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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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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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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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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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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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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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1)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2)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3)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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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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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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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찰은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의 현장 출동과 개인별 임무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동원칙과 개인별 임무 분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동 시 적절치 않은 1대 1식 대응 중심의 무도훈련과 호신 체포술, 위해성 장비교육을 시행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과잉대응과 소극적 대응, 각종 인권문제 등 경찰의 피습과 피소 등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경찰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정당한 체포를 행한 경찰관의 책임 소재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대 1식의 경찰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2인 이상'의 출동 원칙과 업무 분담 규정의 성격이 다른 교육훈련 체제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교육훈련의 방법을 제시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1대 1의 훈련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 현황과 외국의 교육 훈련 사례를 고찰하여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따른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는지 관찰하고 그에 따른 훈련방식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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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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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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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미국에서는 정보통신분야를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라고 보고 그 하부구조인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로서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를 건설하려고 한다. 고어부통령이 앞장서 제창하고 민간부문이 뒷받침하고 있는 이 구상은 고어자신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DTC) 연설에서 밝힌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계획과 같이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현안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미국의 NII구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추진될 초고속통신망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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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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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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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미국에서는 정보통신분야를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라고 보고 그 하부구조인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로서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를 건설하려고 한다. 고어부통령이 앞장서 제창하고 민간부문이 뒷받침하고 있는 이 구상은 고어자신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DTC) 연설에서 밝힌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계획과 같이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현안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미국의 NII구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추진될 초고속통신망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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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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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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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M-Commerce산업에 대한 개요 파악 및 환경변화를 분석한 후, 향후 국내 M-Commerce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방향은 첫째, 커뮤니티나 오락성보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둘째, "표준(Defacto Standard)은 시장이 만든다"라는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PC 중심의 유선 인터넷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영역으로 파악되도록 하여야 하며, 넷째, M-Commerce의 핵심요건은 "인터넷 편의점", "킬링타임으로서의 5분 컨텐츠"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섯째, 컨텐츠를 유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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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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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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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study, we suggest a standardization of the logistics terminologies in Korean Standard to improve its consistency. To support this work, some principles for terminology selection and corrections are studied based on the guideline in international standard. The revised terminologies are summarized in Appendix for 20 logistics-related Korean Standards.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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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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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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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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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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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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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차 교육과정과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수학 교수-학습에서도 기술공학적 교구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교원양성 기관과 단체들이 기술공학적인 교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기술공학적 교구의 사용에 대해 teaching 보다 학생의 learing을 중심이 되도록 하고 또한 인터넷과 네트웍 기반의 컨텐츠를 강조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또 거북 기하학습 환경과 움직이는 기하학습 환경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터넷에서 연결하여 쓸 수 있도록 http://javamath.snu.ac.kr 주소에 자바로 구현한 자바수학 마이크로월드의 설계에 대해 논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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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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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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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디자인 언어 플랫 스타일로 디자인 변경에서 실현되기 시작에서 최근 많은 회사들이 휴대폰을 시작했다. 문헌 검색 및 웹 검색 후,휴대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플랫화 도형과 스큐어모피즘화 도형의 비교.목적은 플랫 디다인과 스큐모프 디자인의 휴대폰 UI화면 응용의 특점과 원칙을 비교 분석하여 휴대폰 UI화면에서 의 플랫 도형의 우세와 열세를 발견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