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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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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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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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 : 소아에서의 항결핵제 내성률은 지역 사회에서의 결핵 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척도가 되나 국내외의 보고가 많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소아청소년 결핵에서의 약제 내성률과 변화 경향을 조사하여 결핵 치료 및 예방적 화학요법 처방 선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방 법 : 1999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한결핵협회 결핵 연구원 미생물부(세계보건기구 지정 국제자문검사소)에 배양 및 감수성 검사가 의뢰되어 M. tuberculosis가 분리되어 항결핵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가 실시된 예 중 1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항결핵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 소아청소년에서 한 가지 이상의 약제에 대해 내성을 보인 균주는 607균주(16.6%)였고, IHN에 대해 내성을 보인 균주는 503균주(13.8%), RFP에 대해서는 326균주(8.9%), PZA에 대해서는 155균주(4.2%), SM에 대해서는 134균주(3.7%), EMB에 대해서는 215균주(5.9%), PAS에 대해서는 70균주(1.9%)였다. 다제내성결핵균은 276균주(7.6%)였고 광범위약제내성결핵균은 5균주(0.2%)였다. 15세 이하에서보다(20.5%) 15세 이상에서의 한 가지 이상의 약제에 대한 내성률(16.1%)이 유의하게 낮았고(P=0.016), 다제내성결핵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았으나(각각 8.7 %, 7.4%)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조사 기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결핵 약제에 대한 내성률과 다제내성결핵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이전 1987년부터 1995년까지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이상의 결핵 약제에 대한 내성률은 37.5%에서 20.5%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7), INH, EMB, PAS에 대한 내성률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5), 다제내성결핵이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 론 : 소아청소년 결핵에서의 약제 내성률은 과거에 비해 점차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 높고 다제내성결핵과 광범위약제내성결핵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약제 감수성 검사와 내성균 감염 위험 요인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치료 약제 선정으로 치료 성공률을 높이면서 항결핵제 내성균의 증가를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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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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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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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포항 지열 개발지역에서 지열수 유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연전위(self-potential; SP) 탐사를 수행하고 양수시험 동안에 SP 장기 관측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시추 작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대상 지역의 자연전위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배경 SP 탐사를 수행하였다. 양수시험은 2003년 12월의 24시간과 2004년 3월의 72시간 동안의 두 번에 걸쳐서 시행되었는데, SP장기 관측은 이러한 양수시험 전후로 128채널 자동 SP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배경 SP 탐사에서는 지열수 순환의 상승부로 해석될 수 있는 뚜렷한 양의 이상이 시추공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관측되었다. 양수 시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심부 지열 저류층의 유동 양상 및 지열수 흐름 방향을 탐지할 목적으로 수행한 1차 및 2차 SP 장기 관측 자료에서 양수 및 양수 중단에 의한 직접적인 SP 변화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한 물리탐사 방법으로 밝혀졌듯이 상부에 낮은 전기비저항의 미고결 퇴적층이 깊이 약 360m 두께로 덮고 있어 지열수 유동에 의한 전기역학적 전위가 지표 부근에서 심하게 감쇠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예비 양수시험 및 장기 양수 시험 동안에 얻어진 지하수 분석 자료와 SP 관측 자료를 비교한 결과 양수로 인한 SP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몇몇 측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큰 폭의 SP 변화는 시추공을 중심으로 남서부에 위치한 측점에서 예비 및 장기 양수시험 동안에 반복하여 관측되었는데, 이 지역은 3차원 MT 해석 결과에서 나타난 심도 $600m\~1,000m$ 하부의 저비저항 이상대와 일치한다. 따라서 시추공을 중심으로 남서부 지역은 시추공과 수리지질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은 $2.34{times}10^{-4}$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와 획득-보정간의 지연 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 팬텀 데이터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 : 팬텀, 동물 실험 모두에서 시간에 대한 거리 값과 각각의 경우에 획득-보정간의 지연 시간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 값은 ${\pm}1\%$ 이내에서 일치하였으며, 데이터 획득-보정 지연 시간은 2.34H10-4 초 이내 즉,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 새로운 호흡운동 조절 방사선치료 기술의 임상적용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X>$44.7\%$로 $19.2\%$인 저선량군에 비해 훨씬 좋은 예후를 보였다. 단변량분석에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로는 환자의 나이, 전신수행도, 종양의 위치, 수술절제범위, 표적체적, 방사선총선량 등이었다 다변량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는 환자의 나이(p=0.012), 수술절제범위(p=0.000), 방사선선량군(p=0.049)이었다. 방사선괴사와 같은 방사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만성합병증은 추적관찰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3차원 입체조형치료기법을 통하여 70 Gy까지의 방사선을 부작용 없이 조사할 수 있었고, 근치적 국소요법의 일환으로 방사선 선량증가가 전체 생존기간 및 무진행 생존기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방암치료에서 virtual wedge는 통상 사용하는 physical wedge에 비하여 주변 연부조직선량, 반대편 유방선량, 동측 페선량 및 심장선량을 감소시켜 급, 만성 방사선 부작용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또한 방사선조사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선형가속기의 부하를 줄일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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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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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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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배경: 최근 국내외적으로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심장수술에 있어서 수술 출혈을 줄일 목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아프로티닌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탁월한 효능은 입증되었다. 심한 수술 출혈이 예상되는 재수술등 장시간 인공심폐기 관류 환자 외에 일차적 심장질환에서도 아프로티닌의 사용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아프로티닌의 용량에 있어서 초기 Royston 등의 보고 이후 다양한 용량의 아프로티닌 요법이 소개되었으며, 그 효과와 안전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상 및 방법: 본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에서는 체외순환하에 시행한 40례의 개심수술 환자를 아프로티닌 고용량요법을 사용한 실험군 20명, 아프로티닌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 20명으로 구분 비교하여 아프로티닌 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후향적으로 연구분석하였다. 출혈감소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술후 6시간 및 24시간 출혈량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아프로티닌 사용 합병증의 하나인 신기능 장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술후 혈중 크레아티닌치를 측정하였다. 결과: 수술직후 6시간동안의 출혈량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고용량 아프로티닌 실험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출혈량의 감소를 보였으며(대조군:409$\pm$69cc, 실험군:186$\pm$40cc, P=0.010), 수술후 24시간동안의 출혈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치를 보였다.(대조군:671$\pm$133cc, 실험군:317$\pm$53cc, P=0.024). 결론: 본 임상 분석에서 고용량 아프로티닌군에서 신기능의 특별한 장애없이 개심술후 현저히 출혈량을 줄일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합병증 발생률을 보였다.수술사망은 2례로 조기사망률은 6.7%였다. 수술생존자 28명중 4명은 장기추적관찰이 불가능하였으며, 총 2091환자.월(평균 74.7$\pm$68.4개월, 최장 187개월)동안 관찰하였다. 이 기간중 판막의 혈전, 혈전색전증 및 항응고치료에 따른 출혈등의 합병증은 없었으나, 조직판막을 이용한 10례중 8례에서 술후 평균 87.1$\pm$23.6개월에 판막기능부전으로 재수술하였으며(이중 2례는 타 병원에서 수술함), 기계판막을 치환한 1례에서 판막주위누출과 감염으로 술후 3개월째 재수술하였다. 재수술시 사망례는 없었다. 만기사망은 1례로 방실중격결손증 교정술후 잔존 승모판폐쇄부전으로 승모판치환술을 받은 7세환아로 판막치환술후 4개월에 확장성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 조직판막의 경우 생명표분석에 의한 판막실패가 없는 장기누적률은 6년째 75.0%, 7년째 50.0%, 8년째 12.5%의 기록을 보여 술후 6년에서 8년에 걸쳐 격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수술사망 2례를 제외한 28명의 장기생존률을 Kaplan-Meiyer법에 의해 분석하였을때 4개월째 생존률이 96.0%로 그 이후로는 사망례가 없었다. 결론:이상의 결과로 보아 소아 심장판막치환술은 비교적 안전하고, 술후 적절한 추적관찰이 행해질 경우 항응고요법에 따른 합병증은 거의 없으나, 5세이하 소아나 판막치환술 이전에 심장수술을 한 경우는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지표들 면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고(p>0.05), 육안적으로 광배근을 관찰하였을 때 그룹 A에서는 광배근의 유착 및 염증소견이 모두에서 있었고 그중 2마리에서는 광배근의 수축을 목격할 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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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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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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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배경: 심부정맥 혈전증은 폐색전증이나 만성 심부정맥 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기본적인 치료로 항응고요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고식적인 항응고요법은 치료 이후 재발과 혈전후 증후군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에는 중재적 시술을 이용한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재적 치료의 유용성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중재적 시술을 시행한 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양상 및 치료 방법, 치료 경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고 이전에 항응고제만으로 치료한 45명의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하여 결과를 비교 하였다. 결과: 환자의 평균연령은 중재적 치료의 경우 55.4세, 대조군의 경우 53.7세로 두 군 모두 여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도관을 이용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한 환자는 총 22명(78.5%)이었고 흡입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환자가 18명(62.0%),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가 25명(86.2%)이었다. 폐색전증의 위험이 있어 하대정맥 내 필터를 삽입한 환자가 15명(51.7%)있었다. 대조군의 경우 저분자량 헤파린으로 치료한 경우가 39명(86.7%),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어 아스피린만으로 치료한 경우가 7명(15.6%), 헤파린으로 치료한 경우가 6명(17.8%) 있었다. 혈전용해제 또는 항응고제 사용 후 출혈로 인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중재적 치료의 경우에 대조군과 비교하여 혈전증의 재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혈전후 증후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고(p-value=0.008) 사망한 경우가 없어 임상적으로 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 중재적 치료는 고식적 항응고요법과 비교하여 안전하며 빠른 증상 호전과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유용성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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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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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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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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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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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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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형 인공시각장치 개발 목적으로 토끼망막을 사용하여 차후 개발될 인공시각장치에 인가하기 위한 적절한 전기자극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전적 망막변성모델인 RD mouse (rd/rd (C3H/HeJ))를 망막질환모델로 사용하기 앞서 본 연구에서는 SD rat을 사용하여 설치류의 생후성숙기간 동안 변화하는 망막신경절세포의 빛 자극에 대한 변화 양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control 실험을 하였다. 망막신경절세포의 흥분파는 8${\times}$8의 MEA (multi- electrode array)로 기록하였다. 개안 이전시기(pre-eye opening period)인 생후 15일까지는 망막신경절세포의 자발적 집단발사현상 (moving spontaneous bursts)이 옮겨 다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시기의 쥐들은 시각기능이 완성되지 않아 빛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흥분파를 보이지 않으며 오로지 이들의 촉각(tactile sense)에 의하여서만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생후 2주(post-eye opening period)가 지나면, 빛 자극에 의해 ON, OFF, ON/OFF 반응이 유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ON, OFF, 그리고 ON/OFF 망막신경절세포의 양상은 각각 $40\%,\;50\%,\;5\%$였으며, 이들 세포가 확인된 안구에서의 해부학적인 위치는 등쪽 관자방향(dorso-temporal)이 $50\%$, 배쪽 방향(ventral)이 $37.5\%$, 그리고 등쪽 코 방향(dorso-nasal)이 $12.5\%$로 나타났다. 설치류 망막을 대상으로 빛 자극에 의한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을 할 때 생후 2${\~}$3주령이 가장 적합한 시기임을 확인하였다.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의한 발아촉진 효과는 종피의 탈색과 부식으로 인한 광흡수의 증대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추측된다.3월 8일과 3월 15일 피복처리구의 그린업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한국잔디 및 한지형 잔디의 비닐 피복으로 인한 초봄 그린업 촉진시 유의할 점은 충분한 수분 유지를 위해 비닐 피복전에 관수를 하거나 비온 후에 비닐 피복하는 것이 좋으며, 비닐 제거시 잔디의 일소현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흐린날 비닐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유발식이 급여로 $524\%$가 증가된 동맥경화지수는 질경이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병합투여로 대조군에 비하여 $40.2\%,\;51.2\%$가 감소됨으로써 동맥경화 발병 위험율이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었다. HDL-콜레스테롤 함량/총콜레스테롤 함량 비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발 식이 급여로 정상군보다 $73.9\%$가 감소됐으나 질경이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병합투여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26두가 발정 반응($96.3\%$)을 나타내어 2.75${\~}$3.5의 경우가 2.50 이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발정반응을 나타내었다.osterone과 0.40의 정의 상관이었고 근내지방도와 creatinine 농도간에는 -0.55의 비교적 높은 음의 상관계수가 추정되었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6. 한우 비거세우의 도살시 혈청 성분 농도와 도체형질과의 상관에서 육량지수는 연령에 대해 보정한 HDLC 농도와 -0.71의 음의 상관이었으며, 도체율은 globulin과 0.70의 높은 정의 상관이었고, 등지방두께는 연령으로 보정된 HDLC와 0.69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도체중은 triglyceride와 0.51의 정의 상관, 배최장근단면적은 testosterone과 -0.91,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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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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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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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저주파소음(low frequency noise; LFN)은 인체의 다양한 기관과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진동음향질환(vibroacoustic disease; VAD)같은 질병들을 야기 시킨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인간 또는 설치류에서 VAD는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정신 건강에 위험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FN이 스트레스의 신경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LFN에 노출된 흰쥐에서 스트레스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raventricular nucleus of the hypothalamus(PVN)에서 초기발현유전자인 c-fos 양성세포 발현, locus coeruleus(LC)에서 NE 생성 효소인 tyrosine hydroxylase(TH) 양성세포 발현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LFN 집단은 각각 32.5Hz 와 125Hz를 하루에 4시간씩 이틀 동안 소음에 노출 하였으며, 정상집단은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저주파소음에 노출 후 집단 간 혈액내 코르티코스테론 분석과, 면역 조직염색법을 이용하여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PVN에서 c-fos발현과, LC에서 TH를 분석한 결과, PVN에서는 c-fos 의 발현과 LC에서 TH의 발현이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혈중 코르티코스테론의 농도 또한 LFN 집단에서 높게 발현됨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32.5Hz보다 125Hz의 소음에서 면역염색반응과 코르티코스테론의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주파소음에 의해 스트레스와 연관된 뇌의 부위에서 c-Fos와 TH의 발현이 증가됨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저주파소음은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과 비슷한 신경적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저주파소음에 의한 중추, 말초신경계의 활성화는 아마도 진동음향질환과 같은 행동장애 질병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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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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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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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시험은 옥수수 파종시기 5월 10일, 5월 20일 및 5월 30일을 주구로 옥수수 수확시기 9월 15일, 9월 25일 및 10월 5일을 세 구로 하여 분할구 배치법 3반복으로 2년간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에서 수행하였다. 옥수수의 간장은 파종기가 5월 30일, 5월 10일 및 5월 20일순으로 작아졌으며, 수확기는 각 파종기 공히 10월 5일이 큰 경향이었다. 옥수수의 착수고는 파종기가 5월 20일, 5월 30일, 5월 10일순으로 작았고 파종기는 5월 10일, 5월 20일, 5월 30일순으로 낮아졌다. 파종기에 따른 옥수수 암이삭 비율은 파종기 5월 10일이 가장 높았다. 옥수수의 건물수량은 파종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적어졌으며, 수확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높아졌다. 파종시기에 따른 옥수수 경엽의 조단백질 함량은 5월 10일보다는 5월 20일과 30일이 높았고 이삭은 5월 20일이 5월 10일이나 30일보다 높았다. 수확시기에 따른 경엽의 조단백질 함량은 파종시기에 관계없이 9월 15일이 가장 높았고 9월 25일과 10월 5일순으로 낮았으며, 이삭의 경우도 경엽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경엽의 NDF와 ADF 함량은 수확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건물수량과 사료가치를 고려하면 파종시기는 가능하면 빨리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나 고랭지에서는 너무 일찍 파종하면 늦추위에 냉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5월 20일경에 파종하는 것이 안전하고, 수화시기는 너무 늦게 수확하는 것은 건물수량은 높아지나 사료가치가 감소되므로 대관령과 같은 고랭지에서는 만상일이 9월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9월 25일 이전에 수확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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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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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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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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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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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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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 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 이상의 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