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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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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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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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전·월세 가격 및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거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소득기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점유형태(자가, 임차)와 소득수준(저소득, 중소득 이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2019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항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i)주거비 부담은 임차가구 뿐 아니라 자가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의향을 높이며, ii)저소득가구 뿐 아니라 중소득 이상의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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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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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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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전세제도(傳貰制度)는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형태(住居占有形態)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주택시장 여건하에서 전세임대차(傳貰賃貸借)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임차자(賃借者)에게 전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을 늘리고 월세전환(月貰轉換)으로의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20조(兆)원이 넘는 전세보증금(傳貰保證金)을 주택부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세기금(傳貰基金)을 설치하는 등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세제도(傳貰制度)가 사라지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축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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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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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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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금융시장 빅데이터인 개인신용정보와 주택시장 빅데이터인 주택실거래데이터를 연계하여 LTV 뿐만 아니라 CoLTV 지표를 추정하여 임대차주의 상환위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LTV로만 상환위험을 파악하는 경우, 전세임대차주보다 월세임대차주의 상환위험이 더 컸으나, CoLTV를 이용하면 전세임대차주의 상환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전세의 임대차주의 상환위험이 높아, 임차인의 보증금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CoLTV지표를 통한 위험관리, 전세금반환보증과 같은 보증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임대계약의 특성과 차주의 개인 특성에 따라 임대차주의 상환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임대차주의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위험을 관리해야 함을 밝혔다. 이 연구는 개념적으로 논의되던 CoLTV를 금융빅데이터인 개인신용정보와 주택빅데이터인 주택실거래 정보를 결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임대차주들의 계약 및 개인적 특성별로 상환위험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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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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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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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신도시 내의 주거 및 인구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첫째, 신도시 건설당시의 계획목표와 현재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구목표는 평촌을 제외하고 2.1~28.6% 정도 초과하고 있는데 비해 세대수는 14.3~73.8% 증가하여 인구대비 세대수 증가가 더 많았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대비 87.9%, 세대수 대비 130.3%로서 세대수 증가율이 더 컸으며, 이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은 계획면적 대비 95.6%, 세대수 대비 113.4%로서 대체로 목표에 근접하였다. 2010년 신도시 총인구는 1,248천명으로 이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인구 감소량 818천명의 152.6%, 경기도 인구 증가량 5,224천명의 23.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이는 간접적이나마 1기 신도시 건설이 서울 인구의 수도권 분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5년 단위로 신도시의 인구 및 가구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구는 도시가 완성된 이후 2005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장년층 및 노령인구가 증가하였고, 여성인구가 다소 많은 대졸이상의 고학력 도시이며,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1세대 가구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총주택의 83~99%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건축년수가 20년이 경과되었다. 거주지역 외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및 수도권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전세가구 비율은 분당 및 평촌을 제외하고는 다소 감소하였고, 월세가구 비율은 신도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세감소-월세증가'라는 임차주택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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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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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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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 임대 및 소규모 위주의 공공주택정책과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와 행복주택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수요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잠재소요지표, 수요압력지표와 정성적 평가요소인 지역여건지표로 구성된다.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잠재소요지표는 읍 면 동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잠재소요량에서 기 공급된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 재고물량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실제소요물량과 신규공급계획물량을 비교하여 공급의 미달, 적정, 초과를 판단하였다.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잠재소요지표는 시 군 구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공급대상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여부, 소득요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수요압력지표는 해당 지역의 청약저축가입자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국가보훈대상자수와 각각의 무주택가구수 대비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지역여건지표와 산업단지 개발 등 향후 인구유발요인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 선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사업지구의 수요압력지표는 해당지역의 소형주택재고비율, 전세가격상승률, 전세가격수준, 월세거주가구비율로 하였고 이를 전국 및 해당 시 도 평균과 비교하여 수요압력 정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의 사업여건이나 입지경쟁력과 관련된 대중교통이용여건, 주변시설현황, 중심지와의 거리, 지역개발현황 등의 지역여건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