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계에는 교차감염의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그 감염경로에는 혈액이나 구강 분비물을 통한 직접접촉과 진료실 장비 등에 의한 간접접촉이 있다. 또한 병원 등 한정된 공간 내에 많은 인원이 수용된 환경에서는 공기 중을 떠다니는 오염물질에 의한 공기 감염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치과 진료실에서는 고속회전 핸드피스에서 발생하는 분무에 의한 감염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치과 진료실 내 핸드피스 분무에 의한 공기 중 세균 감염 위험성을 파악하고 실제 진료 시, 감염 방지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핸드피스를 사용해 진료한 군 97.4 cfu, 핸드피스를 사용하지 않고 진료한 군 5.6 cfu로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진료한 군에서 박테리아 군집의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2. 핸드피스 사용 시 러버댐을 같이 사용한 진료는 22.4 cfu로 러버댐을 사용하지 않고 진료하는 경우보다 박테리아 군집의 수가 낮게 나타났으며,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3. 핸드피스 물 공급원으로 관주용액을 사용한 경우와 증류수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 시 관주용액을 사용한 경우 cfu는 22.4 cfu, 증류수의 경우 17.0 cfu로 측정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4. 핸드피스를 사용해 진료하는 경우, 0.5m와 1.5m 거리에서 측정 시 97.4cfu와 22.0 cfu로 0.5m 거리에서 박테리아 군집의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원거리에서도 핸드피스 분무에 의해 박테리아가 검출되었다. 5. 박테리아균을 분류한 결과 그램양성 구균의 수가 7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그램음성 구균, 그램음성 간균, 그램양성 간균의 순이었다.
연구배경: 페니실린의 출현으로 폐렴구균 감염증의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하기는 했으나 폐렴구균 균혈증의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 최근 페니실린 내성 폐렴구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치료 항생제 선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국은 페니실린 내성 폐렴 구균의 빈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저자 등은 서울대학병원에서 폐렴 구균 균혈증의 임상상과 페니실린 내성 여부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990년 1월에서 1997년 7월까지 혈액배양에서 폐렴 구균이 증명되었던 66예 중에서 병록 검토가 가능했던 50예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결과: 연령의 중앙값은 56세였고, 50세 이상이 62%를 차지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시행한 기왕력이 있었던 예는 없었다. 기저 질환은 48예(96%)에서 있었다. 동반된 국소 병변으로는 폐렴이 21예(42%)로 가장 많았고,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7예(14%), 담도염 5예(10%), 뇌막염 4예(8%), 간농양 2예(4%), 인두편도염 2예(4%), 부비동염 1예(2%), 봉와직염이 1예(2%)에서 관찰되었고, 원발성 균혈증이 7예(14%)가 있었다. 총 사망 예는 12예(24%)였다. 이 중 폐렴은 9예로 총 폐렴 예의 42%가 사망하였고, 뇌막염 2예, 원발성 균혈증 1예가 사망하였다. 페니실린 내성군은 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63예 중 25예(40%)를 차지하였다. 페니실린 내성률은 1991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페니실린 내성군에서 최근 3개월 내 항생제 사용 예가 많았고 (p=0.022) 최근 입원 예가 많아(p=0.030) 페니실린 내성 감염의 위험 인자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감수성 군과 내성군 간의 연령, 기저 질환의 중증도, 병원 감염 여부, 면역 억제 여부, 속이나 급성신부전의 빈도 등은 양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망률은 페니실린 감수성군에서 23%, 내성군에서 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페니실린 내성 여부는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폐렴구균 균혈증의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의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예방 접종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업 중에서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힘들고 위험한 직업으로 각종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은 평상시 건강 행태 및 영양소 섭취 정도에 따라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경찰공무원 166명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섭취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주된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직무요구', '조직체계' 및 '직무자율성 결여'이었으며, 95% 이상의 대상자들이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의 86.1% 정도가 음주를 하고, 42.7% 정도 흡연을 하며, 89.6%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한국 성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비교적 건강행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주, 흡연, 운동 빈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식습관 조사 결과 43% 정도가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가 적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아침 결식 비율도 낮고(p<0.01), 식사 속도도 양호하며(p<0.05), 간식습관도 양호한 것(p<0.001)으로 조사되었다.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맛의 기호도는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단 음식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영양소 섭취정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칼슘 및 비타민 $B_2$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75% 미만으로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련 행태 분석 결과 경찰공무원은 직업특성 상 일반성인과 비교하여 건강에 대한 인식 및 흡연, 음주, 운동 등의 생활습관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나, 부족한 영양소 섭취, 잦은 아침결식과 간식섭취, 빠른 식사 속도 등 식습관 및 영양 섭취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건강유지와 만성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인식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식생활 개선 교육프로그램이 직장 내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또한 직장 차원에서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 간 경쟁이 기업군(群) 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경영환경 하에서 글로벌 공급사슬관리는 대기업에 비해 해외시장개척 능력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관리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글로벌 공급사슬파트너 간의 관계적 특성을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함께 수출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과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조작적 정의, 측정문항을 개발하여 (사)글로벌 최고경영자클럽과 (사)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등록한 회원사 중 우수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거된 총 192부의 개별응답을 표본집단으로 설정하여 통계분석에 적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과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주관적 재무적 수출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가정신은 공급사슬파트너와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시 사회적 자본은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수출성과의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고객욕구 다양화에 따라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사슬파트너와의 사회적 자본 요소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시장에서 자원의 생산적 이동과 사업적 기회의 발견을 위해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공급사슬 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도움을 주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2006년~2008년 2사분기까지의 2.5년간의 환자 건수는 14,674건이었으며, $^{18}F$-FDG 평균 주사량은 461.5 MBq 였다. 2.5년간 순환근무는 3회 이루어졌고, 10명의 방사선사 중 PET과 Gamma 영역별 1인을 제외한 8명의 순환근무가 시행되었다. 추가로 2008년 3인의 신입인력이 야간에 투입되어 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방사선사의 근무연한은 15년 이상이 2인, 10~15년이 3인, 5~10년이 1인, 5년 미만이 3인이었다. 이들의 개인별 피폭선량은 먼저 PET실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가 Gamma 영역에 근무하고 있을 때 보다 더 높게 나왔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일 처리 건수 면에서 PET과 Gamma영역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99m}Tc$보다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18}F$-FDG를 사용하는데 있다고 본다. 특히 개인별 피폭선량도 근무연한에 따른 분기별 평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순환근무 초기 1개월째보다는 업무의 연속성을 익힌 3개월째에 더 낮은 피폭선량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PET 실의 근무연한이 길수록 업무의 숙달도가 증가하여 개인별 피폭선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약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피폭선량은 $^{18}F$-FDG 주사 후 짧은 시간에 환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 큰 문제점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일 경우는 이를 재고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순환 근무를 통한 장시간 PET/CT실을 벗어난 상황이 될 경우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기 1개월에서 업무의 연속성 결여 및 개인별 피폭선량 증가라는 위험성을 내포하였다. PET/CT 환자의 증가에 따른 PET/CT실 전체의 과도한 피폭을 분산하기 위한 순환 근무제의 도입이 또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5,6)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자의 업무재교육과 순환 및 고정 근무제의 적절한 병행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고정 근무자는 순환 근무 인력들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영역에서 표준화된 업무지침서 등을 만들어야 한다.
소아사고의 원인과 발생시 상황을 조사하여 사고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를 얻고자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대구시내 3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만 15세 미만의 총 소아환자 15,790명 중 사고환아 4,849명(30.7%)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사고의 발생장소와 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응급실 진료부와 입원 병력지에서 얻었다. 전체 사고환아의 54.6%가 3-8세 사이였고 총 사고환아의 남녀 성비는 약 2:1로써 남아가 많았다. 사고원인은 추락 또는 넘어져 다친 경우 29.1%와 교통사고 28.2%로 가장 많았다. 사고의 원별 분포는 5-10월 사이가 다른 달보다 더 많았다. 1일중 사고 발생시간은 오후 3-8시 사이에 51.6%가 일어났다. 추락 또는 넘어져 다친 장소는 계단이 25.7%로 가장 많았다. 폭력에 의한 사고는 놀이시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85.6%로 대부분이었으며 강간도 11건이 있었다. 교상은 개에게 물린 경우가 67.6%를 차지했으며 남아와 여아의 비가 2.9:1로써 남아가 많았다. 중독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45.3%로 많았으며 화상은 뜨거운 물, 또는 음식물에 의한 것이 85.2%를 차지했다. 물에 빠진 경우는 강물에서 32.2%, 수영장에서 22.6%, 공사장에서 19.3%를 차지했다. 소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마련해 주고, 어린이에게는 학교 교육을 통해, 그리고 일반대중에게는 대중매체를 통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주택, 공공건물 및 시설, 놀이터, 주방용기를 포함한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설정 또는 강화하여 규제해야 할 것이다.일 하중 조건하에선 점막에 나타나는 등가 응력의 크기 및 분산양태는 유사하였다. 5. 하악골에서 등가 응력은 의치지지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넓게 분산 되었으며 의치상 종류 및 하중 조건에 관계없이 치조제 후방 및 하악연의 후방 부위에 특히 높은 등가응력이 집중되었다. 6. 하악 중절치의 일점에 수직 하중을 가한 경우가 다른 하중 조건에 비하여 지지점과의 거리차이로 인하여 하악골에 가장 높은 등가 응력을 유발하였다. 7. 의치상 재료에 따른 하악 골에 발생되는 응력의 크기 및 분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금속상의 경우가 교합압을 분산하는데는 효과적이었다.h clinical experiment patients. 본 연구 결과로 낙지의 PCA검색으로써 항체주사 부위에 Evan's Blue 착색으로 인하여 vascular permation이 일어나 allergynicity 반응이 인정되므로 낙지는 allergy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기, 홍어, 새우도 역시 allergenicity성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공정 중 microwave와 autoclaving은 4가지 수산식품 낙지, 조기, 홍어, 새우의 allergenicity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외선은 단백질로 구성된 allergen의 구조는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생선의 가공방법은 통조림 가공이나 microwave 처리가 allergenicity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낙지, 조기, 홍어, 새우의 한외여과 fraction중 고분자인 100,000이상에서만 allergenicity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allergen들의 분자량은 100,000 이상으로 추정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기후양상으로 인한 물 부족문제와 함께 홍수로 인한 재해의 위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수자원의 관리와 물 산업 육성을 통한 물 강국 실현을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유례없는 공사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공사기간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에 4대강 사업 이후 하천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이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4대강 사업 공사구간 일부에서는 대규모 준설과 홍수 시보로 인한 사류화의 영향으로 인해 침식 및 퇴적이 반복되어 발생하며 지류부의 두부침식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하상유지공이 설치되었으나 오히려 하천 양안을 침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침식과 과도한 퇴적 등 하상을 안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 및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수제는 하천에서 흐름을 하도 중앙으로 집중시켜 주운을 위한 일정수심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흐름방향과 유속을 제어함으로써 흐름에 의한 제방 침식작용을 방지하는 호안 역할을 한다. 또한, 수제는 하안 및 제방의 보호 기능 외에 국부적인 침식과 퇴적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형태의 하안을 형성하여 다양한 생태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한계유속과 한계소류력을 활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제형상결정 방법을 검토한 후 실제 국내하천에 적용 가능한 수리학적 인자를 고려한 새로운 한계유속(${\bar{U}}_d$) 및 새로운 저항계수 식을 개발하여 수제 설치 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급격한 식생활 변화(nutrition transition)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트륨, 당류, 지방 및 포화지방산의 섭취 증가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의 영양표시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건강에 좋은 식품의 섭취를 진작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위해성분(당, 나트륨 및 지방류)의 함량에 따라 고, 중, 저로 표시하는 영양기준(안)을 설정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국내는 물론 제외국의 영양섭취기준, 영양표시를 위한 일일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함량강조 표시, 영국의 GDA(guideline daily amounts)와 신호등표시제, 식사지침 및 영양소섭취량 자료들을 검토 및 비교하였고, 제외국 어린이의 기호식품과 가공식품의 영양위해성분 영양기준 자료를 수집 및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공식품 중의 영양위해성분을 선정하고 고, 중, 저로 표시하는 영양기준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지역 11개 중학교와 10개 고등학교 내 판매식품 가공식품에 대한 현황 조사와 1,8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섭취실태 조사를 통해 다소비가공식품을 선정하였으며, 145개의 대표 가공식품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영양기준안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중 85개가 고지방식품으로 분류된 반면에 11개만이 고나트륨식품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양기준안과 분량의 기준단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식품들에 대해 시뮬레이션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산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영양기준안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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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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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