모든 비합리적 신념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게임관여는 직접표출, 회피, 자기비하를 제외한 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게임중독 및 관여 수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노행동과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중독 고위험-저관여 집단의 사회적 지지추구가 가장 낮고 분산과 자기비하가 가장 높았으며, 중독 저위험-고관여 집단에 비해 자기표현이 낮고 호감/인정에 대한 집착이 높았다. 중독 고위험-고관여 집단은 좌절감이나 불편에 대한 인내력이 가장 낮았고, 분노경험을 반추하고 직접 표출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중독 고위험 청소년의 관여 수준에 따른 상담적 개입방안을 논의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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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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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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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조기사망 위험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CV) 자료를 이용하여, 자의적인 모수적 분포(즉, 정규분포, 로지스틱분포, 로그정규분포, 지수분포)를 가정하여 도출하는 지불의사금액 대푯값(즉, 평균 내지 중앙값)의 변동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 모수적 분포라는 제약을 갖지 않는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nonparametric estimation method)에 의한 결과를 함께 비교 검토하면, 정책의사결정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의 WTP 대푯값들의 변동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WTP의 대푯값은 기본적으로 자의적 모수적 분포 가정에 의한 일종의 오지정 편의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으로는 단일양분선택형 CV 자료이든 이중양분선택형 CV 자료이든 거의 유사한 추정치를 도출하고, 모수적 분포를 가정한 추정방법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강건성(robustness)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양분선택형 CV 자료에서 특정 모수적 분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의적 모수적 분포의 가정에서 도출한 WTP의 대푯값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다면,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WTP의 평균 추정치가 정책의사결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회피할 수 있는 비자의적이고 강건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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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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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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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과거 송전선로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로를 주행하는 로봇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방법이 있었으나 선로를 주행하기 위한 구동장치와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복잡한 메커니즘 등으로 시스템 자체가 무거워 선로에 설치하기가 어렵고 선로의 장애물을 완벽하게 회피하여 주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공중에서 비행하며 점검하는 비행로봇 형태가 개발됐고 최근 회전익 멀티콥터 형태 드론의 비행안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력산업에도 전력설비 점검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배전설비를 수동조종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이용하여 점검해 왔다. 그러나 송전선로나 철탑의 경우, 설비 규모가 크고 경간 거리가 멀어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와 송전선로간의 거리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론을 수동으로 시계비행하며 송전선로를 점검하기에는 선로와의 충돌위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또한, 수동조종으로 선정된 웨이포인트(Way-point)에 의존한 자동비행점검도 송전선로에 형성되는 자기장에 의해 드론의 전자식 나침판이 오작동하여 비행방향의 오류를 초래하므로 송전선로와의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송전선로의 자기장을 영향에 대한 드론점검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장 영향권 밖에서 비행경로를 생성하여 고배율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상용화 드론을 이용하여 자동비행하면서 송전선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소개한다. 또한, 이 점검체계를 이용하여 충남지역의 154 kV, 345 kV, 765 kV 등 전압별 실 선로에 대하여 적용한 현장시험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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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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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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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들이 경험한 상태운전분노가 운전자의 상황인식과 추돌회피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상황인식에 대한 상태운전분노의 효과를 긍정/부정정서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운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실험에는 63명의 대학생 운전자들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운전분노 수준에 따라 추돌위험 가능상황에서 실제 추돌사고를 야기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상태운전분노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 실험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실험참가자들에 비해 선행차량과의 추돌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상황인식 측정점수에 대한 특성운전분노와 긍정/부정정서의 주효과는 각각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상태운전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상태운전분노 유발 이후의 상황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부정정서가 높은 경우에 더 두드러져 상태운전분노에 의한 상황인식에서의 저하는 운전자의 부정정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컸다. 이러한 결과들은 운전자의 특성운전분노보다는 상태운전분노가 운전자의 상황인식 능력 저하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고, 특히 운전자의 상태운전분노가 상황인식에 대해 갖는 효과는 부정정서와 같은 정서-관련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더 타당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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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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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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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목 적: 전립선 방사선 치료 시 회피 영역을 지정한 혼합 에너지(Mixed Energy Partial Arc, MEPA) VMAT 치료 계획의 선량평가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대상 및 방법: 전립선암 환자 9명을 대상으로 치료 장비 True Beam Stx(Varian Medical System, USA), 치료 계획시스템(Eclipse, Varian Medical System, USA)을 이용하여 치료 계획용적(PTV)에 2.5Gy, 30회로 총 선량 70Gy를 처방하여, 회피 영역을 지정한 혼합 에너지 치료 계획과 6MV 1 ARC, 6MV, 10MV 그리고 15MV 2 ARC 치료 계획과 비교 분석하였다. 혼합 에너지 치료 계획은 첫 번째 ARC에서 갠트리 각도 180°~230°, 310°~50°은 6MV로 지정하고 230°~310°, 50°~130°는 회피 영역으로 지정하였고 두 번째 ARC에서 갠트리 각도 130°~50°, 310°~230°는 에너지 15MV로 설정 후 50°~310°는 회피 영역으로 지정하였다. 2가지 치료 계획을 각각 최적화 및 선량 계산 후 Sum plan을 생성하였다. 각각의 치료 계획은 선량체적히스토그램(Dose Volume Histogram, DVH)을 이용하여 PTV의 최대선량, 평균선량, D2%, 처방 선량 지수(Conformity Index, CI), 선량 균질 지수(Homogeneity Index, HI) 및 손상위험장기(Organ at Risk, OAR)의 선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monitor unit(MU)와 치료시간(beam on time)을 분석하였다. 결 과: MEPA 치료 계획은 PTV에서 최대선량, 평균선량, D2%값은 75.86±0.47, 71.95±0.51, 73.92±0.45로 6MV 1 ARC 계획보다 낮은 값(전체 p<0.0005)을 보였고 6MV, 10MV, 15MV 2 ARC 치료 계획과의 비교에서 최대선량은 평균 차이 각각 0.24%, 0.39%, 0.60%(p<0.450, 0.321, 0.139), D2% 값 0.42%, 0.49%, 0.59%(p<0.073, 0.087, 0.033)로 높게 분석되었다. 평균선량은 10MV 2 ARC 치료 계획보다 0.09%(p<0.615) 낮았지만 6MV 2 ARC와 15MV 2 ARC와의 비교에서 각각 0.27%, 0.12%(p<0.184, 0.521) 높게 나타났다. HI는 0.064±0.006로 가장 낮은 값으로 분석(p<0.005) 되어 가장 좋은 균질도를 보이며 CI는 MEPA에서 1.12±0.038, 6MV 1 ARC, 6MV, 10MV, 15MV 2 ARC 각각 1.12±0.036, 1.11±0.024, 1.11±0.030, 1.12±0.027로 모든 치료 계획에서 유사한 값으로 분석되었다. 직장 선량은 MEPA가 모든 선량 분석 파라미터에서 낮은 값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V70Gy, V50Gy, V30Gy, V20Gy은 3.40, 16.79, 37.86, 48.09으로 직장에 조사되는 저 선량 영역의 체적을 의미 있는 만큼 줄일 수 있었다. 방광선량은 V30Gy, V20Gy이 다른 치료 계획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 대퇴골두 비교에서 MEPA는 평균선량 9.69±2.93, 9.88±2.5로 비교된 치료 계획에 비해 2.8Gy~3.28Gy 높은 값을 보였다. 평균 MU값은 MEPA가 6MV 1 ARC보다 19.53%, 10MV 2 ARC에 비해 5.7% 감소하였다. 결 론: 저에너지 X선(6MV)과 고에너지 X선(15MV)을 사용 한 MEPA는 각각 에너지의 장점을 취해 비교한 치료 계획보다 개선된 HI와 동등한 CI값으로 분석되어 만족할 만한 PTV coverage를 보였으며 방광과 직장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