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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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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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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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디지털 화폐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한국 경제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사용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고 CBDC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폐의 정의와 각국의 CBDC의 개발단계를 검토하고, CBDC의 특징과 진행 현황, 그리고 CBDC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CBDC의 발행은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현금과 대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의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신용 기능이 축소되거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 소외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의 발행은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디지털 기축통화를 향한 각국의 경쟁과 협력에 발맞추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비교우위를 통해 디지털 금융환경을 가속화하고 CBDC 발행을 통해 금융산업 및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CBDC 설계 초기부터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시기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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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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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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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 둔화, 경상수지 악화, 금융제도 불안 등으로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해진 가운데 통화의 고평가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지난 7월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외환위기를 겪었음 이번의 외환위기는 금융규제완화 및 자본 자유화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 국가의 외환위기가 인접국으로 신속히 확산되는 동조화 현상 (Spill-over effect)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경제여건, 시장개방도, 원화의 국제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동남아 외환위기가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국제수지 등 기초경제여건의 개선과 함께 탄력적인 환율운용,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및 중앙은행간 협력업체의 강화 등을 통해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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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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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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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속에 고도성장과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값진 보람을 느낀 한 해였다. 그러나 이같은 흑자기조는 개개기업의 성장잠재력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3저요인을 배경으로한 수출환경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럼으로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장래를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이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겠으나 분명한 것은 국제유가나 국제이자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국제경상수지흑자시대를 열어준 3저호재는 확실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요인변화에 매우 예민함으로 지금, 흑자기조가 정착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너무 이른것 같다. 적어도 흑자기조가 정착되려면 모든 산업간, 계층간, 지역간의 불균형이 시정되고 기존의 산업기반을 내실화하는 단계에 있을 때 비로서 흑자경제의 향배가 가름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 엔화강세에 따른 원자재가격폭등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위협을 주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국제수지흑자의 적정선유지를 위해 대미구매사절단의 파견, 수입선의 다변화, 수출지원정책의 감소등 다각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써 일응 올바른 판단으로 수긍하나 다만 업종에 따른 특성에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20년의 짧은 근대화건설 과정에서 그나마 지금의 수준과 규모의 기반을 닦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기술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의 기초소재와 핵심부품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계공업이 명실공히 선도산업으로써 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계류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탈바꿈을 할 때 비로소 성취될 것이며, 이 때가 관련산업간의 불균형이 시정된 흑자시대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작금의 주변환경은 서두에서 언급한 3저호재에 심상치 않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같은 주변환경에 관점을 두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인 원화절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원화절상내용을 중심으로 부가적으로 수반된 몇가지의 현안문제와 함께 점검해 보기로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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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통권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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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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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농축산업이 무한경쟁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우리 낙농육우산업도 쇠고기, 유제품 수입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소값 폭락과 분유재고로 위기감이 팽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료곡물가 폭등과 원화절상, 분뇨문제, 위생문제 등등 낙농육우산업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월간 낙농육우' 창간 16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의 대표자들로서 앞장서 선도하며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있는 낙농육우 전문가 130인(협회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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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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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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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최근의 우리경제는 선진국의 수입개방압력과 원화절상, 그리고 극심한 노사분규등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투자부진과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된느 등 과거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하루속히 산업의 능률을 제고하고 구조를 조어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국제경재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날로 극심해져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산업정책 대응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90년대의 경제환경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국내의 소비형태는 소득수준으 향상으로 개성화, 고급화 할 것이며 소비자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위주의 상품유통이 일반화될 것이므로 생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변모하고 짧은 상품주기를 갖는 패션성 제품이 주류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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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4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창원대학교; 08월 09일 Ap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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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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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현재 국내 산업계에서는 임금인상과 원화절상이라는 이중부담으로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생산기술의 발달과 함 께 관리기술도 상응하여 진보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보수적인 실적위주의 관리방식에서 탈 피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국내의 많은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BASC(Business Application Software Company)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MRP(Manufacturing Resources Planning, MRPII) 기법을 이용하여, 전체 11 개의 모듈을 갖는 종합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전체 구조와 모듈별 기능 및 모듈간의 인계를 설명하고, 아울러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동기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상술하고자 한다. 여 기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system 개발 구성원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적용할 시 발생한 여 러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추후에 계속된 개선 방향에 대 하여 논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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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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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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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북미경제권, 유럽경제권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한국, 중국, 및 일본의 화폐통합이나 화폐통합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축통화 선정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도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원화(KRW)가 뉴메레르(numeraire)인 Walras 모형을 구축하고 2SLS 모형과 GARCH-M 모형으로 일반균형의 균형가격을 산정하였다. 위안화나 엔화가 동북아시아의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추정계수가 1(unity)에 접근해야 하지만 산정결과에 의하면 위안화나 엔화 모두 1(unity)로부터 크게 벗어나 기축통화로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경제를 바탕으로 세계금융시장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위안화나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화를 통한 동북아사아의 화폐통합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율, 이자율, 물가, 및 국가재정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축통화(anchor currency)라는 관점에서는 아시아통화단위(Asia currency unit)에 의한 화폐통합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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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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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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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12년 6월 유엔의 우주의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제 55차 회기에서 공식 제기한 우주활동의 국제 행동규범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은 그간 우주에서의 국가 활동 규범에 대한 미비한 요소들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현재 우주에서의 미비한 질서는 군비경쟁 금지, 우주쓰레기 경감 등을 통한 우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지침, 그리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참여 국가 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EU의 상기 제안은 여사한 문제들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EU의 제안 활동은 그간 일부 우주활동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접촉대상국들의 의견도 반영한 가운데 2013년 채택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이행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축 관련 규범 제정의 필요성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가운데 현재는 방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국의 이익이 군축에 관한 규범의 제정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PAROS)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우주에서의 군축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여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우주에서의 군축에 관한 PPWT (Treaty on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채택을 제안하였는 바, EU의 제안은 자신들이 제안한 PPWT의 추력을 저상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으로서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상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PPWT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U의 행동규범안은 주요 우주대국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장래가 명확치 않으나 우주쓰레기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우주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을 통하여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라는 기본 명제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간주된다. 단, 동 규범안은 참여 국가들간의 협조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기존 조직인 유엔외기권사무소(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효율과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규범안에 대한 추후 구체 협상 시 여사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지만 EU의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조치는 환경문제에서와 같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