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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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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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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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계획과 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내 도시공원의 조성 현황 예산 법률 제도를 검토하고, 도시공원의 포용성 수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1인당 공원 면적과 녹지율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지니는 도시공원 제도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도시공원의 분포는 불균등하고,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은 취약계층 거주지일수록 낮다. 다음으로 영국 중앙정부와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 리버풀 등 다섯 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수립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물리적 재개발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으로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변화, 공원녹지와 불평등 건강 웰빙의 상호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정책 수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영국 국토계획의 목표에 포용적 사회 만들기가 반영되었으며, 여러 지방정부의 공원녹지 정책에 박탈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 공급과 질적 개선 전략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원 결핍 분석 도구와 공원의 질적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 마련과 매칭 펀드 활용과 같은 다양한 재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조직 간 협업 기구 설립과 민간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와 같은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원녹지의 불평등과 포용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수행, 공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전략 개발, 정책 필요 지역 분석도구 개발,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사업 유형 개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과 지원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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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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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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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국내외 경제 활동은 지역 간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연구한다. 동유럽에서는 인적 자원과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인들은 희소 한 지역을 보충하기 위해 폴란드 노동 시장에 진출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폴란드 수요와 공급은 불균형하다. 최저 임금 인상은 고용주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구직자의 경제 활동 비율,y=AX²+B,(x=정착)형태의 회귀 방정식을 사용하여 곡선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주한 국내외 노동자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지역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근 대도시의 정착민이 더 비례한다.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인적 자원 허브가 대도시 및 산업으로의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브 A 국가는 4 차 재산업에서 이동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른 도시에서와 동일한 재산업화 (N₂)가 인근 인력을 유치했지만 정착하지는 못했다. 결국 N₁과 N₂의 허브 관계는 이동 관계이다. 임금 불평등이나 긍정적인 후생 단절로 인해 노동자들은 공장 지역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 정착하거나 국경 사이의 통근이 허브 중심 도시로 가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정착민들로부터 대두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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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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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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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웰빙(well-being)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이 되고 있다. 대표적 국제기구들 중 하나인 OECD는 GDP가 더 이상 국민들의 행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대체지수로서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를 고안하여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 지표들 중 하나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은 부양가족을 지닌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지표들로 간주하여 11개의 지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 지표는 다른 지표과 비교했을 때 공동체 지표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일과 삶의 균형에서 당면한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과제는 첫째, 일과 삶의 균형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근로자들이 처해있는 한국사회 고유의 특성과 일과 삶 균형에 관련된 정책은 어떠한가, 셋째, 기존의 관련 정책을 한국 사회의 특성에 맞춰 어떻게 변화 또는 발전시켜야 하는가이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적 접근이 부족했다. 즉 적극적 캠페인을 통해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 회사 차원에서는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역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의 준수, 출산 및 육아휴직의 사용을 회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이 직장인과 엄마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남편 및 가족의 이해와 지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