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것이다. 제시하는 재난 대응 프로세스는 다양한 종류의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반영하게 하였다. 연구방법 : 매뉴얼에서 정의하는 위기 형태 유형을 상황으로 정의하고, 상황별로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별도로 만드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 황별로 하나의 매뉴얼에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들 프로세스 사이에는 중복적인 표준행동요령(SOP)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일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다른 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상황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세부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산지 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다. 토사재해와 관련된 국가법령에서는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게 되어 있지만,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풍수해 표준 및 실무매뉴얼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도심지 토사재해 분야에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도심지 토사재해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2) 평상시 주관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수직적 수평적 상시교류 및 협력이 강화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3) 개선되는 도심지 토사재해 매뉴얼은 각각의 공무원들이 실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절차(SOP) 매뉴얼이 필요하다. 4) 국민안전처에서 선정한 13가지의 항목을 중심으로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5)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 6) 주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위급상황 시 실무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7) 분기별로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업벤처캐피탈에 대한 거시적경제, 산업구조적 관점에서 기업벤처케피탈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한다. 기업벤처캐피탈 투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모기업의 사업 다각화,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기업벤처링(Corporate Venturing) 등 모기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기업벤처캐피탈의 정체성과 투자목적에 대해 논의해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변화하는 거시경제적, 산업구조적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이에 대응하는 독립적,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기업벤처캐피탈의 정체성에 주목하여, 기업벤처캐피탈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산업 호황, 외생적 위기, 경제 성장, 산업 내 경쟁 강도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들이 기업벤처캐피탈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96년부터 2017년까지 84개 미국 기업벤처캐피탈의 2,306건의 투자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인 독립벤처캐피탈과 마찬가지로 산업이 호황이고, 경제가 성장할 때는 기업벤처캐피탈도 투자를 늘리고, 외생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기업벤처캐피탈들 간 경쟁 강도가 강할수록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주로 모기업과의 관계, 피투자회사와 모기업 사업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기업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해 논의했던 선행 연구들과 달리, 기업벤처캐피탈의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정체성과 기업벤처캐피탈 투자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산업구조적 요인들의 영향에 대해 환기함으로써 기업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하고, 기업벤처캐피탈 투자의사결정자들에게 거시경제적, 산업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대응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우리나라(도시, 농어촌, 도서산간, 섬 등)의 물 공급 시스템은 생활수준의 향상, 기후변화 및 가뭄위기, 소비환경 중심의 요구와 한정된 수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가 매우 복잡하다. 이로 인한 수자원 고갈과 가뭄위기 등에 관련한 대책 및 방안으로 대체수자원인 지하수 활용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물 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디지털 기술은 오늘날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의 도입을 통해 네트워크와 가상현실 세계의 연결이 통합되어진 4차 산업혁명 사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물 관리 시스템에 사용된 새로운 디지털 기술 "BDA(Big Data Analytics), CPS(Cyber Physical System), IoT(Internet of Things), CC(Cloud Computing), AI(Artificial Intelligence)" 등의 성장이 증가함에 따라 가뭄대응 위기와 도시 지하수 물 순환 시스템 운영이 증가하는 소비자 중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공급을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성장이 증가함으로 인한 물 부문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 디지털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데이터에 관한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가치 창출을 위해서 "Digital Groundwater Technology/Twin(DGT)"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제고해야 한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홍수, 녹조, 탁수, 대체수자원 등의 수자원 재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과 수자원 확보 기술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른 "물 순환 시스템"의 이해와 함께 문제해결 방안도출을 위하여 이번 "기획 세션"에서는 지하수 수량 및 수질, 정수, 모니터링, 모델링, 운영/관리 등의 수자원 데이터의 플랫폼 동시성 구축으로부터 역동적인 "DGT"을 통한 디지털 트윈화하여, 지표수-토양-지하수 분야의 특화된 연직 프로파일링 관측기술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 "Digital Groundwater(DG)"는 지하수의 물 순환, 수량 및 수질 관리, 지표수-지하수 순환 및 모니터링, 지하수 예측 모델링 통합연계를 위해 지하수 플랫폼 동시성, ChatGPT, CPS 및 DT 등의 복합 디지털화 단계로 나가고 있다. 복잡한 지하환경의 이해와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지하수 네트워크에서 수량과 수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스마트 지하수 관측기술 개발은 큰 도전이다. 스마트 지하수 관측기술은 BD분석,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디지털 기술에 필요한 획득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복잡성과 데이터 품질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DG"는 지하수의 정보화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자동화, 지능화 등을 위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지표수-토양층-지하수 네트워크 통합관리에 대한 비전을 만들 수 있다. 또한, DGT는 지하수 관측센서의 1차원 데이터 융합을 이용한 지하수 플랫폼 동시성과 디지털 트윈을 연계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국의 소비 양극화의 실태를 살펴본 후에, 소비 양극화의 요인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소비 양극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정책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금융위기 이전부터 중국에는 계층 간 소비 양극화, 도·농간 소비 양극화, 개인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였다. 실제 저가품과 고가품의 매출이 많은 소비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였다. 둘째,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소비 양극화 추세가 선진국이나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서 더 뚜렷하다는 징후가 많다. 고가품과 저가품의 소비증가가 다른 나라보다 더 뚜렷하다. 셋째, 중국에서 소비 양극화의 요인으로는 소득 양극화, 흑색·회색소득, 미엔즈 문화, 실업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 등이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공식적 소득의 양극화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소득인 흑색·회색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다. 또한 미엔즈(체면) 문화 때문에 과시적 소비의 정도가 높다. 이들은 모두 금융위기 전과 후에 모두 적용되는 소비 양극화의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소비 양극화의 중국적 상황에 걸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본 연구는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퍼시픽 파크(구 아틀란틱 야드)개발의 진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퍼시픽 파크는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 개발과 함께 철도상부 공중권 개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뉴욕시의 대표적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과거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활과 동시에 그 진보된 형태를 보여주어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개발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혜택을 나누는 지역혜택협약을 활용한 모범적인 개발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초기 목적한 완공시기와 사업내용에서 벗어나 힘겹게 진행되고 있음으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개발과정을 심도있게 살펴봄으로 위기유발 요인 및 대응을 위해 시도된 다양한 개발사업자와 공공부문의 대응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미국 도시재개발사업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과정과 사업내용의 주요사항을 분석하고, 제4장은 개발과정상의 변화와 대응을 중심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개발사업자의 유연성 확보 및 강제성 부여, 2)개발부지에 대한 종합적 제어, 3)공공과의 소통 및 대응 방식, 4)추가 사업재원의 확보 방식, 5)기술부문의 신중한 검증
코로나 19가 사회 전반은 물론 도서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도서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역할과 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커뮤니케이션 행태의 변화는 대학도서관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새로운 활용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학도서관에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의 영향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분석, 그리고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도서관의 코로나 19 영향과 대응방안,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코로나 19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로 야기된 변화가 대학도서관에 위기와 불안감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계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서비스, 그리고 방향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공세적이고 일방주의적 조치의 증가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EU는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제3국의 경제적 위협 시 독자적인 대응조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는 규칙안의 입법 배경인 최근 공세적 통상환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 EU의 통상정책과의 연계 및 발전 맥락에서 동 규칙안의 필요성 및 우려의 측면을 평가하였다. 또한 타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EU의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의 WTO 체제하에서의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증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려되는 경제적 위협과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국내적 대응 방안 측면에서 동 규칙안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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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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