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제조물 결함에 의한 기업의 배상책임은 전형적인 기업의 리스크로서 전통적으로 투자, 금융, 보험, 위기 관리, 시스템 안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스크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는 리스크 관리 기법을 규격화하여 각 조직 활동에 잠재된 위험 요소로부터의 손실을 예방하고 기회 이익을 구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의 나라에서 규격화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기법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그 장단점 및 특징을 조사하였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따른 기업의 배상 책임에 대비하여 기업이 제품 안전 경영체계를 수립하는데 리스크 관리 기법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하였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자동차 대수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교통은 국가산업의 발전, 지역 간의 격차해소 및 문화교류에 기여하고 있으며, 작게는 국민의 일상적인 대중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개인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의 양적 발달의 이면에는 교통사고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래 없이 높은 교통사고율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의 위기에 처해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중략)
소프트웨어 위기(software crisis)라는 용어가 소프트웨어 공학분야의 연구보고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의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에서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생산성의 문제해결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의 설계, 프로그램의 명세서, 계발방법론 및 기술과 도구들 중에서 기존의 개발사업에서 이미 사용하였던 요소들을 새로운 개발사업에서 효율적으로 재사용할 수 만 있다면, 품질과 생산성에 관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발표된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대상과 잇점, 재사용에 따른 장애요인들을 소개하였고, 재사용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에 고려할 몇가지 지침들을 고찰하였다.
점과 선은 도형의 기초이며 수학과 물리학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도형의 발달은 고대 이집트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도형의 발달은 그리스에서 체계화 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서 점과 선에 대한 정의와 공리 등에 인하여 기하학은 발전하였다. 이러한 점에 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재해석되고 논쟁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왔으며. 즉 '점이 부분이 없는 것'이라는 기하학 원론'의 정의는 점의 존재성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사유를 이끌었으며 19세기 수학 기초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수학적 접근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점의 기존의 정의와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기업 환경은 고객욕구의 빠른 변화, 글로벌 경쟁의 격화와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경영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와 경쟁우위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을 어떻게 빨리 확보해서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다. 종전에 는 이를 기업 내부에서 수행했으나, 요즈음은 외부 전문 업체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아웃소싱의 위험 요소와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산 미들웨어 기술들이 등장하여 이기종 컴퓨팅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아키텍처와 언어, 표준화 장벽들을 극복하게되었다. 이러한 분산 컴퓨팅 기술과 컴포넌트 기술의 결합은 정보 시스템 구축 시 구성요소의 모듈화를 용이하게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한 컴포넌트 재 사용성을 가능하게 하여 소프트웨어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방법론과 개발프로세스의 확립은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구조 모델링 방법론을 이용하여 코바프레임 워크 기반의 분산 환경의 정보시스템의 구축 환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독거노인이 자살위기에서 벗어난 경험과 회복과정을 연구하여 참여자들이 회복으로서의 인생의 본질적 의미와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변화된 생각과 인생에 대한 현상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료분석을 통해 4개의 구성요소와 8개의 하위구성요소, 16개의 의미단위 축약이 도출되었다.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시도와 회복 경험의 구성요소는 4개로 단절과 불통, 거듭되는 시련, 곤경 속의 형통의 길, 너그러운 포용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소의 본질적인 주제는 참여자들의 삶에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제가 전체적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시도와 회복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역기능적인 사회구조와 환경의 결과물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괴롭게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적 대안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실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자살실패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지된 내면의 회복요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된 시각이 힘든 현실에 맞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건설시장 진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실행된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간 겸업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상호간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각 기업에게 위기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반면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변화는 건설기업들의 적응력, 생존력,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경쟁요인과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겸업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서의 경쟁력 요소 변화를 측정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 요소를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개 분야의 주요 경쟁력 요소를 기준으로 하위계층의 핵심경쟁력 20개 요소를 추출하였고, 겸업제한폐지 이후의 전문건설업체는 주요 경쟁력 요소별 변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겸업제한폐지 전후에 따른 핵심경쟁력 요소를 동일계층 내에서 분석하여 상대적인 경쟁력 요소의 중요도 변화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 환경의 변화 하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장기적 경영전략 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포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사회의 시민포용성 수준을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기부와 자원봉사라는 행위요소와 시민인식이라는 의식요소로 시민포용성의 이상적 모델을 구성하고 퍼지 셋 이념형분석을 실시하였다. 17개 시도자치단체의 지역단위 공간범위를 시민포용성 실현을 위한 실증 연구의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지역사회는 세 가지 요소들의 조합을 기반으로 6가지 이념형으로 나눠졌다: 행위요소(기부 자원봉사)와 의식요소(시민인식)가 모두 높은 지역, 행위요소 중 어느 한 가지와 의식요소가 높은 지역, 기부, 자원봉사, 그리고 시민인식 중 한가지만이 높은 지역, 그리고 행위요소와 인식요소가 모두 낮은 지역. 시민포용성이 높은 사회는 서로 다른 사회집단이 자유롭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상호존중과 인정이라는 다원주의 규범화를 이룰 때 가능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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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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