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실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CHARM(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을 이용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기관 6곳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화학물질 노출 위험성 물질은 29개 물질이 선택 되었다. 성상별로는 액체 16개, 고체 10개 물질이었고, 특별관리물질인(CMR) '발암성(Carcinogenic)' 1A - 11개, 1B - 1개, 2 - 8개, '생식세포변이 원성(Mutagenic)' 1A - 4개, 1B - 3개, 2 - 8개, '생식독성(Repro-toxic)' 1A는 해당물질이 없고, 1B - 1, 2 - 6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험성 추정 결과 '낮음'에 해당하는 물질은 30.4%, '보통' 66.1%, '높음' 3.6%로 평가 되었다. 또한 6개 기관의 각 물질별 위험성 추정 결과 2개 기관이 위험성 추정 결정 중 '높음'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화학물질 평가도구인 CHARM(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를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실의 위험성과 관리 화학물질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여 안전성 평가 및 비상조치 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과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실에 대한 사고 및 위험성 관리의 제도적 법적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기술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위험기계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체크리스트를 평가하고 위험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용기계ㆍ설비 제조업체가 안전성향상을 통한 제조물 결함대책에 적절히 대응할 자료의 마련을 목적으로 우리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계단계의 안전성 평가방법과 안전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르는 기업의 피해를 예방함과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화학공장에서는 공정 이상, 장치 수명 및 경제적 환경 등에 의하여 변경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변경관리는 정확한 기술적 판단근거에 의한 변경 판정, 위험도 확인 및 위험성 평가 수행 등 근본적인 공정안전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변경관리는 경험 부족, 지식 부족 및 기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공장 변경관리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보완하여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변경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변경관리 절차의 정립 및 변경 여부 판단, 변경시 위험도 산정 등 변경관리 의사결정 단계들의 명확한 판단 기준 체계 정립을 통한 장치산업의 변경관리 수행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안전공학 기술이 접목된 형태의 변경관리 절차를 제안하여 화학공장의 안전성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 전 항로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교통안전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항만을 일정간격으로 나누어, 통항 선박의 분포를 바탕으로 구간별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오사카항만 전 항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계산 결과에 따라, 오사카 항만 전 항로에 해당하는 위험도를 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험지도를 제시하였다. 위험 지도를 실시간 표시함으로써, 항만 내 항로 및 특정 구역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VTS 관제 센터와 같은 항만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설계될 항로의 위험도 계산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통제평가(CSA : Control Self Assessment)는 핵심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개입되는 위험 그리고 그러한 사업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된 내부통제를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협력적 프로세스에 의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효과적인 조직통제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전문 감사인과 경영인들이 기업지배구조 조직의 강력한 위험관리 도구로서 자가통제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가통제평가는 해당 조직의 담당부서나 팀에서 내부통제평가를 통하여 내부통제상의 재무보고, 준법, 사업 및 운영상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되며, 효과적인 모니터 장치로서 기업지배구조상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업무에서 발생하는 제반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조직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효과적인 자가통제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Business 관련 기업지배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가통제평가 모델에 대한 개발 필요성과 관련 자가통제평가 세가지 기본 모델들을 통하여 장단점을 제시하고, 자가통제평가 모델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현행 생명보험업계는 중복가입계약에 대한 정보교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는 효율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실무 입장에서 현행 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교환기준에 미달하는 다수의 계약건을 가입한 경우 위험평가 불가 - 위험평가상 고지의무에 충실한 계약자의 상대적 불리 - 정해진 기준과 다른 임의적 기준적용 등 선별적 자료교환으로 위험선택에서 배제된 잠재적 위험들의 계속적인 계약 및 지급 등 역선택 방조기능 - 실시간 반영된 정보부재 및 교환된 자료만으로 one-stop 위험평가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내재 - 정보교환에 대한 전체적 참여노력 부족 및 자기정보에 대한 방어와 자체 활용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판매채널 다변화, 업무겸업화 둥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분석 및 평가, 위험분산을 위한 multi-player로서의 언더라이터 양성 필요 - 지급, 조사건의 분석 및 통계화 등 feed back 기능 강화통한 언더라이팅 활용 - 방문진단 통한 적부기능 활용 또는 모집자 사정평점제 등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 자료축적 - 영업환경적 측면에서 고보장 상품의 경쟁적인 개발제한 - 정보교환제도 측면에서 정보교환 기준 변경 및 교환내용 추가 및 공동의 계약인수 guideline 필요 - 진단거절체, 표준미달체, 사절체 등 새로운 정보교환의 추진 필요 - 종합적인 피보험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피보험자 종합정보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효율적인 위험관리 외에도 각 보험회사별로 역선택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계간 정보교환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잠재적 위험평가를 하는데 있어 계약자에게는 객관적 근거없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언더라이팅 서비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속적인 피보험자의 위험통계축적으로 잠재위험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기법을 체득함으로써 언더라이팅 경쟁력을 갖을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6 개정)」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사하여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어 세천, 소교량, 농로, 마을진입로, 취입보, 낙차공의 6가지 유형의 시설물을 조사하여 DB화 하고, 각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위험시설의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포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 평가 방법은 현장조사자의 육안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험도 평가가 주관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도가 가장 높은 세천에 대하여 위험도 정량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위험시설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투명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 폐기물 유출 및 산물에 대한 관리는 새 천년의 공공정책, 종사자교육 및 기술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유, 지탱능력, 투명성 그리고 기술로부터 오는 이익과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에의 대중 참여 등에 대한 가치 남용은 새 천년의 공공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위험의 확인과 평가, 그리고 위험 관리에 대한 의사전달시 초기에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특정 환경문제를 더 넓은 공중보건과 생태계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귀중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도와줄 것이며,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혀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지역에서 지진 발생시 중요한 대피로 역할을 하는 도로의 위험평가요소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대장전산화, 포장관리시스템, 교랑관리시스템, 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 등에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재난 시 사람들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피나 구급을 위한 통로로써의 도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방재관점의 도로관리를 위한 항목들을 자연환경, 시회환경, 도로 및 시설물, 유발요인 등으로 제안하고, 서울대학교 부근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이들 요인을 DB화하였다. 이는 도로와 주변 환경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와 구조 활동을 위한 방재계획은 물론, 지역별 위험도평가 및 재해위험도작성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구축된 GIS 자료가 아닌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구축된 DB로, 방재관점의 통합된 DB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철도적용 신뢰성 및 안전성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과 해당 국제표준에 대한 제3자 적합성평가의 정착으로 철도안전과 밀접한 신호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량적 위험도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위험도관리는 사고정의, 허용수준의 정량적 RAMS 목표수립으로부터 시작되어 운영기간 중 위험도가 허용수준으로 유지됨을 확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철도시설물의 5.5년간(2010년 1월~2015년 6월)의 관리장애 정보를 사용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위험도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철도시설물 구간에 대한 위험도평가의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과학적 위험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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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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