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문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valuation and comparison for the performance on the contracting-out became possibl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PIs) in 2012 in Korea, And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are utilizing them as evaluation data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ing-out. Several revisions on performance indicator were carried out by expert group on contents validity of PIs, But the review of the composition validity of PIs was not sufficient.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distinction ability and composition validity of PIs is evaluated by statistical method. From the results, Improvement of indicator is required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relationship among indicators to enhance the compostion validity of indicators related with operation, sludge and water reuse.
- 기본원칙 - ◈ 선(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rightarrow}$ 후(後), 환경규제 강화 ◈ ${\bigcirc}$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bigcirc}$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 ${\Box}$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bullet}$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책 마련 ${\Box}$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bullet}$ 축사용 가설건축물 대상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재질 지붕,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 컨테이너 추가 ${\bullet}$ 닭 오리 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을 도포하고, 재 입식 때 위탁 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면제 ${\bullet}$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소방 관련 시설 개선 등.
A survey was performed to provide current information on professional catering companies. Twenty-three catering companies out of thirty-eight(60% recovery) responded the survey for December in 1998. Foodservice establishments managed by 16 small-middle sized catering companies provided an average of 11,200 meals daily, while those managed by major and small-middle sized catering companies were mainly office(72.2%, 57.1%) and school foodservice(15.2%, 26%). The rates of sales of major catering companies and small-middle sized catering companies increased 24%, 30% respectively in 1998. Self-evaluation in catering companies was conducted for sanitary management. Unsatisfactory results from self evaluation were found in three categories, such as, measurement of internal temperature of food materials at reception, ventilation system in the working area, and hand-washing stations with equipment cleaning and sanitizing facilities in front of the working area. Most catering companies expressed a willingness to apply the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system from this survey. $\ulcorner$Professional catering business has arisen as an area requiring more consideration and further study for the production of a safe food.$\lrcorner$
박물관은 한 사회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라고들 한다. 이러한 기억들은 유물이라는 매게체를 통해 현재로 되살아나 자신의 뿌리인 전통을 가시화해준다. 국립등대박물관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밤바다를 비춰주고 뱃길을 알려주는 항로표지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박물관의 변화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립등대박물관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국내유일의 등대전문박물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되짚어 보고 박물관 운영 전문성 제고 및 발전 방안을 수립함으로서 희망을 밝혀주고 꿈을 심어주는 국립등대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독창적이고 참신한 전시로 관람객에게 최상의 만족도를 선물 할 것이며 쾌적한 관람 환경 및 시설로 동남권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전자 상거래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화된 모든 컨텐츠는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어 이용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에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던 소프트웨어들이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를 통해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ESD 모델들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작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SD에 DRM기술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방지와 다양한 사용권한 제어가 가능한 P-ESD(Protection-ESD)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불법사용을 방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지불방법을 제공한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2018년 약 65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하는 등 초대형 메가허브공항으로 도약 중이다. 2018년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며, 인천공항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켰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중추공항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건설 및 관리, 운영, 주변지역개발, 부대사업 및 기타 국가위탁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8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 정규직 전환 등의 이슈를 생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SNS 수집, 저장, 처리, 분석플랫폼인 ITAP를 이용하여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된 뉴스, SNS 내용을 플랫폼별로 분석하였고, 월별 버즈량과 주요키워드를 플랫폼별로 추출하여 2018년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 이슈를 제시한다.
VANET(Vehicular Ad-hoc Network)의 V2V 통신의 경우 차량 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차량 인증 및 조건부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룹 서명 기법을 사용한 보안 기술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VANET은 MANET과 달리 빠른 이동성을 가지는 노드의 특성상 그룹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빈번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룹 구성원의 빈번한 가입과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 VANET 환경에 적합하고, 그룹 관리자에 의해 생성되는 차량 개인서명키에 대한 키 위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룹서명방식을 제안한다.
최근 B2B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물류문제를 해결하고 오프라인 물류와의 차별화롤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물류측면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물류산업 자체의 e-business화를 추진함으로 기존 물류체계에서의 고비용 문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통한 발주자, 화주자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형성과 해외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류업종의 지나친 세분화, 기존 물류업체의 영세성과 혁신마인드의 부족, 그에 따른 제조 유통업체의 경쟁적 자가물류 확충의 악순환으로 제3자 물류시장 성장기반이 제한되어 오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 운송업체가 영세한 화주나 창고관리 위탁업무까지 대행하여 주는 지금까지의 제3자 물류 체제에서 대기업이 물류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사이버 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 주요 운송업계와 VAN 사업자가 장악하고 있는 물류정보 서비스를 주도하는 제4자 물류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SCM과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는 공급 망 내의 물류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능적 아웃소싱의 단계를 거쳐 물류기능의 통합과 운영의 자율권이 증대, 전체적인 공급연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자원, 능력, 기술을 관리하고 결합하는 공급연쇄 통합자로서 제4자 물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4자 물류체제가 본격 형성될 경우 물류정보와 인프라가 복잡하게 업혀있는 기존 물류산업이 재편되고, 특화된 물류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산업별 물류체제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되며, 일반기업 입장에서 물류부문의 아웃소싱이 촉진되어 물류산업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북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운영실태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북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체 간 연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여러 유형의 업체들이 단순 집적한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고 우수한 인력이 도시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대부분의 농공단지가 오래전에 조성되어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공단지를 특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미국가 산업단지의 인근의 농공단지는 전기전자로 특화된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북농공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 운영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 하거나 혹은 농공단지별 정보화사업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