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주재로 제3차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그동안 3차례의 본 위원회와 11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bigtriangleup}$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시장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검토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과제 중에서 중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소식이 전해졌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선정 품목 16개에 인쇄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신청을 받은 234개 중 45개를 1차로 걸러냈고 지난 9월말에 16개를 우선 1차로 선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자는 확장 자제가 이뤄지게 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 자제를 통한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를 고려한 최적의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중소기업업종인 인쇄업으로서도 선정된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스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응급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 시공업계는 가스설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가스사고 재해복구 및 가스 설비의 응급조치를 신속히 한다면 제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국가적 재난과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 홍보는 물론 위상강화에 기여코자 지난 5월 22일 가스 재난 재해예방 복구반 소운영위원회를 전국 시 도회에 설치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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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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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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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12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형평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즉“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입찰 참가자격 부여와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산법 개정 추진현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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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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