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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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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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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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rongful conception" is a medical malpractice claim in which the plaintiff is the parent of a normal, healthy infant whose conception was unplanned and unwanted. Medical malpractice in wrongful conception can be the result of a failur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o a patient, failure to properly perform a surgery, or a physician's negligent handling of a patient's problems. In the concrete, wrongful conception cases fall into two categories; those involving pre-conception negligence, such as a failed contraceptive, sterilization or failing of the controlling of embryo-number on the IVF, and those involving post-conception negligence, such as a failure to diagnose a pregnancy or to perform an abortion procedure. In addition, Medical malpractice can be the result of a failur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o a patient. When bad results occur by medical malpractice or failur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o a patient, the range of recovery of damages is decided by a traditional civil liability law. However the calculation of damages for wrongful conception is not easy because the high value of life is included in that case. So many courts opinions in foreign country and Seoul High Court decision in 1996 allow damages for the pregnancy, birthing process and sterilization costs, but refuses to allow damages for child rearing expenses. As to the range of recovery of damages for wrongful conception, one approach says that to allow damages in a suit such as this would mean that the physician would have to pay for the fun, joy and affection which plaintiff will have in the rearing and educating of the plaintiff's baby. To allow such damages would be against the dignity of the baby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owever another approach says that damages are recoverable for all expenses related to child birth as well as for child rearing costs. Because the damages that the parents should bear a burden to the tort damage done is not a baby itself but child rearing costs. In other words, although the baby is healthy or not, economic burden of the parents can not be disregard. And denial of compensation for costs of child rearing may invalidate the role of liability law, grant the physician with a exemption certificate of liability. As a result, the medical field of procreation can be easily isolated from a liability of reparation. Therefore, on the liability law like the other medical malpractice action, parents who became pregnant or gave a birth by physician, wrongfully performed sterilization operation, etc. should be compensated for all damages relevant to unplanned and unwanted conception or birth as well as costs of child rearing.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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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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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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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비혼모가 되기 전 삶과 출산 전 양육비혼모 삶의 경험에 대하여 구조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이해하기 위함이다. 비혼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개별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Cola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상처로 얼룩진 시절' 주제모음은 비혼모가 되기 전 어린 시절 단절된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의 해체로 인하여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보호받지 못한 삶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위태로운 일상' 주제모음은 비혼모들의 이른 학업중단과 가출은 위태로운 생활로 이어졌다. 또한 무분별한 성문화와 낮은 성인식, 태도는 성을 일찍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혹스러운 임신사실' 주제모음은 비혼부의 피임 거부와 비혼모의 부정확한 피임지식과 피임방법 사용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주제모음 '힘들게 결정한 출산'은 임신사실을 너무 늦게 인지하여 어쩔 수 없는 출산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 낙태를 거부하고 출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혼모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강화 할 뿐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임지식과 방법을 제공하는 성교육 실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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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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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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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낙태, 자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응급구조학과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8문항의 낙태 인식도구와 58문항의 자살 인식도구를 사용하였고 낙태와 자살 관련문항은 각각 6문항과 2문항이었다.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 교차분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낙태인식의 전체 점수는 $20.57{\pm}4.12$였고 자살인식의 전체 점수는 - $14.16{\pm}15.76$로 나타났다. 낙태 의사 결정자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임신한 여성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본인이나 친구가 원치 않은 임신인 경우 낙태를 하겠다가 가장 높았다.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 군이 남학생($-18.11{\pm}14.44$)과 여학생($-18.11{\pm}14.44$) 모두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자살인식이 높았고 여학생 중 가까운 지인의 자살 시도나 자살경험을 한 군($-17.82{\pm}17.89$)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군보다 자살 인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늘 의사결정을 하여야하는 미래의 응급구조사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자살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과 여학생들을 중점으로 한 계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자살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