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화재는 나트륨(Na), 리튬(Li) 등과 같은 가연성 금속이 연소하는 화재이다. 일반적인 물계, 가스계 소화약제에는 적응성이 없으며 금속화재용 소화약제 또는 건조사로 화재를 진화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가연성 금속에 속하는 2류 및 3류 위험물 화재가 최근 5년간 104건이 발생했으며, 가연성 금속을 사용하는 연료전지, 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화재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금속화재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속화재용 소화약제 및 소화기 개발은 물론 화재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속화재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법령 분석 및 금속화재 사례 11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금속화재의 위험성을 감소를 위해 관련 법령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금속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조사의 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금속화재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시설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협약선박의 항해 통신환경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안선박의 항해안전을 높이기 위한 항해지원서비스를 식별하고, 식별된 항해지원서비스별로 기능요건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안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로 전자해도서비스, 연안여객선 및 위험물 운반선 등 사고취약선박에 대한 운항모니터링지원 및 항해계획지원서비스 등을 식별하였으며, 이들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로서 선박항법시스템, 육상지원센터 및 해상무선통신시스템에 대한 구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운영방안으로서 해사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물운반선박, 길이 200미터 이상의 거대선박 및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는 고속여객선 등 해양사고 취약선박에 대해 항해지원서비스 시나리오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종합적인 선박안전운항관리 체계를 확충하는데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비협약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생물 생산의 여러 과정 중에서도 자동화 기계의 개발과 제어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은 이식이나 접목, 작물의 관리, 수확 등의 정밀한 반복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로봇에 의한 수확 작업중의 하나인 과실 수확 로봇은 각각의 대상물을 직접 다루어야 하면서도, 과실의 특성상 수확 작업에 의한 손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교한 제어가 요구된다. (중략)
인력물자운반 중 들어올리기 작업은 순간적인 근력의 발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험도 크고, 또한 관심도 높다 최근 군에서는 이와 같은 인력물자운반시의 안전사고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물자 운반을 위하여 지게차, 컨베이어 등의 도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량물은 대부분 손으로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실정이다.(중략)
본 연구는 SNS 게시물 기록화 수용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경로분석 등을 통해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보안은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는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태도는 SNS 게시물 기록화 수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SNS 게시물 기록화의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SNS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을 시사한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들 시설, 설비에 존재하는 잠재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이 얼마나 큰가를 분석하는 위험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화재 위험성을 822개의 Checklist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주요 구성 요소를 10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의 점수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건물의 실제평가를 통하여 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본 모델은 일반 모든 건물에 대하여 평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또한 Checklist에 의한 세부적인 질문기법으로 작성되어 건물의 화재 위험성 평가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평가모델의 제시는 이제까지 국내에서 소방진단을 위한 뚜렷한 평가모델이 마련되지 못한 현시점에서 방화관리자 등 소방관련자에게 매우 유익한 평가모델이 될 것이다.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제조물 결함에 의한 기업의 배상책임은 전형적인 기업의 리스크로서 전통적으로 투자, 금융, 보험, 위기 관리, 시스템 안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스크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는 리스크 관리 기법을 규격화하여 각 조직 활동에 잠재된 위험 요소로부터의 손실을 예방하고 기회 이익을 구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의 나라에서 규격화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기법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그 장단점 및 특징을 조사하였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따른 기업의 배상 책임에 대비하여 기업이 제품 안전 경영체계를 수립하는데 리스크 관리 기법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하였다.
올해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PL법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PL법에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제조 그리고 표시사항의 결함과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으로 기업이 대응하여야 할 범위는 과거에 생각하는 품질의 개념보다 높다고 하겠다.(중략)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보강공법은 1950년도에 개발된 강판보강공법을 위시로 하여 강연선에 의한 외부프리스트레싱 공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약 10년전부터는 신소재인 FRP(Fiber Reinforced Polymer)에 의한 보강공법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다. 강판보강공법은 에폭시 등의 접착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인장측에 강판을 접착함으로써 강도 및 강성을 증가시키는 공법으로 강판을 보강재로 이용함으로써 공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재료의 가공 및 취급이 어려우며 중량이 커 자중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강재의 부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필요로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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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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