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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에 따른 사례기반추론에 기반한 지능형 기업 진단 모형 (A Intelligent Diagnostic Model that base on Case-Based Reasoning according to Korea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이형용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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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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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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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재무제표분석을 통하여서 기업을 진단하려고 하는 다양한 학문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적용이 실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변경된 회계기준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Korea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서 제무제표분석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 진단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현재, 금융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매출채권 처리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재무제표상의 진단 및 분석을 반영하여서 처리하는 새로운 진단모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 모뉴엘이라는 기업의 매출채권을 이용한 금융스캔들의 영향으로 이러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매출채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채권 으로서, 기업이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양도가 가능한 금융 상품이다. 기업이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양도할 경우에 매출채권 할인을 매각거래로 처리하고, 할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채권처분 손실로 처리하며, 해당 거래를 우발 채무로 공시하였다. 그러나, K-IFRS 하에서는 모든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는 한 매출채권 할인을 차입거래로 인식한다. 이는 기업 부채의 증가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매출채권 할인이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는 지능형진단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매출채권 할인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인공지능기법인 사례기반추론(case based reasoning)과 자기조직화지도 (self-organizing maps)기법을 통하여 진단 모형을 구축하였다.

리질리언스 개념을 통해서 본 설계 전략과 과정 (Design Strategies and Processes through the Concept of Resilience)

  • 최혜영;서영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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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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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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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도시는 기후 문제로 인한 자연 재해뿐 아니라, 사회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재건 방식으로는 도시나 지역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회복탄력성을 의미하는 리질리언스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실행 중인 주요 도시 프로젝트의 주제도 리질리언스다. 리질리언스 개념의 설계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 도시 공간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리질리언스 개념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여 리질리언스 설계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리질리언스 설계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기존 설계와는 다른 과정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사례로는 2013년 '리빌드 바이 디자인' 공모와 2017년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 공모를 다룬다. 연구는 문헌 연구와 설계안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설계안 분석은 리질리언스 이론을 적용한 내용적 분석과 설계프로세스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이론과 기존 연구를 통해 분석의 틀을 도출하여 설계안을 분석하고,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대응하여 리질리언스 설계의 과정적 특성을 분석한다. 도시 리질리언스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의 주요 범주를 Urban Infrastructure, Social Dynamics, Economic Dynamics, Health & Wellbeing, Governance Networks, Planning & Institutions로 구분하였다. 각 팀별로 리질리언스 개념의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지, 그에 따른 설계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6개 항목의 대부분을 설계 전략과 연결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연구하고 설계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설계 과정적 특성으로는 사업 이전 단계에서 전 과정을 계획한 점, 기후 변화 외에도 예상 가능한 사회 경제적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점, 경관 중심의 통합적 설계를 지향한 점, 구체적인 운영 및 예산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실행 전략을 수립한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리질리언스 개념을 설계 전략으로 연결하고자 한 점, 리질리언스 설계과정의 특성을 도출하여 실천적인 방법론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재해지역 외에도 여러 유형의 도시 공간에 리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한 설계 전략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긴다.

대학생의 골밀도와 사회분위기 및 생활습관과의 관계 (Relationships of Changing Social Atmosphere, Lifestyle and Bone Mineral Density in College Students)

  • 이인자;고요한;김청경;김희솔;박다정;윤현민;정유진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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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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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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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골밀도 감소는 골다공증의 발생과 골절 위험성 증가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문제로 대두된다. 골다공증은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골밀도가 감소되는 중년기 이후보다 골밀도가 형성되고 최고로 발달되는 시기인 청년기에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전적요인, 신체적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최근, 사회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생활습관, 식습관 등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른 젊은 층의 생활습관 변화가 골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남보건대 재학생 중 여자 134명, 남자 75명(총 209명)을 대상으로 하여 골밀도 측정과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골밀도 측정은 이중에너지 X-ray 흡수장치(DEXA)를 사용하여 넙다리뼈 목(femoral neck)과 허리뼈(Lumbar spine, L1 ~ L4)부위를 측정하였다. 또한 생활습관에 대해서는 미리 작성한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골밀도와 신장, 체질량지수의 관계는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음주, 흡연, 운동 유무 집단에서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골밀도(BMD)의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음주, 흡연과 골밀도(BMD)와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둘째, 카페인 섭취량에 따라 골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여성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넙다리뼈 목에서 운동량과 통게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식사습관에 따른 골밀도의 관계에서는 여성의 허리뼈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남성의 허리뼈와 여성의 넙다리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다이어트와 골밀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후 1시간 이내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을 삼가는 게 좋다. 또한 걷거나 뛰기 등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경기도 일지역의 문제음주실태와 알코올 미충족욕구 조사연구 (Alcohol Problems and Related Service Needs in Urban Korean Community)

  • 양재원;왕수연;황인숙;김선미;배기혜;이홍재;고영훈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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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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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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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기도 일지역의 음주실태, 위험음주와 알코올사용장애의 정도 및 지역사회 음주정책 요구도 조사를 위해 수행되었다. 방 법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안산시 거주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1,000명으로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간 조사하였다. 조사설문지는 연구목적에 의해 구성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문항,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와 Cut down, Annoyed, Guilty, Eye-opener(CAGE) 척도, 지역사회 음주문제 해결에 대한 서비스 및 정책 요구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versio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대상군의 평생음주율은 97.4%이고, 이들 중 21.9%가 주 2~4회 음주 빈도를 보였으며, 유해음주 빈도는 남성의 24.4%로 남성 4명 중 1명은 한 번의 좌석에서 소주 한 병 또는 맥주 4병 이상을 마시는 빈도가 주 1회 이상이었다. 음주시작 연령은 평균 20.3세이나 19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하는 경우가 51.6%이었다. AUDIT 척도를 적용한 유해음주 및 알코올사용장애의 비율은 각각 14.9%, 3.3%, CAGE 척도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알코올사용장애자는 9.6%였다. 조사응답자들의 지역사회 음주문제에 대한 서비스 및 정책요구도는 예방교육(57.2%), 치료시설 연계(50.1%), 알코올상담과 개입(41.7%), 그리고 재활프로그램(39.8%) 순이었다. 결 론 본 연구결과, 경기도 도시 지역의 유해음주와 알코올사용장애 등 문제음주의 정도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지역주민들의 음주문제 관련 요구도와 음주시작연령에 대한 고려를 통해 효과적인 음주예방프로그램과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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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영아의 생존 한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 (Change in the Limit of Viability of Fetal Infants)

  • 최창원;황종희;심재원;김성신;고선영;이은경;장윤실;박원순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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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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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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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 적 :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삼성서울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시기에 따른 태아 영아의 생존 한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방 법 : 1994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출생체중 800 g 미만의 초극소미숙아 73명, 재태연령 27주 미만의 초극소미숙아 117명이 연구대상이었다. 연구대상 초극소미숙아들의 의무기록을 생존여부와 만성폐질환, 미숙아 망막증, 뇌실내 출혈와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을 포함하는 주요 합병증들의 발생유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태아 영아의 생존 한계는 생존율이 50%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정의하였고 총 연구기간을 1998년 이전(제 1기)과 1999년 이후(제 2기)의 두 시기로 나누어 태아 영아의 생존 한계와 주요 합병증의 발생빈도를 비교하였다. 결 과 : 태아 영아의 생존 한계는 제 1기에는 출생체중 800 g대, 재태연령으로는 26주 대에서 제 2기에는 출생체중 600 g대, 재태연령으로는 24주 대로 현저히 낮아졌다. 제 2기에서의 이 한계 출생체중 대와 재태연령 대에서의 주요 합병증들의 발생빈도는 50% 미만이었다. 주요 합병증들의 발생빈도는 출생체중이나 재태연령이 감소함에 따라서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았다. 결 론 : 본 연구의 결과, 본원에서는 출생체중이 600 g 이상이거나 재태연령이 24주 이상인 초극소미숙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소생술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출생체중과 재태연령의 초극소미숙아에서 주요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은 그보다 조금 더 큰 출생체중, 더 많은 재태연령의 그것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숙아에서 이온화 마그네슘, 총 마그네슘과 재태 연령과의 관계 및 뇌실 내 출혈과의 관계 (Association of ionized magnesium, total magnesium, gestational age, and intraventricular hemorrhage in preterm babies)

  • 김태연;이현희;성태정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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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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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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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마그네슘은 인체 혈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농도로 존재하지만, 인체 내에서의 역할, 특히 미숙아에서 이에 대한 병태생리가 현재까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한편 진통용해제나 임신중독증 치료를 위해 산전에 황산 마그네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고마그네슘혈증에 따른 신생아시기에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그네슘보다 이온화 마그네슘이 생리적으로 활성화되어 더욱 정확히 마그네슘의 역할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첫 번째 연구로 미숙아에서 총마그네슘(tMg), 이온화 마그네슘(iMg) 과 재태 연령, 총칼슘(tCa), 이온화 칼슘(iCa)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혈청 마그네슘 농도와 미숙아 질환 중 뇌실 내 출혈과의 관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2006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남성심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산모에게 산전 어느 기간에라도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 받은 경우,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 5분 Apgar 점수가 3점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 보호자가 검사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119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생직후 혹은 늦어도 출생 3시간 안에 태아의 혈액 검체로부터 tMg, iMg, tCa, iCa을 측정하였다. 1차 연구로 tMg 및 iMg와 재태 연령, tCa, iCa, pH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고, 2차 연구로 뇌실 내 출혈군(IVH, n= 19)과 없는 군(대조군, n=100)으로 나누어 tMg, iMg, tCa, iCa, 재태 연령, 출생체중, 1분 및 5분 Apgar 점수, 산모의 고혈압의 유병율, 산전 진통 유병율 등을 비교하였다. 결 과:혈청 tMg 농도는 재태 연령, tCa, iCa, pH 등과 모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iMg은 tMg가 증가할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r=0.288, P=0.002), iCa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r=0.212, P=0.021). 하지만, 재태 연령과 pH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총 119명 중 IVH 군은 19명, 대조군은 100명이었다. tMg은 IVH에서 $2.5{\pm}0.9mg/dL$, 대조군에서 $2.1{\pm}0.6mg/dL$로 뇌실 내 출혈이 있는 군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더 높은 마그네슘 농도를 보였다(P=0.021). 반면, iMg, tCa, iCa, pH 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평균 재태 연령과 출생체중은 각각 연구군이 $33.3{\pm}2.6$주 vs. 대조군 $35.0{\pm}2.1$주, 연구군 $2,093.2{\pm}628.1g$ vs. $2,385.7{\pm}514.3g$으로 연구군이 통계학적으로 더 의미 있게 더 작고 더 어렸다(P=0.002, P=0.030). 재태 연령과 출생체중, Apgar 점수를 고려하여 다시 한번 다변수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총 마그네슘의 농도(OR 2.798, 95% C.I. 1.265-6.192, P=0.011)는 역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나왔다. 결 론:재태 연령 37주 미만의 미숙아에서 tMg의 농도는 재태 연령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iMg의 혈중농도 역시 재태 연령과는 관계없이 비슷했고, tMg, iCa과 관계가 있었다. 또한, 뇌실 내 출혈이 있던 미숙아에서 고마그네슘혈증을 보였으므로, 이전에 마그네슘에 노출된 적이 없더라도 출생 직후의 혈청 마그네슘 농도가 높은 미숙아들의 경우 IVH를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고선량률 강내치료 시행 시 직장합병증의 예측 (Prediction of Late Rectal Complication Following High-dose-rate Intracavitary Brachytherapy in Cancer of the Uterine Cervix)

  • 이정은;허승재;박원;임도훈;안용찬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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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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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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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자궁경부암의 고선량률 근접치료는 근치적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나 만성합병증 특히 직장합병증의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저자들은 직장합병증과 직장 방사선선량을 비교하여 합병증과 관련된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방사선치료로 외부방사선치료와 고선량률 강내치료를 모두 받은 환자 2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외부방사선치료의 총방사선량 중앙값은 50.4 Gy(30.6$\~$56.4 Gy)이고 고선량률 강내치료는 이리듐(Ir)-192를 이용하여 point A에 3$\~$5.5 Gy (중앙값 4 Gy), 조사횟수는 5$\~$8회(중앙값 6회)로 주 2회 조사하여 총 15$\~$32.5 Gy (중앙값 24 Gy)를 조사하였다. 환자의 중앙 추적기간은 39개월(6$\~$90개월)이었다 결과: 만성 직장합병증은 21명(9.5$\%$)에서 관찰되었다. 이들은 모두 직장출혈을 보였으며 다른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직장합병증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은 방사선치료 종료 후 3$\~$44개월(중앙값 13개월)이었다. 이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장합병증을 보인 군의 계산직장선량은 합병증을 보이지 않았던 군과 비슷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장합병증을 보인 군의 측정직장선량의 평균값과 BED는 합병증을 보이지 않았던 군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측정 직장선량이 16 Gy를 넘거나 측정 직장선량과 A point 선량과의 비가 70$\%$를 넘는 경우 또는 측정 직장선량의 BED가 120 Gy$_{3}$을 넘는 경우는 직장 합병증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자궁경부암에서 고선량률 강내치료시 TLD를 이용한 생체 내 선량측정을 하고 이를 조정함으로써 만성 직장합병증을 예측하고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위기 전후 북한 주민의 사망률 동태의 특성과 변화 (Mortality Change of North Korean People and its Association with State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

  • 박경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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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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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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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북한의 사망률 동태를 건국초기부터 2008년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북한이 발표한 사망률 관련 자료들의 정확성을 분석한다.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이 매우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난 이전 사망률 관련 통계치들의 내적 일관성과 다른 사회주의 사망률 추이를 종합해서 분석할 결과 사망률이 과소 추정된 정황들이 증명되었다. 북한의 공식 발표된 사망률이 과소추정된 것은,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주인구등록에 기초한 인구집계에서 인구동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기 어려웠던 요인이 컸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사망률 자료의 편의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북한의 사망률이 실제로 사회주의국가 건설 초기에서 2008년 시점까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망률은 한 사회의 생산, 복지 제도의 발달수준과 사회 성원의 생활수준을 가리키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사망률의 변천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생산과 복지 제도의 성쇠 과정과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주민의 사망률은 1970년 초반까지 크게 개선되었고 이후 정체되다가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 시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 생활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성쇠의 국면으로 갈렸다고 여겨진다. 사회주의 건설초기 혁신적으로 생산이 증진되고 사회제도가 개선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생산과 복지수준은 점차적으로 정체되다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공식적 생산과 복지는 거의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후반 발생한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서 많은 인구가 사망하였지만 대외에서 주장한 수준만큼 사망자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인구의 교란이 사망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와 탈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식량난 이후 자구적인 생존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생존양식이 변화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주민들의 자구적인 생존능력이 중요해지면서 변화에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 식량 및 건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차이가 커졌고 사망률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 사망률의 중요한 특성으로 청년기 이후 남성의 높은 사망률에 주목하였다. 북한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오랜 시기 군에 복무하고 재해위험이 큰 노동에 종사하는 생활환경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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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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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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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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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동해안 참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의 중간육성 (Intermediate Culture of the Scallop, Patinopecten yessoensis in the East Coast of Korea)

  • 박영제;노섬;이정용
    • 한국양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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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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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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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동해안의 주문진 연안에서 1991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한해성 패류인 참가리비, P. yessoensis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중간육성의 서식환경, 성장, 적정 수용밀도, 육성 적수층, 이식시기, 폐사 및 기형패 발생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북한한류의 영향을 받는 연구해역에서 참가리비의 주서식층인 10~30m 층의 수온은 4.7~23.8$^{\circ}C$로 고수온을 보인 1994년과 1997년을 제외하고는 참가리비의 생육에 적합한 5~23$^{\circ}C$ 범위였다. 그러나 고수온과 함께 일교차가 크고 불규칙한 변동이 지속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성장저하 및 폐사 현상은 수온과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염분은 31.5~34.5$^{o}\prime_{oo}$로 생육에 비교적 적합하였고, 투명도는 6.0~18.1m로 일반적으로 식물플랑크톤의 출현량에 따라 변화하였다. Chlorophyll-${\alpha}$의 농도는 0.04~3.51${\mu}$g/L로 빈영양 해역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해에 따른 변동이 크고, 특히, 여름철에 현저히 감소하는 시기에 참가리비의 폐사가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온과 함께 참가리비의 성장을 지배하는 하나의 제안인자임을 시사한다. 치패의 중간육성 이식 가능시기는 7월 중순부터 11월 초순사이로 7~8월(1차)에 고밀도로 이식한 후 9월 중순~11월 초순(2차)에 저밀도로 분산하는 것이 성장과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간육성채롱(square net cage 35${\times}$35cm)에 의한 치패의 적정 수용밀도는 각고 1.5~3cm 내외 크기에서 본 양성용은 30~40개체, 바닥 씨뿌림 양성용은 80~100개체가 적합하였다. 중간육성 기간 중 수층별 성장은 10~15m 층에서 좋았고, 25m 이하 층에서 느렸다. 그러나 수온변동이 크고, 고수온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적정밀도로 분산하여 25m 이하 수층에서 관리하는 것이 폐사를 줄일 수 있었다. 중간육성 기간 중 치패의 일간 성장량은 0.019~0.381mm/day로 1~2월에 낮았고, 3~4월에 높았다. 특히, 수용밀도 50개체 이상으로 중간육성 시에는 여름철에 폐사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6월 이전에 낮은 밀도로 본 양성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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