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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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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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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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debate between per se rules and the rule of reason turns, $\cdot$$\cdot$$\cdot$, on important questions of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philosophy.-F.M Scherer and David Ross,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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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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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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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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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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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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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하천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과거에 계산된 홍수량과 최근에 계산된 홍수량을 비교하여 큰 값을 설계홍수량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유역에 대해서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과거에 계산된 홍수량보다 최근에 계산된 홍수량이 대부분 클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결과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증감의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계홍수량의 채택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중 소하천 6개 유역을 대상으로하여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기초자료로 강우자료의 채택방법(임의시간), 면적감소계수(ARF) 적용, 강우의 시간분포형 변화(Huff 4분위법), 유출곡선지수(CN) 변화, 도달시간공식의 변화, 임계지속시간의 적용에 따른 홍수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홍수량 산정 시 임계지속시간 적용은 평균 60%, 유출곡선지수(CN)의 증가는 평균 10%, 강우자료 임의시간 채택은 평균 21%정도 홍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홍수량을 감소시키는 인자는 강우의 시간분포형을 Huff의 4분위법으로 하였을 때 평균 62%, ARF를 적용 했을 경우 평균 5%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달시간의 변화는 홍수량 증감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량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임계지속시간의 적용여부였고, 가장 큰 감소원인으로는 강우 시간분포형의 변화였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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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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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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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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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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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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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2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종전에는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하였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 등 악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 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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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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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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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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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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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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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civilian drone world has evolved in recent years from one dominated by hobbyists to growing involvement by companies seeking to profit from unmanned flight in everything from infrastructure inspections to drone deliveries that are already subject to regulations. Drone flight under the property right relation with the land owner would be deemed legal on the condition that expeditious and innocent passage of drone flight over the land be assur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enshrines the concept of innocent passage through a coastal state's territorial sea. Passage is innocent so long as it is not prejudicial to the peace, good order or security of the coastal state. A vessel in innocent passage may traverse the coastal state's territorial sea continuously and expeditiously, not stopping or anchoring except in force majeure situations. However, the disturbances caused by drone flight may be removed, which is defined as infringement against the constitutional interest of personal rights. For example, aggressive infringement against privacy and personal freedom may be committed by drone more easily than ever before, and than other means. The cost-benefit analysis, however, has been recognjzed as effective criteria regarding the removal of disturbances or injunction decision. Applying that analysis, the civil action against such infringement may not find suitable basis for making a good case. Because the removal of such infringement through civil actions may result in only the deletion of journal article. The injunction of drone flight before taking the information would not be obtainable through civil action, Therefore, more detailed and meticulous regulation and criteria in public law domain may be preferable than civil action, at present time. It may be suitable for legal stability and drone industry to set up the detailed public regulations restricting the free flight of drone capable of acquiring visual information amounting to the infrigement against the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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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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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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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order to solve the pharmaceutical kickback problem, it is needed to establish legal system that allow ways to enable pharmaceutical promotion of medicines without kickbacks as well as provide sanction those who commit illegal ac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focused on strengthening sanctions. As a result, in 2014, a system of suspending medical care benefits was introduced, which could inflict heavy losses on pharmaceutical companies by withdrawing target medicines from the market. However, three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the system was abolished in 2018,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the disposition could infringe on the patients' right to access to and choice of medicines. In 2021, the National Assembly made it possible for dispositions suspending medical care benefits regarding the third violation, which remained symbolic until then, replaced with administrative fines. Although the legislator's reflective stance on the system is more than clea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ill interprets that the old law should be applied to kickbacks for the period of the law. Moreover, regarding the substitution of fines at the discre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under the old law, the narrow standards taken under the old law seems to be maintained. In this paper, firstly pharmaceutical kickback issue, the main reas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ill be explained, after that the history of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system examined and last but not leas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and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are to be examined.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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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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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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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paper review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ssues in case of self-administration of medicines by medical personnel without going through the general process (prescription, dispensing, distribution, administration). If a medical personnel self-medicates, the medicine supplier or medical personnel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e core reprehensibility of the punishment lies in undermining the order in distribution of medicines stipulated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First, the sale of medicines by a medicine supplier to medical personnel may be the violation of Article 47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However, if it was distributed for the case where medical personnels can dispense it directly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can be justified under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justifiable act, the exclusion of illegality). If medicine suppliers distribute medicines knowing that the medical personnel acquires medicines for selfadministration, they can be punished as the violation of Article 47 of Pharmaceutical Act. Second, when a medical personnel acquires a medicine for the purpose of self-administration, the medicine supplier distributes the medicine under the false pretense that the medical personnel acquires the medicine for the case in which the medical personnel can directly dispense the medicine according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t this time, even if the medicine supplier has received all the payment for the medicines, the distribution of the medicines by deceit can constitute the fraud under the Criminal Act. Third, self-administration by medical personnel is a the violation of Article 23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not a justifiable act under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This is because it is the abuse of the special status granted to medical personnel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hich undermines the order in distribution of medicine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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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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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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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카르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cdot$입증할 수 있는 조사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바, 경쟁당국의 사법경찰권은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한편 카르텔에 대한 강제 조사권은 카르텔의 적발$\cdot$처벌확률을 높임으로써 카르텔 행위자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의 유인을 강화하여 leniency program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격상 남용의 우려를 야기하므로 사법경찰관 제도는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