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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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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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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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는 지난 3월 18일 오전 5시 KBS 1FM에 방송된 "농수산 정책진단"(중앙대 윤석원 교수 진행)을 기록 발췌한 것으로, 방송에 참여한 협회 이승호 협회장은 한미 FTA 협상의 추진상 문제점과 낙농산업의 피해규모 양상을 열거하고 왜 기본적으로 한미 TA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지의 당위성을 밝히며 당장이라도 협상은 중단되어야 함을 역설할 바 있다. 특히 유제품 시장개방 확대 위기속에 우리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전국단일쿼터제 실시와 변칙적인 수입유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HS code의 세분화, 구내 치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급식관련법안의 개정 등이 제시되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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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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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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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WTO출범에 따라 기본통신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오는 96년 4월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 기본통신개방협상에서는 각국이 양허요구서를 제출하고, 이를 갖고 협의해 동등한 수준의 시장을 오픈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시장개방은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협회는 그간 통신시장 개방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WTO기본통신시장개방 설명회"를 지난 8월 17일 가졌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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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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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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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미 쇠고기 협상 여파로 축산인들의 앞날이 어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 가격은 천청부지로 상승하였다. 옥수수와 대두 같은 대표적인 사료작물들의 국제 가격이 큰 가격으로 상승하면서 사료 지급률이 30%가 채 되지 않는 국내 축산업계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 국제 곡물 가격동향과 사료가격 동향을 통해 향후 전망 및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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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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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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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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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통권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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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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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모든 대외협상에서는 국익우선을 이유로 농업의 희생을 당연시한다. 국민의 알권리, 정론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공중파에서는 국민관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업문제 보도를 애써 외면하면서도 쌀 협상 비준반대 등 농민대회 보도에는 농민들의 과격한 행동과 이로인한 교통체증에만 취재가 집중된다. 우리 농업계 전체가 이렇게 몸살을 앓으면서 또 한해를 버텨내는 것 같아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올 뿐이다. 우리 낙농업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우유소비 위축으로 우유수급 문제를 걱정하면서 올해를 시작했던 것이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까지 우유수급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낙농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임시방편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1만도 되지않는 농가 개개인 모두가 집유주체별로, 지역별로, 목장상황별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목소리 내기가 힘들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 낙농산업이 이 땅에서 유지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대전제 앞에서는 농가뿐이 아니라 정부, 유업체를 포함한 모두의 바램일 것이고, 또 결국은 이를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결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협회활동 중심으로 지난 한해를 정리해본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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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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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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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지에 축사 진입 수월해질듯/정부,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강행/예산처,내년 축발기금 잠정편성/한·미FTA '밀실협상'전철 밟나/2015년까지 육류 73%자급목표설정/유가공 제품 원재료표시 '곤란'/미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여야의원 공동 결의안 채택/가출질병 위기대응 통합훈련 개최/방역본부 구제역특별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경영혁신 회의/가축공제 가입하면 무료 전기점검/전국 브루셀라증 인체감염 실태조사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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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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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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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수요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업체들은 경쟁력으로 가격 인하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PC와 휴대폰 등이 1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부문에서 업체들은 냉각된 PC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저가격 고급화"라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미 델이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략이 가능한 것은 DRAM, LCD 등 PC부품업체의 공급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즉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조립업체가 협상의 우위에서 부품 공급업체를 압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한국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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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초지조사료학회 1998년도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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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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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MF(국제통화기금)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분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환부족과 환율상승으로 빚어진 금융위기가 UR 협상의 파고보다 더 거칠게 산업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IMF협정(1997. 12. 3)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외환사정으로 한때 국내 사료업체들이 원료수입을 위한 연지급 수입신용장(Usance L/C)을 개설하지 못하여 사료원료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환율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이미 36%나 인상된 바 있다.(중략)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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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통권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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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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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한.미 FTA 협상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비상이 걸리는 등 우리 양돈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가운데 양돈인 스스로의 양돈산업 경쟁력 향상과 액비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로 분뇨처리 문제 해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지부가 있다. 강대천 지부장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에 앞장서는 전남 영암지부(지부장 강대천)가 그 주인공들이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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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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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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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