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체르노빌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물질 강하 등의 영향이 거의 없었으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에서는 사고 당시 심각한 영향을 받은 국가가 있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관(OECD/NEA)이 금년 1월 사고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한 동 보고서의 개요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최근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잔열제거펌프의 정지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개발은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부분충수운전시 운전의 안전성을 위하여 냉각수의 최대 허용수위를 높이고 최저 요구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회유로를 이용한 획기적인 부분충수운전 개선방안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의 개발과 함께 미국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원전 관련 기술능력을 크게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Optics & Photonics 전시관 앞바다에 거대한 풍차가 힘차게 돌아가면서 풍력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참사를 극복하고 부흥하는 일본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듯 했다. 대지진, 쓰나미, 원전사고라는 3대 재해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와중에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파시피코 요코하마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대일 수출상담, 최신 광학기술 정보수집과 급변하는 일본 현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메이와 쿠(미혹(迷惑)) 정신"이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원전사고가 초래한 심각한 전력난은 일본의 전력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혁시켜서 향후 일본 산업이 새롭고, 더욱 강력하게 일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analyzes characteristics and discourses related with the risk communication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I try to pick up and analyze the three strategies of Korean government's and expert system's risk communication, and then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he role of expert system in the risk communication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원전의 주요 구조물은 극심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자연현상(지진, 쓰나미 등)이 수반하는 극한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내부의 안전관련 기기의 기능과 만일의 사고(주증기나 고에너지 배관파단사고)시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설계.시공되고 있다. 또한 운전원의 조작실수나 오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원자로 고유의 안전성과 자연법칙에 의한 정상유지를 할 수 있는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품질보증 계획에 의한 최선의 품질보장, 엄격한 방사선 감시와 온배수 영향의 최소화, 최신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 적용 등을 통하여 기술의존형 에너지인 원자력의 활용증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계측, 제어 및 보호,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2000년대에 들면서 아날로그 기술에서 컴퓨터와 데이터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원전에 많은 이점을 부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이란 핵시설 및 중국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를 통해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취약함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기술을 도입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의 최상위 설계요건으로 요구되는 안전성 확보는 복잡한 기기검증 절차와 긴 시간이 요구되는 인허가 과정 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기술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및 적용중인 원전 사이버보안 기술동향을 소개한다.
올 가을 안에 미 뉴욕에 있는 미국 연방파산법원의 판사 한 명은 연초에 재무상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실패한 유수한 역사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 결정은 한 기업의 파산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서방 세계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핵의 확산과 기후 변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러시아에 넘겨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KEPCO는 UAE 등 해외의 공사를 포함, 원전을 예산과 공기에 맞춰 건설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국민들의 두려움에 대한 대응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하게 된다면 자국 내의 원전 건설 기자재 공급 체제가 없어지게 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외국의 신뢰마저 잃게 됨으로써 한국은 세계 원전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퇴출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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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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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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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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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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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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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ince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March 2011, critical views on the increase in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the safety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thereof have been expanding across the world. In these circumstances, we are to find out solutions to the controversial questions on whether nuclear power plants are economically more feasible than other energy sources, while the safety thereof is fully maintained. Thereby, nuclear power plants will play a key role as a sustainable energy source in the future as well as at present. To measure the social safety level that Korean people are actually feeling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a method of cost-benefit analysis call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as used, whereby we wanted to estimate the amount of expenses the general public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safety based on their acceptance rather than the social safety.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trade-off value of the economic feasibility versus the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the survey thereon, it caused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cost to be increased by 4.75 won/kWh. Reflecting this on the current power generation cost of 39.11 won/kWh would increase the cost to 43.86 won/kWh. It is thought that this potential cost is still more competitive than the coal-fired power generation cost of 67 won/kWh. This result will be available as a basic data for the 2nd Energy Basic Plan to be drawn up this year,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at the same time.
Since Fukushima nuclear disaster occurred in 2011, the nuclear energy polic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in recession. However, In Korea, the nuclear-friendly policy had remained and even expanded over the last 60 years until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re was the path dependence of nuclear energy policy. Since the Moon Jae-in government that pledged to perform nuclear phase-out policy in 2017 was inaugurated, the nuclear-friendly policy began to swerve from the course of path dependence. Based on the mai logic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looked into the change of Korean nuclear policy by before an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external situation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became a critical turning point and led to a change in the government's policy on nuclear power.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it influenced the paradigm of nuclear power policy, policy decision structure, and laws of nuclear power. From a doer's perspective, it influenced political idea and social acceptability. Since Moon Jae-in government was inaugurated in 2017, nuclear phase-out policy has secure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nuclear power policy has basically changed from nuclear-friendly policy to nuclear phase-out policy. Therefore, the energy policy of Moon Jae-in government gets out of the nuclear power based path dependency that previous governments pursued, keeps punctuated equilibrium, and changes to renewable energy orient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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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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