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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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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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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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수 위탁거래의 전속성이 수탁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 R&D인력, 외부 조직과 협력 범위, 특허출원건수, 신제품에 의한 매출 및 누적 매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6,029개 중소벤처기업의 병합된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첫째, 대기업 및 1 2차 협력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수준은 시장판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수준보다 낮음을 실증하였다. 둘째, 전속거래를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 즉 R&D인력 비율 및 외부 조직과 협력 제휴 범위는 시장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비해 낮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속거래를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즉 특허출원건수, 신제품에 의한 매출비중, 누적매출성장률은 시장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비해 모두 낮음을 검증하였다. 네 번째로 수탁 중소벤처기업이 위탁 대기업의 1 2차 협력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경우가 가치사슬 상위의 대기업과 전속거래를 하는 경우에 비해 혁신 투입, 활동, 성과의 모든 측면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위탁대기업 또는 1 2차 협력업체와 전속거래여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프로세스를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약화시켜서 혁신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종의 시장 실패를 가져오므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정책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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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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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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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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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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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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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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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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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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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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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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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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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증권거래소(證券去來所)는 시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율(委託證據金率)을 탄력적으로 변경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등의 시장관리수단의 하나로 이용하여 공정한 시세형성을 기하고자 설립시부터 증권회사로 하여금 매매의 위탁시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증거금율을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1962년 이후에만도 무려 32회이상 변경하였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위탁증거금징수가 주식시장에서의 과잉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stock volatility)을 감소시켜 공정거래질서(公正去來秩序)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된다. 이 점은 특히 미국(美國)에서 1987년 10월 소위 '검은 월요일(Black Monday)'당시 갑작스러운 주가폭락과 시장체계의 붕괴사태이후 금융시장의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당국자들과 학자들사이에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Salinger(1989)와 Schwert(1989)는 위탁증거금율(委託證據金率)의 변경과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의 감소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Schwert는 거래일시중단시책마저도 주가변동율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공황과 관련된 거래일시중단은 주가변동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왔으나 금융공황을 동반하지 않은 기래일시중단은 높은 주가변동율과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Hardouvelis(1991)는 그러나 위탁증거금율을 상승시키면 주가변동율이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주가가 본원적가치(本源的價値)로부터 일탈하는 현상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위탁증거금의 징수가 시장을 교란하는 악성투기행위를 억제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과잉투기현상을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는 기능으로서의 위탁증거금제도에 대해 그 경제적 효과여부를 규명하는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chwert(1989)와 Hardouvelis(1991)의 방법을 원용하여 두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주가변동율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적 기법은 기본적으로 다변량(多變量) 회귀분석법(回歸分析法)을 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매우 흥미로운 실증상(實證上)의 규칙성(規則性)을 발견하였다. 즉 현금시장(cash market)의 위탁증거금율이 높아지면 실제주가변동율(實際株價變動率)과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이 감소되고, 또한 유행(流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원적 가치로부터의 괴리가 작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의 징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제도운용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형태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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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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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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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공서적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한 학기당 평균적으로 6.4권의 전공서적을 구매하고 이를 위해 9.4만원을 지출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입한 전공서적의 절반 가까이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정가를 주고 새 책을 구입하기 보다는 중고책 거래를 통해 전공서적을 구하고 있다. 기존의 중고 전공서적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들은 판매를 위한 기본 기능들은 제공하고 있지만, 전공별 교재 추천, 참고도서 추천 기능 등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성을 반영한 전공별 교재 추천, 참고도서 추천, 위탁 거래 기능 등이 제공되는 중고 전공서적 거래 플랫폼 BookCue를 개발하였다. 본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방치된 전공서적들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대학생들의 교재구매비 경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플랫폼은 전공서적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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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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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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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위탁급식업체의 직 간접 운영요인이 거래관계의 질과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탁급식업체 E사의 고객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유효표본 126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모형과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급식업체의 운영요인들은 급식의 질과 신뢰 즉 거래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급식의 질에는 운영비용, 메뉴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관리의 직접운영요인과 브랜드 이미지의 간접운영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관리와 메뉴관리가 급식의 질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위탁급식 업체와 고객사간의 신뢰에는 메뉴관리, 위생/시설관리, 브랜드이미지, 영업관리능력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관리능력과 브랜드이미지가 신뢰 형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셋째, 위탁급식업체의 급식 질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급식의 질과 신뢰는 재이용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이용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식의 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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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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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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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전달하는 위탁거래와 자기상품거래를 동시에 실행하는 이중 거래행위가 가능한 브로커(broker)가 시장참가자로 존재하고, 또한 정보거래자(informed trader)는 자신의 정보를 과신하는(overconfident)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 새로운 전략적 정보거래모형을 설정하고, 그 모형 안에서 거래량, 거래이익 및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매우 간단한 2 기간 모형에서 시점 1에서는 내부정보를 소지한 정보거래자는 자신의 정보를 실제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과신하고 유동성거래자와 거래를 한다. 이 때에 브로커는 고객주문의 위탁거래만을 수행한다. 시점 2에서는 브로커가 지난 시점(시점 1)의 정보거래자의 거래를 파악한 후 유동성거래자와 자기 자신의 주문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각 시점에서 시장조성자는 정보의 정확한 분포를 인식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거래자의 과신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보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서 각 시점에서 선형의 균형을 유도하였다. 둘째, 정보거래자의 과신행동이 모형의 거래량과, 거래이익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정보거래자의 과신행동은 자기 자신의 기대 거래량을 증가시킨다. 또 그 과신행동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만 않다면, 브로커의 기대거래량 또한 증가시키게 된다. 종합적으로 정보거래자의 과신행동은 거래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2) 정보거래자의 과신정도가 증가할수록 그의 기대이익과 브로커의 기대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3) 정보거래자의 과신정도가 심해질수록 각 시점에서 가격의 분산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정보거래자의 과신정도가 심해질수록 각 시점에서 가격의 정보반영성은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언급하였다.2002년 4월에 최대치에 도달했다. 전체 숙주와 바이러스 밀도로 볼 때, 그들의 먹이사슬은 바이러스에 의한 사멸에 의해서 평형 상태로 유지되고, 바이러스의 밀도 또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광양만 내에 존재하는 해양 바이러스의 생태적 분포 연구를 다루는 첫 번째 실험으로 사료된다.탄산염암 지역은 Ca-$HCO_3$형, 혼펠스 지역은 Na-K형과 $CO_3+HCO_3$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달천 폐광산 지역의 광미적재지에서 $Ca^{2+},\;Mg^{2+}$ 및 $SO_4^{2-}$ 성분이 지하수에 다량 용해되어 지하수의 주 흐름 방향에 위치한 기반암 지하수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tic monks could not wear. to express their deep faith. So the rules of the samgha has been distorted. The samgha has enlarged day by day as a great huge religious associa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shapes of Kasaya. The Buddhist samgha need to establish a minute and rigid rules of Kasaya to order living of monks and to teach the moral and educational life to ordinary people. That book of rule is Vinaya pitaka(율장) . There are many kinds of Vinaya pitaka. This paper surveys the rules of Kasaya from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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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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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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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핀테크의 발전과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권의 기술혁신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전문성 확보와 적기 비즈니스 진출을 위해 기술의 자체육성보다는 전문기관 위탁을 택하고 있어 위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핀테크 적용이 활발한 분야가 인터넷뱅킹과 전자결제 분야의 접근매체인데, 예컨대 과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로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전자금융의 접근매체가 최근 규제완화로 간편결제, 무매체거래, 바이오인증 등 고도의 전문기술로 다변화되면서 업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는, 규제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과 법령준수 기능이 제3자로 이전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금융서비스 위험을 담보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접근매체와 같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은 금융회사의 기술 노하우 축적을 어렵게 하여 기술 주도권의 지속적 금융권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의 핵심요소인 접근매체의 IT융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여 이용자보호와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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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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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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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중소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바로 이 점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법의 하나로서의 하도급법을 서비스분야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필요조건으로, 서비스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의 증가를 충분조건으로 하여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