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시대 전환 선포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을 언급한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를 둘러싼 논란 끝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론화위를 통한 시민 합의를 위한 숨가쁜 일정이 진행되었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월 20일 건설 재개 의견 59.5%, 건설 중단 의견 40.5%라는 시민참여단의 결론 도출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 권고를 수용한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공론화 후속조치,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4개월여의 일정을 날짜순으로 요약하였다.
정부는 제4차 선도기술개발협의회에서 한국표준형 원전의 후속모델인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2단계사업을 G7사업으로 계속 추진키로 최종 확정하였다. 94년까지의 1단계 연구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처인 통상산업부의 자체평가와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및 과학기술처 G7 종합평가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2단계사업을 G7사업으로 계속 추진키로 확정한 것이다. 현재 2단계사업인 기본설계를 개발중인 우리나라의 차세대원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알아본다.
일본 통상산업성의 21세기 에너지비죤검토위원회는 11월14일 ${\ulcorner}$복합에너지 시대의 개막${\lrcorner}$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45년후인 2030년에서의 에너지수급을 전망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21세기의 전반에는 석유가채년수의 감소경향이 강해져서 석유의 고도이용화가 진행된다'고 함과 동시에 '그 결과 석유의 지분이 저하되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이 증가하며, 2000년 이후 신에너지의 본격도입단계에 들어간다'고 하여 21세기에는 특정의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복합에너지시대'를 맞이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에 이 보고서의 개요를 소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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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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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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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보수적 방법론(Evaluation Model)으로 계산된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의 결과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에서는 1988년에 최적 방법론(Best Estimate Model)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수정된 RELAP5/MOD3를 근간으로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최적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최적 방법론을 울진 3,4호기에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수적 방법론으로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여 주요 변수들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한국원자력학회(KNS)를 비롯하여 전세계 38개국의 원자력학회가 가입하여 구성된 국제원자력학회평의회(INSC)는 페르미 원자로에서 인류 최초의 핵분열이 일어난지 50년이 지난 시점(92년)에서 향후 50년간 원자력 에너지가 감당할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난 95년 5월 $\ulcorner$원자력 차기 50년의 전망(a vision for the second fifty years of nuclear energy)$\lrcorner$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래에 있어서의 원자력의 역할을 확인하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원자력학회평의회에서 지명한 회원들로 구성된 $\ulcorner$50년 전망위원회$\lrcorner$ 주관하에 전세계 약 5만명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원자력 에너지 활용 전망과 실천 전략, 현안 문제 등 여러 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자료는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 사업이 에너지 자원 부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전 부지 확보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되었는데, 향후 세계의 원자력 산업 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로의 접근'을 주제로 한 해외 원자력 전문가 좌담회가 4월 20일 부산 BEXCO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좌담회는 당일 열린 '2016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한 해외 원자력 전문가를 초청하여 마련된 것으로,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좌장 사회),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Geoffrey Rothwell OECD/NEA 수석경제연구원, Tomas $K{\aa}berger$ 스웨덴 Chalmers 공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Rashid Sarkar 방글라데시 공대 기계공학부 교수(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등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2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누었다. 좌담회 전문을 게재한다.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진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작업이 96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그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던 원자력 사업이 모두 산업체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1월 3일에는 한국전력기술(주)의 $\ulcorner$원자로설계개발단$\lrcorner$이, 1월 9일에는 한국전력공사의 $\ulcorner$원자력환경기술원발단$\lrcorner$이 대전 대덕연구 단지에서 각각 개소식 및 개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번 사업 추진 체제 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논란이 되어 온 우리 나라 원자력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의 세계 무역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원자력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작업의 추진 배경, 추진 경위, 조정 결과 등을 요약$\cdot$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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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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