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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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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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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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build a desirable risk governance to respond to these uncertainties like such as increased risk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in S. Korea. This study is about model of risk communication with scientific technology for additional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is study analyzed risk communication with scientific technology through new explanatory models between approval opinions of scientific professional group and opposition opinions of the public with Kori nuclear power plant of S. Korea. And then This study investigated related system for policy promotion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of the current S. Korea. Consequently, Governance to strengthen the negotiations on nuclear technology at the time of the interaction in risk communication have been identified and the future of policy direction of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was detected.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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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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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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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규제는 원전 부지내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재관실과 방사능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원유 고유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협약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원자력 시설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규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현장 규제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현장 규제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산되어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통합적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규제의 효율성/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고려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지역사무소 설치의 타당성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SD 모델을 통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규제 효과성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론적 (holistic)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SD 모델에서 이해관계자 (예: 중앙행정기관, 규제기관, 지방자지단체, NGO, 국민 등) 각각의 우선적인 목표는 갈등적 다중목표가 된다. 이러한 다중목표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예: 규제 기관, 사업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체제)의 구축, 원자력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주요 변수 정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면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기본 개념이 도출되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들 기본 개념에서부터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정책의 인과 지도(causal map)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인과 지도들로부터 지역사무소의 설치 타당성으로 이끄는 다양한 자기-강화 (self-reinforcing) 루프들이 발견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 관 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17년 8월에 발족하였다.
This essay aims to search for the reason of why, even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Korean citizens did not try to seek out the possibility of another energy option. Firstly, we single two counter-concepts, the configuration of risk communication and scientific citizenship, out from the measure of frequency of co-occurrence key-terms and the analysis of survey on the citizens' scientific perception each. Secondly, we try to interpret the meaning of qualitative data, and finally, we draw out the result as follow. Korean government have driven out the pro-nuclear policy, and in this course have made full use of the discourse of there-is-no-alternative-option. We need to take an attention to the reason of why the discourse can circulate freely in society. From one data, we find out that the configuration of risk communication guarantee government's success. But we also should look at the another side, the scientific citizenship. From another data, we find out that the upstream scientific citizenship, the momentum of preparing alternative, has not been mature, and it is reason of why the discourse have an strong influence.
Kang, Yun Jae;Kim, Ji Yeon;Park, Jin Hee;Lee, Young Hee;Chung, In Kyung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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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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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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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is essay aims to search for the general tendency and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citizenship, expert knowledge power, and governance in Korea, followed by the analysis of the citizen's perception survey on science and technology. Also, based on the analysis, we try to outline the state of scientific citizenship, and prospect its future. For this purpose, firstly, we choose 11 issues among 13 issues, categorize them into five sub-fields, such as reproduction technologies, nuclear power, climate change and energy, food risk,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nalyze them. Consequently, we can pick out six general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citizenship, expert knowledge power, and governance in Korea. To sum up, we try to look ahead the future of scientific citizenshi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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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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