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구
• /
• 제42권2호
• /
• pp.1-22
• /
• 2020

본 논문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중소-중견기업의 재무보고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기 때문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프로세스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내부 회계인프라가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러한 내부 회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소-중견기업 회계담당자 132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증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무제표 작성비용과 작성위험이 많이 증가하였고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감사인과 감독기관과의 갈등이 증가하였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의 증가는 중견기업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중소-중견기업 공히 기준서 해석이 어려우며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회신 기능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되면서 중소-중견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일정부분 향상되었으나,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내부 자원 및 회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작성비용 및 위험을 줄여 주는 동시에 효과적인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84-186
• /
• 2010

최근 모든 상장기업에 도입이 의무화된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업 스스로의 작성규칙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처리의 적절성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획일적인 회계처리시스템으로는 이러한 회계처리규칙을 효율적 관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비즈니스 룰(Business Rule)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BRMS(Business Rule Management System)는 이러한 회계처리 규칙들을 원칙과 자율적인 회계규칙들로 나누고,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회계규칙들의 적용과 적용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BRMS의 비즈니스 룰에 의하여 처리되는 회계프로그래밍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회계원칙과 자율적인 회계규칙을 반영하여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2호
• /
• pp.159-165
• /
• 2013

K-IFRS 도입과 함께 기업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사례연구는 회계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기업의 성과수치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K-IFRS는 원칙중심의(Principle-Based) 회계처리기준이기 때문에, 필요적 규정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회사 내부적으로 K-IFRS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A은행의 회계정책 및 대손충당금 설정시스템을 통한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K-IFRS 도입에 대응하여 기업 스스로가 혁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 산학경영연구
• /
• 제11권
• /
• pp.295-317
• /
• 1998

환경회계는 환경비용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환경비용의 측정방법과 인식기준을 고찰하고 둘째, 환경비용의 공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문헌과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방법을 이용한 이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비용은 발생원천과 기능 및 형태를 고려하면 환경오염 비용과 환경보전비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환경비용의 측정방법은 다양하지만 거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환경비용의 정확한 측정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환경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당기비용 또는 손실로, 차기로 이연하여 자본화한다. 넷째, 환경비용의 공시는 재무제표확대모형, 절충적 모형, 독자적 보고모형 등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전통회계의 틀 속에 계정을 추가하거나 보충명세서로 환경관련정보를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확대모형이 적용하기 쉽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환경비용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학연금연구
• /
• 제3권
• /
• pp.161-205
• /
•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5권1호
• /
• pp.51-68
• /
• 2016

본 연구는 K-IFRS 도입과 함께 기존의 상각규정을 폐지하고 매기간 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영업권 회계변경이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원칙중심기준인 K-IFRS는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강화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정가치평가를 확대하였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영업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영업권 회계변경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새로운 손상검사절차가 경영자들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이 적시성 있게 수행되기 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개별 기업에서 관찰될 수 있는 손상징후를 고려하지 못한 채 회계변경 전 후의 영업권 감액 빈도와 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어 그 결과에 편의(bias)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amanna and Watts(2012)의 손상징후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여 새로운 손상차손절차가 적시성 있는 회계정보의 전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영업권을 보유한 947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은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더미변수의 형태로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연속변수의 형태로 이용한 다변량 회귀분석 모두에서 K-IFRS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다 강건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영업권 손상징후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재차 수행한 결과도 일관된 모습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기준 제정기관들이 영업권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보다 적시성있고 목적 적합한 회계수치를 작성하도록 의도하였던 것과 달리 경영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악용하여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영업권손상인식의 적시성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분석방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의(bias)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영업권손상에 대한 징후를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여 회계변경으로 인한 손상차손인식의 적시성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1호
• /
• pp.93-104
• /
• 2022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4차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되었듯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성장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조화와 균형으로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연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담겨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협동조합 7대 원칙과 연계성을 정리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익과 더불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본연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살펴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범위는 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과 직결된다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조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철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017-1028
• /
• 2006

본고의 과제는 동경권(東京圈)의 대형사철 8개사와 JR동일본(東日本)을 대상으로 인구 고령화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전개된 철도사업과 그룹사업을 비교분석, 철도회사의 경쟁구조를 검출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의 철도회사는 철도사업을 기반으로 화려한 경영다각화를 전개함으로써 성장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자 기존 사철경영 모델은 한계점에 달하였다. 장기불황과 함께, 소자고령화가 진행되어, 특히 동경권(東京圈)에서는 도시인구의 공동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철도회사를 둘러싼 시장환경이 크게 변용하였다. 그 결과, 여객수송이 감소경향으로 전환되어, 철도부문의 업적이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내혼잡도의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철도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운임인상이 불가피하였다. 대형사철의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철도사업보다 업적이 악화된 부문이 관련사업이었다. 버블붕괴 이후, 지가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통판매와 레져 여행에 대한 수요 또한 저하하여, 관련회사의 업적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고정자산의 부실자산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연결결산과 감손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행해진 부실자산의 처리방식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대형사철은 그룹 내의 부실채권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룹경영이 중시되어, 함유손실의 처리와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를 내용으로 사업재편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영합리화의 결과, 대형사철의 그룹경영은 2003년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크게 개선되었다. 이상의 같은 경영환경의 변용과 이에 대한 철도회사의 대응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과 DEA법을 실시해본 결과, 역을 중심으로 경영다각화를 전개해온 경왕전철(京王電鐵)과 JR동일본(東日本)의 경영퍼포먼스가 가장 뛰어났다. '소림일삼(小林一三)모델'의 기점인 철도사업을 그룹경영의 중심에 두고, 철저한 관련다각화를 전개함으로써, 철도회사의 발전가능성이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7권2호
• /
• pp.113-127
• /
• 2012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기준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 본문의 간략화 및 다양화, 상세내역 및 비재무사항 주석기재 요구량 증대 등 공시 전반에 걸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K-IFRS체제하의 적정공시 방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검토들은 IFRS 전면도입의 당위론적 배경과 제도변화 초기상황이라는 시기적 요인에 따라 기준제정기구나 감독기관 중심으로 공시요구사항 증대나 정보의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에 더하여 보고기업 및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균형적인 IFRS 적용에 따른 적정공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기업 재무공시 실태 검토 결과, 2010년, 2011년 재무공시에서 다수의 미준수사항 또는 권고할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IFRS 기준의 성격에 따른 문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문제, IFRS 도입비용 및 촉박한 공시기한 등 공시기업의 부담 측면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의 이해가능성 및 활용도, 비교가능성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의 개선을 위해, 제도의 완화/지원 측면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추가 세분화 필요성 검토, 주석공시 내용과 범위 조정, 공시시기 조정 및 다원화, 공시환경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공시요구 강화 측면에서 기업, 정보이용자 참여비중 확대를 반영한 K-IFRS 제정체계 개선과 표준화된 세부양식 정의 및 적용의무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